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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전국 대표자 기자회견 – 사업계획 발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표자 기자회견
전국 대표자회의 거쳐 사업계획 논의 후 발표

2014년 9월 19일(금) 낮 1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황지현,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 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9/19(금)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전국 대표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각 지역 대표자가 모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가족과 국민이 동의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업계획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표자회의 후 낮 12시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발언에 대한 국민대책회의 입장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게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20140919_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_보도자료_0919대표자기자회견

국민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벌써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다섯 달이 넘었습니다. 유난히 쌀쌀했던 그 봄날 이후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이 비추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다시 부는 가을입니다. 처음 참사가 일어나자 너와 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의 건설은 대다수 국민들의 바램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천명하고, 새누리당은 심지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자 이제 그만 세월호를 잊고 ‘관례대로, 관행대로’ 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권분립과 헌법질서를 운운하며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죽는다며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세월호는 이제 그만하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고위관료와 높으신 의원님들, 검사와 판사들, 이윤만 추구하던 재벌과 기업가들, 그리고 일부 언론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당혹스럽게도 그 맨 앞에는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자로 자처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며 자신들의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추석 전 우리는 더 이상 유가족과 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고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벼랑에서 밀어버렸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9/16)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고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내말대로 하라는 오만만이 넘쳤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최고 책임자’라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 대표들을 불러 자기 말대로 따르라고 다짐까지 받았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짐이 곧 국가’라는 ‘독재’의 냄새마저 풍기는 국민을 향한 협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핵심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새누리당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유가족에 의해 거부되어 무산된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을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며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임명될 특별검사에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숨겨진 의지의 표현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중요한 것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입니다.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국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훼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의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관행대로 예전대로 그냥 시늉으로만 진상조사하고 넘어가자는 주장과 다름 아닙니다.

유가족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치권과 대통령에게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정신을 외면하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 보다는 자신들이 관행대로 관례대로 해오던 법안을 내놓고 최선이라고 말하는 국회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대통령을 더 이상 믿기 어렵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제 국민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현수막 걸기와 뱃지 달기 등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함께 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약속지킴이(가칭)’를 조직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416명을 시작으로 한 명 한 명 개인과 단체, 서울과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 주말인 9월 27일에는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열어 다시 한 번 많은 국민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할 것입니다. 11월까지 전국을 돌며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호소할 것입니다. 이후 11월 초에는 전국 규모의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대통령과 국회에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을 처벌하여,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나와 우리는 물론 모든 국민 더 나아가 우리 후세대를 위한 일입니다. 이것은 중단할 수도 중단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그 도도한 진실을 길을 끝까지 걸어 갈 것입니다.

2014. 9. 19.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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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9월 이후 사업 계획

1) 11월까지의 사업 흐름

< 9월 >
- 9월 19일 대표자회의 이후 행동 계획 발표
- 9월 20일 전국동시다발 세월호 촛불문화제 개최. 세월호 가족들 지역에서 서명운동 등 진행하고 촛불 참가
- 9월 20일_10월 초순 아시안 게임 시 서명홍보 활동 전개
- 9월 20일 이후 416명 약속지킴이 제안자 국민호소 및 국민간담회 진행 (학생 등 부문 / 지역 간담회 추진 )
- 9월 27일 범국민대회 집결, 서울광장 (학생 행진 / 수도권 1박 2일 행진 / 전국 세월호 버스 등을 통해 서울광장 집결 )

< 10월 >
- 약속지킴이 조직화 본격화
- 10월 3일 무박 2일 대규모 진도 기다림 버스
- 10월 18일경부터 전국행진 (전국 행진, 참사지역/ 강정, 밀양, 광주피해자 등과의 만남)

< 11월 >
- 11월 1일 참사 200일을 기점으로 전국 집중 집결 11월 범국민대회
- 11월 초순 이후 가수들이 참여하는 지역순회문화제 개최

2) 세부 사업 계획

(1) 범국민대회 및 촛불
- 9월 20일부터 매주 토요일 촛불을 진행함. 광화문에서 촛불
- 9월 27일 범국민대회

① 9월 20일 전국동시다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촛불

< 개요 >
- 일시, 장소 : 9월 20일, 전국동시다발
- 개최 방식 : 촛불 집회 전 사전행동으로 서명운동, 거리 현수막 부착 등 진행하고 촛불 진행
- 세월호 참사 가족들, 요청하는 지역에 참가하여 서명운동 등 사전행동부터 진행하고 이후 촛불 참석
- 지역에 따라 가족들과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27일 집회 호소

