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가족 3자 협의 촉구 기자회견
여·야·가족의 3자 협의가 우선이다

일시&장소: 7/10(목) 오전 10시, 청와대 옆(청운동 사무소)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7/10(목) 오전 10시 청와대 옆,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세월호 가족과 국민이 함께 청원한 ‘4․16 특별법’ 등 세월호 관련 입법 논의를 본격 진행하기에 앞서 여·야와 가족 대책위로 구성된 세월호 특별법 3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청와대와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여·야가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충분한 활동기간 등이 보장되지 않고, 가족과 국민보다는 국회 추천 인사들의 수가 많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의 지속적 시행도 담보되지 않는 ‘이름만 특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7/9)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동안을 국회에 청원한 바 있습니다.

가족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성역 없는 진상 조사와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사기구를 구성하도록 하는 ‘4․16 특별법’의 수용을 촉구하고, 이를 위하여 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가족대책위 3자 협의체의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두 달 만에 다시 청와대 앞에 왔습니다. 지난 5월 9일 청운동 주민센터 앞 청와대 입구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과 면담을 요구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달려왔었습니다. 며칠 뒤 박근혜 대통령님과 만났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다시 이곳에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까맣고 차가운 저 바닷물 속에는 아직도 열 한명이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팽목항에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랑하는 그 이름들을 하나씩 불러왔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실종자들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켜보고 있노라면 속만 타들어 갑니다. 오늘까지도 제대로 진실이 밝혀진 것은 없고, 정부의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입니다.

사고 100일을 향해 가는 오늘,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여당과 야당들이 발의한 저마다의 세월호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정당들이 발의한 특별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과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지 우려됩니다. 또한 충분한 활동기간도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유가족과 국민보다는 국회가 추천 인사들이 더 많이 구성되도록 하고 있어 과연 피해자의 입장에 선 진상규명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유가족들의 걱정은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의 지속적 시행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될 때까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이 우리들에게 했던 말들은 다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제출하는 법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 가족을 동등한 논의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말은 모두 공허한 메아리입니까? 여야는 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가족들과 터놓고 이야기를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여야가 제출한 법안들이 과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자 하는 법인지, 또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고자 하는 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야가 7월16일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고 한 그 과정까지 과연 우리 가족들과 무슨 이야기를 해왔단 말입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여야 원내대표 등을 불러 정국과 세월호 관련 논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 정당이나 국민 일부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십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께 있다고 하신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과 국민들이 진실로 요청하고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의 힘을 지닌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여야가 특별법을 논의하는 자리에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있는 3자 협의체 구성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특별법 서명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3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이미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은 191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짧은 시간에 서명에 동참한 것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절실함에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민들도 크게 동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가족대책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함께 ‘4ㆍ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동안을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저희의 공동안은 성역 없는 진상 조사와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가능한 특별법입니다. 그 누구라도 세월호 참사의 조사와 수사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은 우리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그러나 국회에서 진행되는 세월호 특별법 논의 과정에는 세월호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우리는 먼저 간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님과 여야 원내대표들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들은 물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정당과 유가족 간의 3자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4년 7월 10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