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
변죽만 울린 국정조사, 여전히 풀리지 않은 89가지 의혹들
일시 : 2014년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관: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안전행정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방송 통신위원회, 법무부, 감사원, 국정원, 청와대(비서실, 안보실) 등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90일로 예정된 국정조사는 반환점을 돌아 8월 4월부터 8일까지 예정된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조사와 기관보고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열릴 청문회 준비를 위한 현장조사와 서류검증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기관장이었던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야당과 여당의 입장차가 있는 만큼 청문회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된 국정조사 중 기관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앞으로 남은 청문회와 향후 성역 없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순서>
사회 : 김수영 변호사(민변 세월호 특위 위원)
1. 가족대책위 인사말 – 전명선(가족대책위 부위원장)
2. 취지 설명 – 이태호(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3. 기관보고 평가 발표 – 권영국(민변 세월호 특위 위원장)
4. 질의응답
5. 4.16 특별법 제정 호소 발언 – 세월호 가족
20140721_세월호침몰사고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기관보고에대한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