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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진상규명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수사권 기소권 보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석 귀향 홍보 기자회견
“추석, 더욱 간절한 가족과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참사 143일, 국회 본청 앞 농성 56일, 광화문 광장 농성 54일

2014년 9월 5일(금) 오전 11시, 서울역 2층 광장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본격적인 추석 귀향을 앞둔 오늘(9/5) 오전 11시, 서울역 2층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석 귀향 홍보 기자회견 “추석, 더욱 간절한 가족과 세월호 특별법”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이후의 다른 사회,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로 나아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추석 귀향 국민 홍보를 통해 전국 38개 도시 80개 지역에서 추석맞이 세월호 특별판 책자를 배포하고, 귀향길에 오르는 국민들을 만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알립니다. 일부 주요 지역에는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추석 연휴 기간 (9/6 ~ 9/10)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월호 가족과 국민이 함께 보내는 한가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퀴즈대회, 특별법 윷놀이, 시민발언대가 진행되고 매일 저녁 이은미, 강산에, 강허달림,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 등 음악인들의 공연과 무세중, 기국서, 유진규 등 연극인들의 공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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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 위원장(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발언

오늘은 세월호 참사 후 143일이 되는 날이자, 저희 가족들이 국회본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후 56일, 광화문에서 농성을 한지 54일 그리고 청운동에서 농성을 한지 15일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진도 바다에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0분의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참사 당시 많은 분들이 저희 아이들의 희생을 슬퍼하여 주셨고, 마치 저희들처럼 아이들에게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사 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 가족들은 차분히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곳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생활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그것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자는 너무나 당연한 저희들의 요구가 몇 달째 철저히 무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가족들의 소중함이 절실히 느껴지는 추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시고, 선물을 주고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보름달을 보면서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도 기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보십시오. 보름달을 보고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것만으로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이 지켜질까요? 이 사회에 널려 있는 위험요소를 제대로 감시하고, 이 사회를 위험하게 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야만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번 추석을 여느 추석과는 매우 다르게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농성을 할뿐만 아니라 귀향을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안전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특별법에 대해 널리 알리면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저희 가족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시어 저희들이 나누어 드리는 선전물을 귀찮아만 하지 마시고 받아주시고, 기차 안에서 조금이라도 읽어 봐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 연휴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주신 시민단체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추석, 더욱 간절한 가족과 세월호 특별법
추석 이후 정부여당부터 달라져야,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곧 추석입니다. 풍성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정겹습니다. 모든 분들이 편안한 귀향길 다녀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이 그토록 간절한 말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가족을 만나 소박한 한 끼라도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희망이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은 알 듯 합니다. 진정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번만이라도 만져봤으면… 꿈에서라도 보고 싶다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애통함이 새삼 다가오는 추석입니다.

4월 16일, 그 봄에 수학여행 떠난 아이들이 바야흐로 가을인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잊지 말아주십시오. 4월 16일부터 152일을 눈물로 지새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팽목항에는 지치고 넋이 나간 기다림이 우두커니 남아 있습니다.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알려달라며 유민 아빠는 통곡보다 깊은 한으로 46일이나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진상을 밝히자면서 도대체 왜 특별법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진정 밝혀진 것은 무엇이고 도대체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대통령과 정부여당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은 우리가 원한 간절한 추석 선물이었으며, 모든 국민과 안전사회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 온 것은 ‘거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장 잔혹한 거짓말은 유민 아빠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음해성 유언비어이며, 가장 교활한 거짓말은 세월호 특별법 요구가 경기활성화(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입니다. 거짓은 권력의 방조와 비호 아래 보수언론과 수구진영의 네트워크로 흐르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짓은 중단돼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희망을 실천할 것입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라는 선전처럼 “그놈의 경제타령”으로 국민을 미혹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고립시키는 모든 시도에 맞설 것입니다. 유가족에 대한 음해야말로 진실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가장 불순한 선동(프로파간다)이며 정치적 폭력입니다. 특히, 경기활성화를 핑계로 세월호에 대한 부정여론을 키우려는 정부의 언론플레이는 더욱 심각합니다. 새누리당 주변을 시작으로 부총리, 총리 담화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며 정치공세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호로 세계 10위권의 한국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졌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모함이자 망상입니다.

새누리당의 소위 ‘민생법안’은 말만 민생이고 경기활성화지 핵심 내용은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 기껏해야 카지노 활성화 법안에 불과합니다. 의료산업의 영리화는 거대자본의 돈 벌이 대책일 뿐, 국민건강 복지와 가계경제에는 오히려 위험을 초래합니다. 철도노조 탄압 속에 강행되는 철도민영화 또한 국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학교와 문화재 인근의 호텔영업 등 유흥숙박업 규제를 완화하고 유람선이나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 규제를 완화하는 것, 이것들이 과연 민생을 위한 법입니까! 안전과 생명에 앞서는 민생은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민생 그 자체이자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법입니다

세월호 이후 달라진 삶의 방식을 원한다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정치권은 다른 일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쓰레기 특별법이 아니라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언제든 만나자”는 약속을 실천하십시오. 시장엘 나가고 공연을 관람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는 희생된 아이들에 대한 조롱입니다. 통일을 대박이라고 하더니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라니요. 국정이 도박입니까, 한탕입니까! 우리 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 사회, 돈보다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유가족과 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추석 이후에도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후 상황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무책임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광화문 농성장에서 문화제를 여는 등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법의 진실을 알리고 거대한 거짓에 맞설 것입니다. 꼼수민영화의 실체를 알리고, 규제완화 속에 감춰진 자본의 탐욕에 대해 고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국 각지 17개 지역에서 동시 선전전에 나섭니다. 수십만의 시민을 만나고 약 16만부의 홍보물이 귀향길에 배포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잊지말아주십시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4. 9. 5.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석 귀향 홍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