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1주기 전 박근혜 대통령의 응답 촉구 기자회견
“추모하고 싶습니다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시행령 폐기를 선언하십시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14일 (화)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

 

4.16 1주기 주간 행동방향 및 국민참여 호소

1. 들어가며

- 국회 입법조사처 조차 정부 시행령(안)이 모법(세월호 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고 의견을 내는 등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정부시행령(대통령령)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정부는 세월호 인양 여부를 명확하게 선언하지 않고, 기술검토 중간보고를 내놓고 비용을 부풀려 내놓는 등 여론 떠보기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확실한 인양결정 선언이 있기 전에는 인양에 대한 구체적 결정이 내려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우리는 4.16 1주기 전까지 대통령과 정부가 진상규명의 최소한의 조치로서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고한 결정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추모를 하고 싶어도 추모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아래와 같은 행동방향과 국민참여 방안을 제안하고 호소하고자 합니다.

2. 행동방향

- 4월16일 오후 2시 공식 추모식인 ‘세월호 참사 1년, 합동분향식’은 1주기 전까지 정부 표명 입장에 따라 그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끝끝내 시행령 폐기, 인양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추모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또한 가족들은 16일 서울광장을 비롯한 전국 광연과 시군구에서 펼쳐지는 1주기 추모행사에 전면적으로 결합하여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호소하여, 18일 전국 집중 범국민 행동의 날에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손잡고 같이 올라오고자 합니다.

- 정부의 입장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4월24일~25일에 걸쳐 있는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함께 “시행령 폐기! 인양 촉구!”를 위한 ‘2차 전국 집중 범국민 행동의 날’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3. 주요 행동 일정

- 4월14일 4.16가족협의회 입장발표 (4.16연대, 시민들과 함께)
- 4월15일 오후 4시16분 “진실은침몰하지않는다” 광화문 세월호 광장 퍼포먼스
- 4월15일 오후 1시 팽목항 사고해역 가족 방문 인양촉구 위령제
- 4월16일 오후 7시 서울광장 ‘4.16약속의 밤’ 범국민 추모행동 수도권 집중
- 4월18일 오후 3시 서울광장, 시행령 폐기! 인양 촉구! 전국집중 범국민 행동의 날

4. 국민 참여 행동

- 시행령(안) 폐기/수용 국민투표 / 동조단식 / 신문전명광고 기금 모금의 3대 참여방안을 제안 합니다.
- 노란현수막 걸기 / 플래시몹을 비롯한 1인시위, 대자보 쓰기 다양한 행동 / 16일, 18일 참가의 3대 행동방안을 제안 호소합니다.
- 17일에는 범국민적 캠페인의 일환으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 인양과 진실을 위한 기네스북 등재 퍼포먼스를 서울광장(오후7시)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모하고 싶습니다.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시행령 폐기를 선언하십시오!

364일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날짜를 세는 일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1년을 앞둔 하루하루는, 작년 4월 16일처럼 끝이 보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진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종자와 희생자들이 갇혀 있는 어둠에 우리 모두 아직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이 비추는 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싶습니다. 진실을 약속할 수 있는 곳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인양을 확신하는 곳에서 실종자들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 있는 곳에서 1년을 맞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4월 16일, 온전한 선체 인양과 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 선언을 들고 안산으로 와주십시오. 오후 2시 가족들이 준비한 공식 추모행사의 초대장을 받으셨을 줄 압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온전한 선체 인양과 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 선언이 없다면 가족들은 공식 추모행사를 무기한 연기하려고 합니다. 죽음의 이유에 대해 말해줄 것 하나도 없는 추모는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세월호 인양을 공식 선언하십시오. 온전한 선체 인양의 약속은 실종자를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이미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인양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서가 뒤집혔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실종자들이 버젓이 있는데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인양에 앞서 검토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양은 기본입니다. 여론을 설득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여론을 살피겠다 하시는데 이미 여론조사결과는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인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검토 하겠다 하시는데 작년부터 이미 검토해오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내용은 작년 가을에 이미 나와 있던 내용에서 하나도 나아간 것이 없습니다. 진전된 내용도 없이 시간만 끌었습니다. 정작 시신 유실에 대비한 대책은 검토조차 안했다니 당혹스러울 따름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기다림을 우롱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월호의 인양 선언은, 온전한 인양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최대한 빨리, 오류를 최소화하여, 실종자를 가족 품에 돌려줄 때까지 모든 힘을 쏟겠다는 선언입니다.

