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 선포

일시·장소: 7/18 (금)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7월 18일(금)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 세월호 가족 단식농성장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동조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동조 단식농성에는 조계종 노동위원회 도철 스님 등 종교계 인사들과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등이 가족들과 함께 동조단식에 들어가고, 민교협 의장인 백도명 교수 등 문화계 종교계 인사들이 릴레이 단식농성에 참여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 선포 기자회견문>

세월호 가족의 마음으로, 국민의 힘으로, 4·16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가족들 곁에서 단식에 돌입합니다.

어제는 제헌절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선포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6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식을 잃고도 곡기마저 끊어가며,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던 두 명의 부모님이 탈진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다가오는 7월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세월호의 진상을 밝혀줄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죽어간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자 했던 유가족들을 대통령과 여·야 당은 끝내 외면했습니다. 7월 16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가족의 마음으로 동조단식에 돌입합니다. 제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가족들의 애통한 가슴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4·16특별법을 제정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없는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마음만은 가족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족의 마음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는 특별위원회는 결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재발방지대책이 없는 특별법도 껍데기일 뿐입니다. 정치권은 6월 임시국회에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핵심적 요구는 모두 빼고 엉뚱한 내용만 논의하고 합의하다 끝냈습니다. 정치권은 모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특히 ‘사법체계가 흔들린다’ 운운하며 수사권조차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새누리당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처음 시행할 뿐이지 수사나 기소절차 모두 형사소송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자체가 4월 16일 이전처럼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전례 없는 일입니다. 전례 타령하다가 국민 목숨이 모두 죽어갈 형편입니다.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의 칼날이 현 정부와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새누리당과 정부는 세월호 가족들이 전국을 누비며 받은 350만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된 4·16특별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이 참혹한 참사가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결국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국민 여러분, 7월 19일 서울광장으로 모여 주십시오. 역사상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350만 명의 국민이 함께 청원한 법률이 있었습니까? 세월호 가족들이 눈물과 땀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서명을 받은 4·16 특별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식과 가족을 잃은 설움에 심신이 지친 유가족들이 국회와 광화문에서 노숙과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호 가족들의 목소리에 우리 국민들이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7월 19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기다리는 세월호 가족의 곁에 앉아주십시오. 국민이 유가족이고 유가족이 국민임을 선언합시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진상을 규명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함성이 광장에 가득 메워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4·16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시다.

끝으로, 어제 안타까운 추락사고로 순직한 다섯 명의 소방관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참사가 없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4·16특별법 제정하라!
4·16특별법 제정으로 안전사회 건설하자!

2014년 7월 18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동조단식 참가자 명단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
- 전국여성농민회 강다복 회장
- 전국빈민연합 조덕휘 의장
- 조계종 노동위원회 도철 스님
- 기독교 예수살기 최헌국 목사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이성대 공동대표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남구현 교수
- 한국청년연대 정종성 공동대표
- 인권중심 사람 박래군 소장
-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 전국여성연대 손미희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