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12월 10일(수)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2호
1부. 우리는 제안한다
(발제) 세월호 참사와 기존의 재난참사 가족들의 경험을 통한 4.16 인권선언의 사회적 필요성 확인과 우리 스스로 밝히며 선언해야 할 권리의 내용_박진 존엄과 안전위원회 공동위원장
(토론)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로부터 듣는 4.16인권선언의 필요성
2부. 우리는 행동한다
인권선언의 내용과 관련해 함께 펼쳐나가야 할 다양한 행동들 제안
- 알권리운동, 작업중지권 실현, 기업살인법 제정, 집회시위의 자유 법률대응, 진실을 밝히는 시민행동, 팽목항 방문 등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10문 10답
1.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이 뭔가요?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겪은 인류는 세계인권선언을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우리는 어떤가요? 슬픔과 분노를 가눌 수 없었던 시간들, 다시는 이와 같은 야만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한 시간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인가? 우리가 다른 사회를 약속해야 합니다.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으로 우리의 미래를 선언합시다.
2. 세월호 참사와 인권이 무슨 상관인가요?
살려달라는 외침에 아무런 구조도 하지 않은 정부, 끝까지 진실을 거부하는 권력, 생명을 이윤의 제단에 바친 기업, 죽음을 모욕하는 정치인들의 막말, 진실을 밝혀달라는 목소리를 진압한 경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권리 모두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인권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이 가져온 야만의 결과로 기억해야 합니다.
3. 굳이 인권을 선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두가 안전에 대해 말합니다. 정부도 안전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안전은 재산과 영토의 안전입니다. 해경이 인명의 구조보다 국경의 경비에 훨씬 많은 인력과 예산을 배정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기업이 국민을 위험으로 내몰 때 그에 맞서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억압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생명과 인간의 존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쌓아가야 합니다.
4. 4.16 인권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나요?
생명이 위협당할 때 누구나 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미 죽었더라도 그 시신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를 다해 애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나와 가족이 처한 운명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행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실과 안전은 인권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앞으로 제정될 인권선언에 잘 풀어서 담을 예정입니다.
5. 좋은 내용으로 인권을 선언한다고 인권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권선언은 듣기에 좋은 말들을 모아 인권선언문을 만드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정부나 기업 등에 구체적인 책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주체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밝혀나갑시다.
6. 인권선언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우리의 권리를 찾아가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빼앗긴 권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함께 선언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초안을 작성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함께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알 권리나 안전을 위한 시민 참여를 요구하며 조례 제정 운동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한 법 제정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제안하고 함께 할 사람들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7. 4.16 인권선언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 4.16 인권선언 추진대회를 열어 인권선언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제안합니다. 그 후 세월호참사의 여러 피해그룹을 만나 인권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인권선언의 초안을 만들고 토론하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인권선언에 담겨야 할 내용과 방향을 토론합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16일, 모두의 이름으로 인권선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8. 누가 인권선언을 채택하게 되나요?
인권선언의 의의와 내용에 동의하는 우리 모두가 인권선언을 채택합니다. 정부나 국회의 권위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인권선언을 채택합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았듯이 인권선언을 채택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국민의 이름으로 인권선언을 채택합시다.
9. 4.16 인권선언을 함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제안해주세요. 또는 어떤 일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간담회를 신청해주세요. 인권선언에 담으려는 내용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모색해봅시다.
10. 4.16 인권선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로 문의하세요. hrfree416@gmail.com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기획안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