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가족대책위 기자회견
일시·장소: 8월 4일 (월)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청 앞
오늘(8/4)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가족대책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1일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은 벌써 22일째가 되는 날이자 대통령과 여·야가 국민께 약속한 특별법 제정일을 2주나 넘긴 날입니다. 7.30 재보선이 끝난 후 지난주 새누리당은 야당추천 특검을 거부하고, 청문회 증인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진상규명을 거부하면서 가족지원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우리의 가족과 아이들이 왜 스러져 갔는지 알고 싶고,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알고 싶다고 밝히며 참사의 진상규명은 제2, 제3의 참사를 막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 이 아니라 “진상” 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법 제정을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20140804_세월호가족대책위_보도자료_특별법제정촉구기자회견
새누리당의 세월호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한 입장: 가족대책위 김형기 수석부위원장
새누리당에서는 저희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들의 아픔에 관심을 기울여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저희 가족들의 아픔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진상규명에 대한 방안을 내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의 아픔은 경제적 곤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새끼가 왜 죽었는지, 왜 제대로 구조가 안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데서 연유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청원한 특별법 역시 배상이나 보상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반면에 진상규명을 위한 강력한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상이나 보상보다는 진상규명이 중요하다는 점은 저희 가족들이 수없이 밝혔기에 새누리당 분들도 모르시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피해자지원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선거 전에는 야당의 피해자 지원방안을 문제 삼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피해보상 등을 이야기하고 계시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하시던 피해보상에 대해 마음을 내셨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어렵다던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원합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안을 내놓지 않으실 것이면 쓸데없이 배상과 보상을 이야기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권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우리 사회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과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저희 가족들을 그리고 국민들을 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진: 민중의 소리 양지웅 기자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에 대한 입장: 가족대책위 전명선 부위원장
국정조사 중 청문회는 국정조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절차입니다. 서류조사나 기관보고가 이 절차를 위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절차가 현재 무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청문회에 나올 증인에 대한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야당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이를 박근혜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거부한 상태입니다. 저희 가족들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 인사를 책임지며, 대통령님에 대한 청와대의 역할을 총괄하는 분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지난 기관보고에서 이미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다 분명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청문회 증인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호성 비서관의 경우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님에 대한 보고와 지시의 적절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님의 참사 당시 행적과 관련된 부분을 밝힐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자는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은 사생활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정치인들은 사생활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말처럼 정치인에게 일체의 사생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대통령님이 참사 당시 보고가 이루어져 참사 발생 사실을 알고 계신 시점에 뭘 하셨고, 어디에 계셨는지에 관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포함될뿐만 아니라 참사와 관련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장이 되시기 전에 안전행정부 장관이셨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체계를 수립한 분이시며 재난을 관리하는 체계를 설계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사 초기 정부의 우왕좌왕하던 모습의 이유에 대해 충분히 말씀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희 가족들은 위 3분은 청문회에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새누리당에 대한 공격이 아니며 새정치 민주연합에 대한 편들기가 아닙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원하는 증인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새정치 민주연합이 이를 막으면 저희 가족들은 마찬가지로 새정치 민주연합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야 모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국정조사의 원래 취지에 벗어나는 주장과 행동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기반하여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국회의 책무임을 명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원하는 한 가지,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입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
세월호 참사 111일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은 벌써 22일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여·야가 국민께 약속한 특별법 제정일은 2주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7.30 재보선이 끝난 지난주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가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대해 “이 나라 사법체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합니다. 또한,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 대한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세월호피해자 지원특위를 구성키로 했다”며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새누리당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보상] 이 아니라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왜 스러져 갔는지 알고 싶고,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가족들은 서해훼리호 참사,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사고, 씨랜드 참사, 대구지하철 사고,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까지 참사가 계속되는 이유는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제2, 제3의 참사를 막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어떤 움직임에도 가만히 기다리며 쳐다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강조하는 것은 한 치의 의혹이 없는 참사의 원인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가 특검의 야당추천을 마치 전례가 없고 사법체계를 흔들 것이라고 하지만 2012년 9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야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보장한 전례도 있습니다. 당시 이 합의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는 점에서 이완구 대표는 발언은 사실과 다른 거짓일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11일 째이지만 참사의 진상에 한발도 다가서지 못한 채 의혹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월호 업무용 컴퓨터에서 국정원이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 이라는 제목으로 천정칸막이, 자판기설치, 분리수거함 위치선정, 바닥타일 교체, 직원휴가계획까지 약 100여건의 작업내용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해명하고 있지만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여론도 국민 66%가 검경의 수사를 못 믿고 있으며 세월호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그렇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보다 2배나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도 특별법을 통한 진상조사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과정에서, 청와대가 4월 16일 사고 당일 보고를 받고도 오후 4시가 되도록 대통령에 대한 대면 보고를 하지 않았고 대책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7시 중대본에서의 대통령 발언이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국민들은 골든타임 시기에 청와대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이던 아니던 대통령께서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가족들은 청문회 증인으로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제외되는 것은 진실을 감추려는 움직임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유감을 표하며, 해당 인사들을 이번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5월19일 대국민담화문에서 세월호 참사 전후가 달라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처벌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8월 4일 오늘부터 예정되었던 국정조사 청문회는 조속히 개최되어야 하며 애초 국정조사의 취지에 맞게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해소하기 위한 청문회 증인 채택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께서는 “유가족들과 접촉을 통해서 재·보선 전보다 전향적, 적극적으로 피해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갖고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 이 아닌 [진상] 규명입니다. 전향적, 적극적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것은 바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특별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참사의 진상이 낱낱이 드러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광화문에 집결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우리의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약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민중의 소리 양지웅 기자
<기자회견문>
이제는 대통령과 여당이 답해야 합니다.
