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 416특별법청원행진

[행동] 4․16 특별법 제정 촉구 청원행진 “우리는 더 이상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7/15(화) 4·16 특별법 제정 촉구 청원행진

“우리는 더 이상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4·16 특별법에 서명한 국민들이 함께 7/15(화)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공원에서 국회 방향으로 ‘4․16 특별법 제정 국민서명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과 전국 방방곡곡의 각계 시민들이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모은 기적 같은 350만 1,266명(7월 14일 기준)의 청원 서명용지를 416개의 특별한 상자에 담아 직접 들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서명 1차분인 350만 여명의 마음이 한 데 모인, 이 전무후무한 서명 전달행사는 유가족과 국민의 이름으로 제대로 된 특별법(4.16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날 4·16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서명 전달식에는 세월호 가족들뿐만 아니라 태안참사유가족 등 이전 참사의 피해자 가족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장 스님, 박남수 천도교 교령, 김대선 원불교 평양교구장, 정진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정토회 김은숙 행정처장 등을 비롯한 종교계 인사,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등 각계인사와 국민 청원 대표단, 여야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청원행진은 10시 30분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여의도공원에서 국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국회에 도착한 서명용지는 세월호 가족, 종교계, 사회각계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에 의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편, 세월호 가족과 사회각계인사들은 416개의 시민서명과 더불어, 국회의원 231명의 서명도 국회의장에게 함께 전할 예정입니다. 7/14(월) 기준으로 국회 제적 285명 중 총 231명(81%)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새누리당 95명, 새정치민주연합 126명, 정의당 5명, 통합진보당 5명이 동참하였고, 새누리당 52명, 무소속 2명 등 54명의 의원이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확인해주세요.

20140715_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국민대책회의_보도자료_416특별법청원행진


 4·16 특별법 서명운동 경과보고

  • 4월 16일 : 세월호 참사 발생
  • 5월 6일 :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가족 대책위, 세월호 진상규명 및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서명운동 시작
  • 5월 22일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출범하며 가족 대책위의 서명운동을 지지하고 함께하겠다고 발표하고 서명운동 동참
  • 5월 25일 : 국민 대책회의 주말 집중 서명운동 전개 시작
  • 5월 28일 : 국정조사계획 파행에 따라 세월호 가족 대책위 국회상경, 가족대책위 시민사회단체 및 종단 방문하여 서명운동 동참 호소
  • 5월 28일 : 서울지역 영등포역, 여의도, 시청 3개 지역에서 가족대책위 국민대책회의와 공동으로 긴급 서명운동 전개
  • 5월 31일 :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가 함께 전국 20여개 거점에서 서명운동 전개
  • 6월 7일 : 100만 서명운동 달성 선언
  • 6월 14일, 6월 21일, 6월 28일 :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가 함께 전국 20여개 거점에서 서명운동 전개
  • 7월 2일부터 7월 12일간 10박 11일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서명운동 세월호가족버스’ 전국순회
  • 7월 8일 : 6월19일부터 7월6일까지 18일 만에 정토회 141만 3,139명 서명 받아 가족 대책위에 전달
  • 7월 9일 :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협,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4·16 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입법청원
  • 7월 12일 :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 촉구하며
  • 7월 14일 : 현재 3,501,266명 서명 취합(분향소 보관 미 취합 20만, 약 총 3백70만)
  • 7월 15일 : 3,501,266명의 청원 서명 국회에 제출 예정