둘째, 정부시행령 폐기를 선언하십시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가족의 제안과 호소에 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해서 만든 것이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입법이 국회 소관이므로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당의 주장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아쉬운 대로 특별법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더욱 진상규명이 가로막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조사의 대상이어야 할 기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조사를 총괄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해양선박사고’에 한정하고, 특별조사위 위원의 역할이 무색하게 기획조정실장을 두어 업무를 총괄하는 시행령이 진실과 안전을 약속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특별법 입법 취지를 위배하는 시행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입법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월권입니다.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공포됩니다. 말 그대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정부 시행령 폐기 선언은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카드가 될 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지려고 했던 ‘최종 책임’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셋째, 집회와 시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가족이라서 봐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청와대의 대답을 듣기 위해 청와대까지 가야 하는 상황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국민들의 질문에 청와대가 충실히 답해주면 됩니다. 답이 없으니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11일의 행진 과정에서 20명의 가족과 시민이 연행되었고, 그 중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감옥에 갇혀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까.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불법이 되는 국가는 법이 거꾸로 선 국가일 뿐입니다. 적어도 사법부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반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만약 시행령 폐기 및 세월호 인양 선언이 없다면 우리는 희생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은 인간의 존엄을 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16일 오후에 예정된 추모행사를 마치고 온 국민들과 함께 아픈 마음을 서로 위로하며 실종자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직 그 아픔을 말하기 시작조차 못한 모든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기억하며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참담함을 가누지 못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1주기를 맞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졌던 가족과 국민 모두에게 진실과 안전을 약속하는 국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 대답의 몫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잘 알 것으로 믿습니다. 가족과 국민이 그 대답을 차마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지난 1년을 보내온 심정입니다만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대통령령 폐기를 선언해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요청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덧붙이며 우리의 절박함을 전합니다. 마지막 요청이 묵살된다면 우리는 국가란 무엇인가 대답할 몫이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박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분노해주신 지난 1년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마음으로 몸으로 함께 이 시간을 겪어주셨던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참사와 함께 무너져 내린 듯한 국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저마다의 자리에서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는 아직 인간의 세계에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 4월 16일이 가족에게 어떤 날일지 누구보다도 국민 여러분이 잘 짐작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가족들은 차마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 설명하기조차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희생자들에게 진실을 약속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실을 약속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겨우 참사로부터 한 발 내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4월 16일을 맞기 위해 준비해주신 모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절박한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십시오.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대통령령 폐기 선언이 없는 한 추모는 제단의 촛불이 아니라 거리의 촛불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십시오. 4월 18일 범국민 집중행동에 함께 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진상규명 가로막는 대통령령 폐기하라”
“바다 속에 갇혀 있는 세월호를 인양하라”
“집회 시위의 자유 탄압을 중단하라”
“침몰하는 대한민국 진심을 인양하라”
“애타는 기다림 실종자를 가족 품에”

2015년 4월 14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해수부 설명회 거부 및 정부 선체인양기술검토 결과에 대한 입장

정부는 조속히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선언해야 한다.

지난 4월 10일, 세월호 선체처리기술검토TF는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5월 세월호 인양에 관한 기술검토를 끝낸 바 있다. 그 증거도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보도로 드러났다. 도대체 어떤 의도로, 수중수색을 석연치 않게 종료시키고, 5개월이 지나서야, 인양이 가능하는 기술보고서 달랑 하나를 보여주는가? 그들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몰아넣고 5개월동안 즐겨온 것인가?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살려달라는 외침을 묵살하고 외면했던 정부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를 골든타임인, 바로 다음 날 17일부터 구조가 아닌 인양 사무실을 비밀리에 운용해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인양을 총괄한 사람은 언딘이 아닌, 그리고 구조와 수색을 담당하는 것도 아닌 해경 소속 유용환 정보수사계장이었다고 한다.

또한 뉴스타파가 입수한 인양 관련한 작년 4월 23일자 회의록을 보면, 인양이나 구조를 담당하지도 않는 해경 정보수사국장이 “언딘 리베로 투입으로 인해서 수색작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고 자화자찬하는 발언이 있다. 해경 정보수사국장은 사고 초기 세월호 선장을 아파트로 대피시킨 인물로, 구원파와 연관된 인물이다. 이렇게 해경과 언딘의 유착은 문서로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정부는 이렇게 세월호를 지워버릴 궁리만 한 것이다. 세월호 인양을 정보 수사국장과 정보수사 계장 등 정보수사국이 담당한 것 역시 그 증거다. 또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기술검토 결과는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 정부가 국내외 연구소와 인양 관련 업체들에 의뢰해 조사한 기초조사 내용과 별 차이가 없었다. 지난해 정부는 소나를 이용한 세월호 상태 검측, 유속과 수심, 지질 등 세월호 주변 환경 분석 등 인양을 위한 기초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의 상당 부분이 이번 발표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그렇다면 무려 5개월의 시간을 끌어온 선체처리기술검토 TF의 작업은 새로운 내용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시간벌기용’에 불과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지난 4월 6일이 되어서야, 대통령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여전히 요상한 답을 내놓았다. 대통령은 4월 17일 진도체육관을 찾아, 마지막 한명까지 수색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 17일 뒤에서 몰래 인양을 준비했던 대통령이 1년의 시간동안 세월호를 위해 직접 행한 일은 4월 23일 인양을 위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전부다. 정부는 더 이상 하루 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을 기만해선 안 된다. 거짓이 드러난 이상, 대통령은 당장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하겠다는 선언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14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