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그렇다면 대통령이 책임져라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용납할 수 없어

오늘(6/26)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십 여일 후 ‘총리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던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60일 전을 돌아보자. 실종자를 찾지 못한 가족의 절규에 잠을 못 이룬다며, 총리로서 응당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던 정 총리였다. 총리의 사의 표명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수습 후 사표 수리’로 답하며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눈물을 한바탕 쏟아내기도 했다. 이제 와서 참사를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총리를 유임시키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정부가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국민대책회의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을 용납할 수 없다. 총리에게조차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60일이 지난 지금 무엇이 바뀌었는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를 하겠다며 지명한 2명의 총리 후보가 국민의 지탄 속에서 스스로 사퇴했다. 여전히 11명의 실종자들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아득하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유가족들은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며 거리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홍원 총리 유임결정은 세월호 참사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잊겠다’는 고백이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 유임과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에 이어 총리 유임 결정으로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고 사퇴한 정부의 고위 책임자가 누구인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국민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잊지 않겠다’고, 한국 사회를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잊겠다’고 선언하는 선전포고다.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서 흘렸던 눈물과 ‘해경 해체 선언’이 국민의 분노를 피해 지방선거를 넘기기 위한 ‘눈물쇼’였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꿀 의지도 없으며, 국면을 모면하고자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고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총리를 새로 지명할 총리 후보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유임시키려 하고 있다. 총리 한 명 새로 고르지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이라면,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 정홍원 총리의 유임 결정을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정부의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대통령이 책임져라’.

2014년 6월 26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