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워크숍
해외 사례에서 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나아가야 할 길
International Workshop – The Sewol Truth Seeking Process: Experiences from 9/11, Katrina and Fukushima
일시 : 2014. 12. 9. Tue 9:30 ~ 17:10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조계사 내, 오시는 길 )
공동주최 :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지난 11월, 세월호 가족들과 600만 명의 국민들의 서명으로 입법청원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해외 참사 진상규명 과정의 한계점과 의의를 짚어보고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해외 참사 피해자와 진상규명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미국의 2001년 9.11 테러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일본의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등 해외 참사 후 진상규명 과정의 경험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과 후기,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자료집] 국제워크숍 : 해외 사례에서 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나아가야 할 길
20141209_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_보도자료_해외참사진상규명국제워크숍
세월호 진상규명, 유가족과 시민들의 연대·감시·압력만이 유일한 해답
“언론은 안 믿는 것이 좋다.”
후쿠시마 참사 피해자인 고와타 마스미 씨의 명쾌한 대답에 회의장 장내에는 가볍지만 뒷맛이 매우 쓴 웃음이 퍼졌다. 3·11 동일본 대지진에 이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은폐와 왜곡 시도에 대한 언론보도를 묻는 질문에 고와타 마스미 씨는 아주 명쾌하게 답했다. “언론은 안 믿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고와타 마스미 씨 이전에 화상전화로 연결되어 증언한 콜린 켈리와 탈랏 함다니 씨(평화로운 내일을 위한 9·11 유가족회)의 발표로 구성된 두 번째 세션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을 마치며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이건 일본이건 한국이건 정부는 절대 피해자의 편이 아니다.”
결코 정부와 언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약간의 정도가 차이가 있지만 사회적 재난을 겪은 한국, 미국, 일본 유가족 및 피해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정부와 언론 모두 피해 당사자와 시민사회에 진실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
콜린 켈리 씨는 9·11 사태가 일어난 지 13년이 지났지만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직도 잘 모르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탈랏 함다니도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유가족 및 피해자의 친구들이 정부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규명에 있어서 당사자 역할의 중요성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역할과 평가에 대해서 논의한 세 번째 세션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진상조사기구에서 정치와 정치인을 배제해야
전 뉴욕타임즈 기자로 『위원회 : 9·11 조사의 검열받지 않은 역사』를 썼고 현재는 독립 언론인으로 탐사 취재 및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필립 쉐논 씨는 9·11 진상조사위원회를 심층취재하며 자신이 얻은 교훈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진상조사기구의 활동과 인적구성에 있어서 정치와 정치인을 배제할 것, 둘째,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 당사자들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압력을 가할 것, 셋째, 진상조사기구의 활동에 있어서 인위적인 시간 및 예산의 제약을 물리칠 것, 관련된 모든 자료를 즉각적으로 공개하고 접근성을 보장할 것.
일본 후쿠시마 국회사고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다나카 미츠히코 씨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체적 활동에 대한 조언을 했다. 과거 원자로압력용기 설계에 참여했던 기술자였지만 이후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저술활동을 해 온 다나카 미츠히코 씨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사고를 조사하는 것이 책임자를 지목하는 것으로 성급하게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자신의 경우에도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했고 핵발전소 기술자, 운전원에 대한 조사 및 인터뷰를 면밀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 역시 필립 쉐논과 마찬가지로 관련 자료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두 발표자는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정치권의 개입에 대한 경계와 우려를 공통적으로 표했다. 필립 쉐논 씨는 익히 알려져 있듯이 9·11 조사위원회 필립 젤리코 사무국장(executive director)이 콘돌리자 라이스와 매우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는 것을 지적했고, 다나카 미츠히코 씨는 국회사고조사위원회의 대정부 제언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의 정권교체와 맞물려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완익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1~3 세션의 모든 발표자들이 단상 위로 올라와 워크숍에 참석한 유가족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장완익 위원은 현재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은 최장 1년 6개월의 조사 기관과 3개월의 보고서 작성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과연 1년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진상조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고 실질적인 후속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세 번째 세션의 사회를 맡았던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9·11 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인력 및 예산의 제한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는데 필립 쉐논 씨는 결국 이러한 기간과 예산의 제한은 유가족들이 의회를 압박하고 언론을 통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돌파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가족들은 자신들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도덕적 정당성과 큰 영향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응원했다.