② 9월 27일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 (안)

< 개요 >
- 일시, 장소 : 9월 27일 오후 5시경, 서울광장
- 방식 : 전국집중 방식 ( 세월호 버스 운행 )

< 걷기를 통한 집결 >
- 서울지역 대학생은 학교에서 모여 서울광장까지 행진 추진
- 제 단체들도 단체에서 광화문까지 행진
- 수도권 지역 세월호 대책위도 인천, 수원, 성남, 양평, 안산 등지에서 26일 출발해 1박 2일로 행진, 27일 대회 집결(논의 중)

< 세월호 버스 조직화 >
- 전국 집중을 위한 버스 조직화

< 국민행동 제안 >
- 범국민대회 등의 일정이 있는 날, 모두 경적을 울리는 것 제안.

(2) 국민간담회 진행

< 필요성 >
- 특별법 제정 상황이나 가족대책위 상황 그리고 국민대책회의 계획을 공유
- 시민들을 만나며 여러 가지 사업이후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구상하는 자리

< 추진 방식 >
- 지역과 부문, 시민모임, 약속지킴이 제안자들이 요청에 따라 진행함. 다만 형식은 다양하게 진행하되, 제 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의 간담회가 있을 수 있고, 열린 공간에 공개 토론 방식의 국민간담회를 통해 사업 공유와 제안을 받을 수 있음.
- 부문과 지역 등에서 다양하게 추진하되 구체적 계획은 가족대책위와 협의

< 진행 기간 >
- 요구가 있는 단위를 간담회를 지체 없이 진행하되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감.

< 참가 대상 >
- 가족대책위 가족과 국민대책위 사업 계획 발표자, 그리고 해당 단위의 주체와 시민들의 참여

(3) 국민행동 제안

< 현수막 걸기 사업 >
- 현재 광범위하게 노란 현수막 거리가 자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자연스럽게 노란 현수막 거리를 확대시켜 나감. 전국 200곳, 500장 현수막 걸기 등으로 10만 현수막 달기 목표로 진행 예정
- 현수막과 함께 문패 달기

< 노란 리본, 뺏지 달기 >
- 노란 리본 / 뺏지 / 손목밴드 / 1회용 타투 / 목걸이 / 반지 끼고 (하고) 다니기 캠페인 진행

< 10만 킬로 행진 사업 >
- 한국의 전체 도로 길이가 10만 킬로라고 함. 국민 한사람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위한 10킬로를 걷는 1만명을 조직화 하는 사업
- 국민들께 제안(예정)
- 가칭) 약속 지킴이 사업을 적극 추진

<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가족 편기 보내기 릴레이 사업 >
- 가족이 직접 편지 작성해서 보내고 이를 아이스 버킷 방식으로 지정하고 확산하는 방식
- 가족의 편지를 오마이뉴스에 기고함.
- 지정당한 분들은 가족편지를 손수 자기 글씨로 7장을 적어 다른 사람에 지정하고 보내는 방식

(4) 안전사회 담론 확산을 위한 여론화 사업

※ 사업 흐름

9월 ⇒ 10월 ⇒ 11월
- 특별법 ‘안전사회 소위원회’ 알리기- 가족들과 함께 ‘안전사회’ 안전위원회 구성 토론- 각종 네트워크와의 연계 - 초순 : ‘정부 안전대책에 대한 비판 토론회’- 중순 : 안전 사회 시민버스 운영- 하순 : 시민 대토론회 - 초순 : 위험사회를 멈추는 시민행동- 중하순 :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인권선언운동 시작

(5) 홍보 사업

< 아시안 게임 세월호 특별법의 필요성 홍보>
- 야구와 축구 경기 때 서명홍보 추진

< 매주 토요일 가족과 함께 하는 서명운동 진행 >
- 지난 7월 매주 토요일 세월호 가족과 함께 하는 서명운동을 다시 진행(예정).
- 9월 이후 지속.

< 홍보물 >
- 추석 귀향 선전물 업그레이드 본 5만부 제작 중.
- 양면 유인물 제작 중

(6) 농성장 유지와 활동 강화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 광화문 / 청운동 농성장 유지 강화
- 가족대책위 요청이 있을시 논의를 진행함. 현장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 고민

< 광화문 기획 토론회 개최 >
- 국민들에게 묻는다 등 기획토론을 광장 열린 마당에서 추진(검토)

< 청운동 농성장 >
- 매일 청와대 면담 요청서 접수
- 국민 간담회 진행

< 국회 농성장 >
- 국회 본회의 대응
- 저녁 강연 배치 등 고려

(7) 진도 기다림의 버스

< 기다림의 버스 >

- 서울, 광주에서 매주 금요일 운행.
-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 프로그램 조정. 저녁에 체육관 들러 가족과 함께 풍등 등 준비해서 팽목항에 다녀옴. 취침 시간 문제로 자정 행사는 취소.

