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7월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전국 각지에서 세월호 국민버스를 타고 모여주실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7월 17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가족과 350만 국민의 서명으로 청원한 4·16 특별법 제정 요구에 국회와 청와대가 응답할 것을 촉구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에 동참하지 않은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세월호 사고 희생자 학생들의 미공개 동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7월 19일 서울시청광장으로 모여 주십시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겪는 현실은 거꾸로 입니다. 국민에게는 권력은커녕 권리도 없나 봅니다. 국회 앞에서 농성 6일째, 단식 4일째입니다. 진실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세월호 참사 이후 참을 수 없는 슬픔을 꾹꾹 눌러가며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에게 국회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정문을 지나가려는데 경찰이 길을 막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 10조는 국가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세월호가 침몰하던 때 국가는 아무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열한 명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갔던 아이들이 엄마 아빠 보고 싶었다며 두 팔 벌려 돌아오는 것이, 가져서는 안 될 행복이었습니까? 환갑여행을 떠났던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며 돌아오는 것이, 바라서는 안 될 행복이었습니까? 돌아오지 못한, 내 살 같은 식구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요구가, 감히 넘봐서는 안 될 권리입니까?
헌법 제 40조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국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80%가 넘는 233명의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할 권한을 주기 어렵답니다.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소권을 못 주겠답니다. 그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게 안 된다고 합니다. 유례가 없는 참사 앞에 왜 선례를 따집니까. 선례대로만 할 거라면 하던 국회의원이 계속하면 되지 매번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합니까. 바꿔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달라지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는 그 말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약속을 지켜 특별법 제정에 앞장 서 주십시오.
국회에서 16일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과 세월호 가족과의 약속을 어기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표를 달라더니 선거이후 새누리당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50여명의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가족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특별법 제정 촉구서명에 조차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제대로된 진상규명이 가능함에도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 운운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체계란 것이 국민위에 있는 것입니까? 헌법위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특별법 통과를 막고 있는 새누리당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대통령도 여야에 1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요청했었습니다.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니 국회가 제정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없다고 하시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대통령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은 진상규명의 칼날이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청와대에 불러 약속했던 특별법 제정이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확인해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던 약속이 우리더러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포장한 말이 아니었음을 확인해주십시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국회나 대통령에게 애원하지만은 않겠습니다. 아무도 구조되지 않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가족들은, 우리는 국민도 아니냐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도 국민임을 느끼게 해준 것은 여러 국민들이었습니다. 일각에서 가족들이 보상이나 특혜를 바라는 거라고 왜곡하고 음해할 때 우리를 믿어주신 국민들이 있어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7월 19일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울고 싶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며,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을 예감하며, 함께 웃고 싶습니다. 국민의 자신감으로 함께 행동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와 대통령에게 명령해주십시오. 철저한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민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17일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특별법 국회의원 서명 현황 (8/5 기준)
- 세월호 가족 대책위는 지난 7월 2일(수)부터 7월 14일(월)까지 12일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의원실을 직접 돌며 국회의원 서명을 받았음. 8/5(화) 기준 국회 제적 285명 중 총 234명(82%)이 서명에 동참하였음. 새누리당 98명, 새정치민주연합 126명, 정의당 5명, 통합진보당 5명임.
- 동참하지 않은 의원은 51명으로 새누리당 49명, 무소속 2명임.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서명에 동참한 국회의원 명단(234명,가나다 순)
■ 새누리당 국회의원 (총 98명)
- 강기윤, 강길부, 권성동, 권은희, 경대수,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명연,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정록, 김정훈, 김종훈,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한표, 김회선, 김희국,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덕흠,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서용교, 송광호,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양창영, 원유철, 유승민, 유재중,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이강후, 이노근,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장윤석, 정두언, 정병국, 정수성, 조명철, 주영순, 진영, 하태경, 함진규,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인자, 황진하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총 126명)
- 강기정, 강동원, 강창일,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민기,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재윤, 김춘진, 김태년, 김한길, 김현, 김현미,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영교, 설훈, 송호창,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성호, 정세균,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황주홍
■ 정의당 국회의원 (총 5명)
-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총 5명)
-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 무소속 국회의원
- 없음
▣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서명에 동참하지 않은 국회의원 명단(51명, 가나다 순)
■ 새누리당 국회의원 (총 49명)
-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길정우, 김동완, 김무성, 김재원, 김종태, 김진태, 김학용, 김현숙, 김희정, 나성린, 박대출, 서상기,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유기준, 유일호, 윤상현, 이군현, 이만우, 이완구, 이인제, 이주영, 이학재, 이한구, 전하진, 정갑윤, 정문헌, 정우택, 정희수, 조원진, 조해진, 조현룡, 주호영, 최경환, 최봉홍, 한기호, 한선교, 홍문종, 황우여
■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국회의원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