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무늬만 특별법’ 제정을 ‘단호히’ 반대한다
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가족대책위 협의체 구성해야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등이 청와대에서 만나 현 정국과 세월호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와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7월 16일경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여·야 정책위의장, 관련 상임위 협의체 구성해서 집중 논의키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발표를 접하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충실히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특별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거나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300만 명의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청원하고 오늘 아침에는 청와대 앞에서 제대로 된 ‘4․16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 야·가족대책위 3자의 협의체 구성해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오늘 청와대 여·야 회동 결과는 이러한 우리의 호소를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내용을 담지 못하는 특별법은 [무늬만 특별법], [이름만 특별법]일 뿐이고 우리는 이러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

우리는 성역 없는 진상 조사와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가능한 실질적이며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사기구를 구성하도록 하는 ‘4․16 특별법’의 전면 수용을 촉구한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가족대책위 3자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4년 7월 10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