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7/18 (금) 오후 2시, 새누리당 당사 앞

오늘(7/18)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새누리당 김무성 당 대표와의 면담을 신청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김무성 대표와의 구체적인 면담 일정 약속을 확정지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양 당 대표들과의 공개 토론회도 제안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여·야가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날짜에 국회가 지키지 못했음을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94일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농성 7일째,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 5일째입니다.

또한 오늘은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공주사대 부고 2학년 다섯 명의 학생이 무고하게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수많은 전조 중 하나였습니다.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었다면 세월호 참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고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고 언제나 책임자에겐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진 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350만 국민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토대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이것만이 제 2, 제 3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한 안전사회를 구축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시작될 무렵 기관보고 대상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새누리당은 청와대 비서실을 제외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보면서 새누리당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보호하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국정조사 첫날부터 조는 모습을 보이거나 저희 가족들에게 막말을 하였고 방청을 원하는 가족들의 참여를 막는가 하면, 7월 2일 해양경찰에 대한 기관보고 시에는 정회 중에 피조사기관인 해양경찰청장을 따로 만나 밀담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은 세월호 참사를 조류독감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하신 일입니다. 새누리당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가족들의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고 세월호 가족들은 여·야·가족이 참여하는 3자 논의 기구를 구성해서 특별법 논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했지만 새누리당만 이를 반대했고 심지어 참관조차도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린다’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처음 시행할 뿐이지 수사나 기소절차 모두 형사소송법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고 있을 국회의원들이 말입니다.

또 새누리당은 이러한 특별법은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도 전례가 없었다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심지어 대통령과 여·야가 만나 세월호 참사 가족과 국민들께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약속했던 7월 16일을 넘어 6월 국회가 마감되었는데도, 새누리당은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어제 7.30 재보선 선거 운동에 돌입하면서 미키마우스 복장으로 퍼포먼스를 하며 희희낙락 했습니다. 유족들은 땅을 칩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들이 새누리당을 항의 방문한 이유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아야겠습니다. 희생자와 실종자가 왜 스러져 갔는지, 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밝혀야겠습니다. 새누리당도 유족들의 이 간절한 호소에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 본청 앞을 지나며 우리 가족들을 잠깐 면담하는 과정에서 특별법 내용에 대해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국회 본청 앞 가족들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셨으나, 6월 국회가 폐회한 지금까지 아직 김무성 대표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면담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7월 20일 전까지 김무성 대표와의 면담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하다면 양 당 대표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 관련 공개 토론회를 진행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새누리당에 대한 우리 가족들의 입장은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을 끝끝내 외면한다면 가족들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새누리당을 외면하게 될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2014년 7월 18일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