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4·16 특별법 제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4·16 특별법 제정 촉구 청원행진>과 동시에 7/15(화) 경향신문에 두 번째 전면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가족과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대로 된’ 특별법.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에 의한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것을 바탕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의 확실한 수립이 가능한 특별법. 세월호 이후의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한 특별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릴레이 신문광고는 계속됩니다. 더불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활동을 위한 기금 모금도 함께 진행합니다. >> 릴레이 광고제작 & 활동기금 모금 참가하기

세월호 특별법 골든타임 임박

세월호 가족의 마음과 350만 국민의 서명으로 청원한 4·16 특별법
국회는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가족과 국민의 4·16 특별법 제정하라

* 유사법에 주의하세요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법안으로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월호 가족과 국민이 함께 만든 4·16 특별법안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면, 법을 바탕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는 피해자보다 국회 추천 인사들에게 무게가 쏠려 있습니다. 각각 1년과 6개월의 기본활동기간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완벽히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위원회가 권고한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했는지 감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책임을 물을 권한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반드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되어야 하고, 가족과 국민의 참여와 충분한 활동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보장만이 성역 없는 진상 조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든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가족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보상에만 무게를 둔 특별법이 이나리, 가족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의 모든 아픔을 끝까지 함께 나누고, 성역 없는 진상 조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으며,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전국의 8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세월호 참사 대응 범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입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활동소식은 아래의 곳들에서 꾸준히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sewolho416.org
• facebook /sewolho416
• twitter @sewolho416
• 메일링리스트 가입 http://eepurl.com/WRFCT (매주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2014. 7. 15 화요일 경향신문 7면에 실린 광고입니다. 신문광고 제작에 참여해주신 902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광고 제작에 참여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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