4. 16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국회의사당 바닥에서 최선의 실종자 수색구조,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소리 없는 외침을 시작한지 24일째입니다.
우선 “국회의 주인은 여당도 야당도 아닌 오직 국민”임을 확인하고, 가족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의 현장 함께 해주신 국회의장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불편함으로 감수하고 여러 편의를 제공해주신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답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과 정부가 이제는 답해야 합니다.
6. 4 지방선거와 7. 30 보궐선거라는 정치 일정에 스스로를 발목잡고 여야의 정쟁, 사법체계의 혼란,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 운운하며 정치게임에 몸을 맡기며 스스로의 책무를 방기했던 시기는 갔습니다.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국가개조를 약속하고도 국정조사에서 요청된 청와대 자료의 5%만을 공개하고, 청와대는 재난 콘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노래 부르며 무능은폐, 책임회피로만 일관했던 대통령과 청와대는 무엇이 진정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인지 답해야 합니다.
특별법 제정 시한인 7월 16일까지 논의가 모아지지 않으면 직접 개입하여 양당 간사를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합의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한 국회의장은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여당 대표 취임 직후 유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 논의내용을 몰라 알아보고 다시 찾아오겠다고 했던 김무성 대표는 윤 일병 사건에 대해 “천인공노할 살인사건”이라며 책상을 내리치고 “자식도 없느냐.” “치가 떨려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했던 그 분노가 수백 명의 학생들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4. 16 세월호 참사에서는 어떻게 표출되어야 하는지 답해야 합니다.
4. 16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주장하고, “인간이라면” 특별법 내용에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했던 이완구 여당 원내대표는, 받아들인다는 가족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당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의지가 없던 국정조사를 참사 피해 가족들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마지못해 시작하고, 즉각적인 진도 방문 약속 파기, 기관보고 일정 잡기에 몇 주간의 기간 허비, 진도에서의 해수부 기관보고 약속 파기, 청와대 감싸기로 일관했던 기관보고, 여야 협의 후 여야가 주장하는 모든 청문회 증인을 채택하기로 했던 약속 파기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끌어왔던 심재철 위원장, 조원진 여당 간사,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가 국가의(國) 정치는(政) 일찍이(早) 죽었다(死)는 의미가 아니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해야 합니다.
문헌연구를 통한 보고서 작성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위원회의 임무에 조사대상자, 기관 등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학생들의 짜집기 리포트만도 못한 부실법안을 여당의 진상조사 법안으로 내놓고 정쟁을 유발하고 진상조사 의지가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했던 여당은 국민의 생명을 단 한 명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어떤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지 답해야 합니다.
4. 16 세월호 참사 이후, 치유와 지원이 아니라 피해 가족들로 하여금 불치병을 얻을 정도로 생존을 위해 구걸하게 만들었던 그동안의 수습과정과, 특별법 제정 논의에서 유가족들에 대한 마타도어에 편승해 “떼쓰는 유가족” 프레임으로 피해 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고자 했던, 잔인했던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한 일말의 평가 없이, 유가족 지원을 위해 여당 의원들이 나서는 특별위원회 설치 운운하는 이완구 대표와 여당, 정부는 참사와 그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기억과 치유가 무엇인지 답해야 합니다.
4. 16 세월호 참사 극복,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챙기기를 외치는 대통령, 정부, 여당은, 4. 16 세월호 참사의 극복은 철저한 진상 조사, 완전한 기억과 치유, 안전한 나라 건설에 있고, 경제활성화가 4. 16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규제완화와 같은 내용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참사 피해 가족들과 국민들의 절규에 답해야 합니다.
해경에 대한 검찰 수사와 선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해 4. 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해경의 법적 책임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관련성, 청와대의 정치적 책임 등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4. 16 세월호 참사는 단지 선장 등 승무원, 청해진해운 등 사적 주체들뿐만 아니라 정부, 국가의 불법행위로 벌어진 인재, 살인행위였음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답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과 정부가 이제는 답해야 합니다.
4. 16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하늘에 있는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을 대표해서, 그리고 특별법 입법청원에 서명한 약 400만 국민의 800만의 눈을 대표해서 침몰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바다에서 국회라는 바지선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친 벽을 아직은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새로운 이야기의 결말은 안전한 사회일 것입니다. 오늘의 위기가 대의제의 복원, 사회적 신뢰의 회복을 통해 국회의장이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끌고 가는 완벽한 법”의 제정으로 이어져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고 국민의 생명이 보장되는 역사적인 계기로 자리매김 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하고자 합니다.
4. 16 세월호 참사의 최후 한 명까지 최선의 수색구조,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
참사와 그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기억과 치유,
국민의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나라의 건설,
이제는 답해야 할 이들이 답해야 합니다.
2014년 8월 4일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