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주십시오

1.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국회와 정치권에 맡길 수 없음을 명백히 깨달았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가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정조사 진행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경은 기관보고 전날 국조위원이 100여통의 전화를 하고 4차례 공식요구를 한 후에야 당일 새벽 1시경에 자료를 주었습니다. 청와대는 요청한 자료 205건 중에서 단지 7건만을 제출했습니다. 그나마 7건 모두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인해 국정조사는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당의 위원장과 간사가 피감기관인 해경청장을 단독으로 만난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특위 위원 사퇴문제로 새누리당이 기관보고 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막말과 모욕적인 발언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가족을 위로하고 참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각오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슬프고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더 이상 국회나 정치권에만 맡겨 둘 수 없습니다.

2.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은 국민의 뜻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그 사이 국민의 뜻을 보았습니다.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되자 한 달 만에 백만이 훌쩍 넘는 성의가 모였습니다. 현재 특별법 제정 서명은 삼백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팽목항과 진도, 안산에서 만난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은 우리를 위로하고 보듬어 안아주었습니다. 그렇듯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 가족들을 뒷받침해 준 것도 이름 없는 국민들이었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오늘도 시민들은 가족들과 함께 서명대에 서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의 뜻은 가족의 뜻이며 동시에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과 정성에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4.16특별법)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률로 만들어져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3. 4.16특별법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7월중에 특별법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합의에 이른 것은 환영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별법의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법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정조사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 이름만 ‘특별법’이 통과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가능한 특별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청와대까지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에 불응할 때 사법적 권한으로 조사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이 드러날 때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독립성과 정성을 보장받는 진상조사기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포괄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특별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4.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는 법이 바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제출하는 4.16특별법은 이러한 원칙하에 구성되었고, 이것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이번만은 안전사회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의 출발은 4.16특별법의 제정입니다.

4.16특별법 제정을 위해 우리는 이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 여야 대표를 면담하고, 4.16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종교 지도자, 사회 각계 원로 등과 만나 4.16특별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모을 것입니다.
– 천만 서명의 1차 전달로 3백만 특별법 국민서명용지를 국회에 전달하여 국민의 뜻을 전할 것입니다.
– 가족들과 416명의 특별법 청원단이 함께 하는 대규모 4.16특별법 청원을 진행할 것입니다.
– 여야와 함께 대규모 국민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족들은 7월 임시국회 폐회 전까지 가족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4.16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MBC는 오늘로 예정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MBC 기관보고’에 불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언론은 사건 초기부터 희생자들과 가족을 모욕하고 기만했습니다. 우리는 언론의 오보가 신속한 구조를 방해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MBC가 불출석 통보를 버젓이 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특별법만이 세월호 참사의 처음과 끝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모두 힘을 합쳐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과 만나 논의해 주십시오.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해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는 든든한 믿음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뒤에서 밀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2014. 7. 7.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