유가족 스스로 ‘발신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후쿠시마 참사 피해자인 고와타 마스미 씨도 역시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본인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들려주었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망설여지고 심지어 창피하기도 했지만 SNS를 통해서 후쿠시마 참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했고, 매월 도쿄 시내 한복판에서 다른 여성모임 구성원과 함께 후쿠시마 참사 이후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발신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도 한동안 피해주민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으니 오히려 잘 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의 허구성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맞서 발언했다고 증언했다.
이 날 국제워크숍에 참석한 한 시민은 초기에는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홀로 거리에 나섰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시민의 입장에서 참여해야 할지 묻기도 했다. 이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시고 진행하고 있는 국민간담회 참여와 함께 세월호 참사와 진상규명운동을 잊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취지의 416 약속지킴이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번 국제워크숍에서 확인한 것이 있다면 일본, 미국, 한국 어느 곳이던 정부는 이런 사회적 재난 앞에서 진실을 두려워하고, 드러내지 않도록 노력하며,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유가족과 시민들이 연대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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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프로그램
9:30~10:00 등록
10:00~10:20 환영사 : 전명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
10:20~11:00 세션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사회: 김혜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공동위원장)
1. 특별법 제정운동 및 세월호 진상규명 평가
박종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진상규명분과 위원장)
2.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의혹
이태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 상임위원)
11:00~11:20 휴식
11:20~12:40 세션 2.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
사회 :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
1. 9·11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유가족들의 노력
콜린 켈리&탈랏 함다니 (9·11 유가족, 평화로운 내일을 위한 9·11 유가족회) – 영상통화
2. 후쿠시마 진상규명, 끝나지 않은 이야기
고와타 마스미 (후쿠시마 참사 피해자)
12:40~14:00 점심식사
14:00~15:30 세션 3. 해외 진상조사위원회의 역할과 평가
사회 :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해외의 재난 후 진상규명위원회 사례 – 9/11, 카트리나, 후쿠시마, 빅토리아 산불
백가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국제팀장)- 크리스토퍼 큐리 (미국 감사원 국토안보·법무 국장) 불참으로 발제 변경
2. 9·11 국가위원회 평가
필립 쉐논 (전 뉴욕타임즈 기자, ‘위원회: 9·11 조사의 검열받지 않은 역사’ 저자)
3. 후쿠시마 국회사고조사위원회
다나카 미츠히코 (국회사고조사위원회 위원)
15:30~16:00 휴식
16:00~17:00 종합토론
사회 : 장완익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
17:00~17:10 폐회사 : 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Program
10:00~10:20 Welcome Remarks
Jeon MyeongSeon, Chairman of Families of the Sewol Ferry Tragedy
10:20~11:00 Session 1. Seeking Truth of the Sewol Ferry Tragedy
1. Analysis of Truth Seeking Process of the Sewol ferry tragedy and Our efforts to enact a Special Law
Park JongDae, Families of the Sewol Ferry Tragedy
2. Remained Questions of the Sewol Ferry Tragedy
Lee Taeho, People’s Committee for the Sewol Ferry Tragedy
11:20~12:40 Session 2. Efforts of Victims’ Families to Unearth the Truth: Challenges and Achievement
1. Critical Role of the 9/11 Families in Finding Truth of the Terrorist Attacks
Colleen Kelly & Talat Hamdani, Peaceful Tomorrows – Attending via Skype
2. Endless Truth Seeking Process of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木幡ますみ, Victim of the Fukushima Accident
14:00~15:30 Session 3. Evaluations of foreign truth seeking committees
1. Measures taken by the U.S. government to respond 9.11 and Katrina
Chris P. Currie, Homeland Security and Justice Director,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2. Evaluation of 9.11 Committee
Philip Shenon, Former reporter for the New York Times
3. National Diet of Japan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dependent Investigation
田中三彦,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Diet of Japan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dependent Investigation
16:00~17:00 General Debates
17:00~17:10 Closing Remarks
Park Laegoon, People’s Committee for the Sewol Ferry Tragedy
해외 참석자 프로필
○ 콜린 캘리 (Colleen Kelly) *영상 통화로 국제워크숍 참석
아일랜드계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콜린 캘리는 2001년 9·11 테러 당시 남동생 윌리엄 캘리(William Kelly)를 잃었다. 그 후 다른 9·11 피해자 가족들과 <평화로운 내일을 위한 9·11 유가족회(9·11 Families for Peaceful Tomorrows)>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평화로운 내일을 위한 9·11 유가족회>는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11월 발족, 유가족 103명이 참여하고 있고 국내외 수천 명이 후원회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캘리는 9·11테러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술과 강연을 하며 반전평화의 ‘전령사’로 세계 각국을 찾아다니고 있다.
