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광화문 국민농성단 기자회견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대통령이 책임져라!

일시·장소 : 8/13(수)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인 ’416 광화문 국민농성단’은 8/13(수)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대통령이 책임져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세월호 가족들은 청와대를 코 앞에 두고 이대로는 못 가겠다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그 자리에 연좌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가족들과 시민들을 뒤쪽에 있는 시민들부터 사지를 들어 끌어내 양쪽 인도로 내동댕이친 뒤 고착했고, 곧이어 가족들도 모두 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에 가방끈을 걸고 여기서 죽겠다고 절규하는 예지 어머님을 주변 사람들이 끌고 가면 다친다고 말리는데도 여경들이 무지막지하게 끌고가, 예지 어머님은 목이 졸린 채 실신하셨고, 성호 아버님도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가셨습니다. 두 분은 현재 강북삼성병원에 계시고, 청와대 앞에 남아 있는 시민들과 가족들은 여전히 인도에 고착되어 있고 남은 가족들도 힘겨워하고 계십니다. 이에 오늘(8/13) 오후 4시에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오늘의 상황과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대통령이 책임져라!

8월 12일, 416명의 시민들이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 세월호 광장 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무려 3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을 하면서 동참했던 ‘416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정치권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시민들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합의한 특별법은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하지도 않았고 철저한 진상규명도 불가능하게 하므로 그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의원총회에서 법안 재협상을 결정했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정신을 차리고 유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양당이 야합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별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호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었던 때에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도 알 수 없고, 심지어는 국정원이 세월호 증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바로 그 수사 대상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한다.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진상을 규명한다는 것은 자신조차도 수사 대상으로 올리면서 철저하게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안을 논의에도 부치지 않았고 죽음을 각오한 희생자 아버지의 단식이 30일을 넘어가는데도 대통령과 청와대를 감추기에만 급급했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은 이런 정치권에 대해서 침묵으로 동조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를 침몰시킨 안전규제 완화를 지속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기업 이윤의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더 많은 이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실을 알고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이들이 공권력의 폭력 앞에 더 이상 침묵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청와대를 포함하여 책임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의 방향을 반드시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416 국민농성단은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4년 8월 13일
416 광화문 국민농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