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는 진상규명 가로막는 새누리당 규탄 집회

2014년 10월 24일(금) 오전 11시 반,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10/24(금) 오전 11시 반,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관련하여 유가족의 특검 추천 참여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부당한 행태와 이미 합의되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마저 훼손하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어 항의서한을 새누리당에 전달했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 가로막는 새누리당에 보내는 항의서한

우리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관한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왜 협상이 또다시 질곡에 놓이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9월 30일 협상 결과는 특검 추천에서 유가족의 참여를 배제하여 유가족은 물론 국민의 지탄에 직면하였다. 애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에서 양보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특검 추천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해야 한다는 너무도 소박한 요구마저 짓밟은 정치권의 합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단호한 입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여야가 추가 협상을 한다면 특검 추천 과정에 어떻게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할지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추가 협상에 대한 내용은 새누리당이 특검 추천 과정에 유가족 참여를 논의하기는커녕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을 대통령이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가로막은데 이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마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과 국민의 절박하고 간절한 요구를 결정적인 때마다 무시하거나 외면해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 과정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과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전국을 돌며 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서명을 받고, 목숨을 건 단식과 장기 노숙 농성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유가족과 국민들의 절실함의 결과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게 되었다. 독립적인 조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첫 걸음인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건’이다. 그 최종 책임은 대통령과 이 정부에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 사실상의 가해자들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좌지우지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다. 아니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10명의 실종자들은 여전히 차디찬 바다 아래에 있다. 모든 것이 바뀌어야 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오늘의 이 항의서한은 최후의 경고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정쟁으로 만들어 세월호 정국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가능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새누리당이 적극 협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적당히 뭉개기 위해 대통령과 자신들이 좌지우지할 인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세월호 참사로 모든 국민의 가슴과 영혼에 생긴 상처를 치유하는 첫 걸음이다. 이를 방해하는 어떤 정치적 술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행태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특검 추천과정에 유가족 참여를 즉각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24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새누리당 규탄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