< 기다림의 날 >

- 전국에서 매주 금요일은 진도 실종자들을 기억하는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함.
- 매주 금요일 저녁 촛불은 실종자 가족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획을 포함.
- 팽목항 하늘나라 우체통으로 편지 보내기 : 실종자 가족들에게, 자원봉사자들에게, 잠수사들에게 등등
-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도 매주 금요일 저녁 팽목항의 기다림을 나누는 촛불 진행. 실종자 수색 작업의 현황 및 문제점 설명, 기다림의 버스 참가자 소감 발언, 실종자 이름 부르기, 팽목항에 편지 쓰기, 공연 1~2팀, 서울에서 농성 중인 유가족 발언 등.
- 진도체육관에서 팽목항 가는 길 외롭지 않게 꾸미기 : 현수막 달기, 코바늘 뜨개로 가로수 감싸기 등
- 진도 농수산물 직거래 등 추진.

< 10/3 국민 촛불, 함께 기다리는 팽목항>

- 국민대책회의 차원에서 진도로 전국 집중. 참가단체로 공문 발송 및 이번주 중 홍보 시작
- 저녁 6시, 저녁 식사 (출발 지역별로 준비, 진도 음식점과 연계)
- 저녁 7시, 진도체육관 앞마당, 실종자 가족들과 인사, 바람개비 달기, 풍등 준비 등
- 밤 8시 전후, 진도체육관과 팽목항 인근에 걸 수 있는 현수막 등 다양한 표현물 걸기
- 밤 9시~12시, 문화제 풍등 날리기, 실종자 이름 부르기 등 진행

* 10월 4일 진도체육관에서부터 팽목항까지, 기다림의 행진단 모집. 100여명 이내의 규모로 1박 후 행진.
- 지역별 버스 조직해 출발 시간과 장소 공지

(8)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전국행진
- 팽목항에서 출발해 주요도시를 거쳐 서울까지 행진
- 주요도시 구간은 행진을 진행하되, 그 외 구간은 버스를 이동하는 방식
- 전국을 모두 거치는 방식을 진행하되, 지역마다 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가칭) 약속지킴이 조직화 사업과 11월 1일 총력 집결을 호소함
- 지역에 따라 참사 지역의 방문하거나, 밀양 / 고리 원전 방문 / 참사 지역 방문 / 광주 5.18 피해자 방문 등 특색 있는 기획도 결합
- 시점은 10월 18일 경을 시작으로 11월 1일 까지 진행.

(9) 안전사회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안)
- 10월 말경, 해외 사례 조사 리서치 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 논의하기로 함.

(10) 11월 1일, 참사 200일 범국민대회(예정)

(11) 11월 초순 이후, 지역별로 가수 들이 참여하는 세월호 콘서트 개최(예정)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민 추진단 구성 사업(안)
(가칭,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약속지킴이 )

1) 목표 및 취지
- 416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
-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활동을 지속해나가는 동력
- 국민적 운동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자발적 창조적 시민 활동을 확산, 연계
- 416명의 제안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

2) 활동방식
- 개인이라도 활동을 기본으로 가입, 참여한다.
- 가족단위, 동아리, 친구모임, 주민모임 등 공동 활동을 하면서 참여하는 방식
- 기존 활동하고 있는 그룹 등 (예 : 세월호를 기억하는 73년생 모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검은티, 세대행동, 엄마의 노란 손수건 등)
- 노동, 학생 등 주요 부문들도 할당, 동원식 가입이 아니라 자발적 활동단위로 참여한다.

3) 역할
- 9/27, 11/1 등 세월호 집중집회 참여 약속 -> 11월 1일 대회 대규모 참가
-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천만서명운동
- 지역과 부문, 모임에서 국민간담회를 적극 조직화하는 주체
- 지역별로 11월 이후 있는 세월호 홍보단 투어 콘서트의 주체
- 10만 km 행진 참가자. sns 등 선전 홍보 활동
- 각종 시민행동 참여 (1인 시위, 현수막달기, 현판 붙이기, 노란리본달기, 4시 16분 알람울리기, 가족 지원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