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이런 고통은 처음이 아닙니다. 서해훼리호 사건,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 그리고 태안에서 해병대 캠프 과정에서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씨랜드 화재사건 등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수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의 고통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겨왔던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정부와 기업에게만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맡겨놓지 말고, 그들이 대안을 마련하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가 나서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에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권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벌어진 한국 대형사고에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과연 사후 대책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글은 사회진보연대에서 작성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왔던 이들의 요구를 모아서 우리가 당장 실행해야 할 일곱 가지 과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아픔을 딛고 반드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토론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목차>
- 안전한 사회를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일
- 한국의 대형사고 역사와 교훈
-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일곱가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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