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를 막기 위한 출발선에 서다
- 존엄으로부터 안전을 세우기 위하여
2014년 6월 11일(수)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2호
주제1 사고는 왜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나?
토론1 사고에서 재난으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현실 ㅣ 김혜진(안전대안팀/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토론2 대구지하철 참사, 교훈과 과제 ㅣ 오성근(서울지하철노조/공공교통시민사회 노동네트워크)
토론3 국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ㅣ 이후식(태안해병대캠프 유가족/재난안전가족협의회)
주제2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향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발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과 안전 ㅣ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전처 발상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토론1 진상규명,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는 ㅣ 이태호(진상규명위원회/참여연대)
토론2 알 권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 ㅣ 장여경(자유팀/진보네트워크센터)
토론3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 ㅣ 박준도(안전대안팀/사회진보연대)
주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관 존엄과 안전위원회
기획 취지
- 세월호 참사는 규제되지 않는 자본, 규제를 포기한 정부, 그리고 정권의 재난 구조 실패에서 비롯한 것임.
- 자본의 탐욕과 이를 규제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 여기에서 비롯하는 대형재난은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되어 왔음. 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을 겪고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실패했음. 면피성 대책이나 대증적인 요법을 위한 대책만을 취해왔기 때문
- 지난 5.19 (월) 박근혜 정부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음. 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와 함께 해경해체 등 정부조직 개편 등을 약속하였음. 하지만 담화문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향한 대국민적 약속이라고 보기 어려움.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미비했을 뿐더러,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선박개조와 과적 등 사업주의 탐욕을 규제하겠다는 대안은커녕 방향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 “관피아 처단”이라는 대증적 요법으로만 가득차 있어, 국면전환을 위한 담화문 발표는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음.
- 도리어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야기된 국민불안 정서를 지렛대 삼아, 새로운 국정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음. ‘국가안전처’ 신설로 표상되는 행정조직 재편 및 ‘국가의 개조’라는 담론이 지시하는 국정운영기조 혁신 의지가 그것.
- 세월호 참사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 시민사회의 주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야 함. 박근혜 정권의 대증적 요법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규제되지 않는 자본’, ‘위험업무의 외주화’, ‘책임의 분산’ 등이 가지는 문제점을 드러내야 함. ‘안전에 대한 노동자, 시민의 권리’,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구조 변화의 방향’, ‘정부의 책임과 의무’ 등 대안에 대한 노동자들의, 시민들의 정치적 의지를 모아낼 수 있어야 함.
- 대형재난을 겪고도 왜 국가는 대책마련에 번번이 실패하였는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안전에 대한 대중의 권리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함. 그리하여 재발방지를 향한 근본적 대책마련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 존엄과 안전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