7/15 416특별법청원행진

<4·16 특별법 국민서명 전달식 선언문>

우리는 더 이상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350만 국민의 이름으로 <4.16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여기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350만명 시민서명을 담은 416개의 서명박스가 놓여 있습니다. 팽목항에서 시작된 350만의 간절한 염원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제안한 <4.16특별법> 국민서명이 두 달여 만에 350만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이래 수많은 국민서명이 있었지만, 이토론 빠른 시간 내에 이토록 많은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월호에 타고 있던 우리들의 아이들과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특별법 제정의 골든타임조차 놓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 자의 마음가짐만으론 불충분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이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온전히 규명하고 전사회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세월호 가족과 국민이 참여하는 4.16 특별법 제정에 나선 이유도, 이렇게 많은 서명이 불과 두 달여 만에 350만을 돌파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가족들이 상식 이상의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해 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유가족들의 진의를 왜곡하고 모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50만 서명에 동참한 가족들과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날마다 다짐했던 것은 오로지 단 하나, “더 이상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 없고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변협, 그리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이 협력하여 성안한 특별법안은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원인규명, 그리고 우리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둔 진상규명 법안입니다. 배상과 보상에 대한 정당한 요구까지 자제하면서 가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재발방지대책이고 안전사회를 향한 희망입니다. 그것은 사실 이미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보다 앞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날 경우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 모두에게 더 절실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416개의 종이박스에 담긴 350만 명의 마음을 나누어 들고 국회로 행진합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일어난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의 염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떠나 231명, 현재 재적인원의 81%가 4.16 특별법의 취지에 동의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81%가 동의한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실효성 없는 특별법에 머물게 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다가는 7월 16일로 예정된 국회회기까지 특별법 제정하자는 여야 합의를 지킬 수 없고, 설사 기한이 지켜지더라도 이빨 빠진 법안이 통과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경고합니다.
국회는, 그리고 정부는 350만 서명에 모인 국민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그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의 형제 자매가 구조 받지 못하고 속절없이 스러져가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침몰하는 배에 남아있던 승객 중 단 한 사람도 구조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의 물러설 수 없는 의지가 국회로 행진합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과거의 수많은 막을 수 있었던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과 생존자들의 한맺힌 비원이 행진합니다.

성역 없이 진상을 밝히고 근본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자!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참사의 재발을 막자!
제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제발 돈보다 생명이 우선하는 세상을 만들자!

우리는 참사의 희생자들, 실종자들, 생존자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성역없이 진상을 조사할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유가족과 국민이 참여하는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2014. 7. 15.
4.16 특별법 제정 국민 서명 참가자 일동


세월호 특별법 국회의원 서명 현황 (업데이트)

- 세월호 가족 대책위는 지난 7월 2일(수)부터 7월 14일(월)까지 12일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의원실을 직접 돌며 국회의원 서명을 받았음. 7/17(목) 기준 국회 제적 285명 중 총 233명(81.8%)이 서명에 동참하였음. 새누리당 97명, 새정치민주연합 126명, 정의당 5명, 통합진보당 5명임
- 동참하지 않은 의원은 52명으로 새누리당 50명, 무소속 2명임.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서명에 동참한 국회의원 명단(233명,가나다 순)

■ 새누리당 국회의원 (총 97명)
강기윤, 강길부, 권성동, 권은희,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명연,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정록, 김정훈, 김종훈,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한표, 김회선, 김희국,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덕흠,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서용교, 송광호,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양창영, 원유철, 유승민, 유재중,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이강후, 이노근,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장윤석, 정두언, 정병국, 정수성, 조명철, 주영순, 진영, 하태경, 함진규,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인자, 황진하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총 126명)
강기정, 강동원, 강창일,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민기,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재윤, 김춘진, 김태년, 김한길, 김현, 김현미,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영교, 설훈, 송호창,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성호, 정세균,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황주홍

■ 정의당 국회의원 (총 5명)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총 5명)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 무소속 국회의원
없음

▣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서명에 동참하지 않은 국회의원 명단(52명, 가나다 순)

■ 새누리당 국회의원 (총 50명)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길정우, 김동완, 김무성, 김재원, 김종태, 김진태, 김학용, 김현숙, 김희정, 나성린, 박대출, 서상기,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유기준, 유일호, 윤상현, 이군현, 이만우, 이완구, 이인제, 이주영, 이학재, 이한구, 전하진, 정갑윤, 정문헌, 정우택, 정희수, 조원진, 조해진, 조현룡, 주호영, 최경환, 최봉홍, 한기호, 한선교, 홍문종, 황우여

■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국회의원
없음

■ 무소속 국회의원 (총 2명)
유승우, 정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