○ 탈랏 함다니 (Talat Hamdani) *영상 통화로 국제워크숍 참석
탈랏 함다니는 1979년, 13개월 된 아들과 함께 뉴욕으로 이주했다. 미국에 온 지 22년이 지난 2001년 9.11 테러 당시 아들 살만 함다니(Salman Hamdani)를 잃었다. 캘리와 마찬가지로 함다니도 <평화로운 내일을 위한 9·11 유가족회(9·11 Families for Peaceful Tomorrows)>에서 활동하고 있다.
○ 고와타 마스미 (木幡ますみ), 후쿠시마 참사 피해자
고와타 마스미는 35년 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옆 오오쿠마정으로 시집을 왔다. 살던 곳은 오오쿠마정에서도 산지 쪽으로, 농사룰 짓고 보습학원을 경영하면서 세 아이를 키웠다. 3/11 참사 이후에는 후쿠시마현 서부인 아이즈와카마츠시 임시가설주택에 살고 있다. 오오쿠마정의 방사능 오염은 굉장히 높은 수준임에도, 일본 정부는 주민들을 원래 살던 장소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고 있다. 고와타 마스미는 이와 같은 귀환정책에 반대하며, 특히 도쿄전력에 사고에 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후쿠시마원전소송단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 다나카 미츠히코 (田中三彦), 후쿠시마 국회사고조사위원회 위원
다나카 미츠히코는 1943년 생으로 도쿄공업대학 생산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1968년에서 1977년까지 파브코크히타치 주식회사에서 원자로압력용기 설계 등의 일을 했다. 1977년부터는 저자로 활동하며 『핵발전소는 왜 위험한가』, 『마치 핵발전소 따위 없는 것처럼』, 『과학이라는 사고방식』등의 책을 발표했고, 번역서로는 『터닝포인트』, 『데카르트의 과오』, 『어쩌다』등이 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발생 후에는 일본 국회의 후쿠시마 사고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 필립 쉐논 (Philip Shenon), 『위원회: 9·11 조사의 검열받지 않은 역사』저자
필립 쉐논은 『위원회: 9·11 조사의 검열받지 않은 역사 The Commission: The Uncensored History of the 9/11 Investigation』의 저자다. 20년 넘게 뉴욕타임즈 기자로 일했으며, 워싱턴에서 미 국방부, 법무부, 국무부를 출입했다. 더불어 해외 특파원으로도 활동하며 다수의 분쟁 지역과 60개 넘는 국가를 담당해왔다. 현재 워싱턴 DC에 거주하고 있다.
○ 크리스토퍼 큐리 (Christopher P. Currie), 미국 감사원 국토안보·법무 국장 (참석 예정이었으나 미국 감사원 내부사정으로 12/6 불참 통보)
크리스토퍼 큐리는 미국 감사원(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의 국토안보와 법무 부서 (Homeland Security and Justice) 국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사고 대비, 위기 관리 그리고 중요 인프라 보호 관련 이슈를 담당하고 있다. 큐리는 자연재해와 인재를 막고 계획하고 대응하는 것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노력과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활동을 해왔다. 또한 연방재난관리청과 같은 국토안보부 산하 프로그램과 기관들의 활동과 효용성에 대해 평가하고, 이와 관련하여 9·11 국가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