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 농성 10일차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4년 8월 31일(일)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 앞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오늘로 10일째 이곳 청운동 사무실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을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청와대는 어떤 답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오늘(8/31)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농성 10일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137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차디찬 진도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10분의 실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실종자들이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게 관계자분들은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내일 저희 가족들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다시 만납니다. 이번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그 동안 양쪽이 가지고 있던 입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만남에서는 특별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게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합의안을 새로 만들었다든지 양보안을 만들었다든지 하는 상황은 전혀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내일 예정된 저희 가족들과의 세 번째 면담 일정을 언급하며 “유가족 대책위를 만나는 근본 취지가 야당 측에서 유가족 관계자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 책임을 전혀 지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족 대책위를 설득하는 기본적 입장에서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특별법안에 대한 변화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의 확고한 입장을 일부 강경파의 주장이나 다른 단체들의 배후 조정을 받은 것으로 폄훼하는 망언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내일 만남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듭니다.
저희 가족들은 지금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속한 상임위원 중 한 명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더욱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진상규명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 등 정치권도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치권 특히 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의 영향을 덜 받는 방식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사람을 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를 경우 법원행정처장이나 법무부차관 그리고 여당 추천인사 등이 특검의 추천에 관여하게 되고, 추천된 인사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원 중 한 명에게 검사의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야당이 추천하거나 저희 가족이 추천한 법조인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것이기에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행사될 것입니다.
둘째, 수사권의 행사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특별검사를 보면 해당 특별검사의 정치적 독립성도 문제가 되었지만 충분한 활동기간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제대로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관련 특별검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게 될 경우 준비기간을 제외하고 90일 동안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야의 합의대로 2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180일 동안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가진 복잡함이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의 광범위함에 비추어 보면 180일 동안의 수사만으로 모든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이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수사를 할 수 있어 충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조사와 수사 그리고 기소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벌인 조사의 내용을 수사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원 중 한명이 수사를 하게 되면 이 문제는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설특검법에 따르게 되면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는 별개의 기관이 되면서 조사와 수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위 세 가지 요건을 제대로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8월 19일 이루어졌었던 여야합의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사람의 정치적 독립성도, 충분한 수사기간도, 조사와 수사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힌 바와 같이 새누리당이 내일 만남에서도 8월 19일 합의안을 계속 주장할 것이라면 저희 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속한 상임위원 중 한 명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의 의미에 대해 다시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 만남이 무용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분들도 여기저기에서 추석을 언급하며 ‘새로운 국면이 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추석마저 길바닥에서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정에 편한 마음으로 꽃 한 송이 보태고 싶습니다. 추석이 되기 전에 특별법에 관한 명백한 진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관계자도 부정하는 ‘유가족의 요구는 헌법을 위배한다’는 거짓주장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방안과 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국회의 의무를 도외시 한 채 ‘현행 상설특검법이 있기에 다른 방안은 고민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그만하십시오. 오로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어떠한 것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 세 가지 요건을 더욱 더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세 가지 요건을 저희 가족들과 국민들이 청원한 특별법안보다 더 잘 충족시킬 방안을 내 주신다면 저희 가족들이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7월 12일부터 국회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하여, 14일부터는 광화문에서도 노숙농성하고 있습니다. 46일 동안 단식을 한 유민 아빠를 비롯한 많은 가족들이 단식을 하였고, 안산에서 서울로 도보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청와대 인근인 이곳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도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400만명이 넘어 500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서명을 통해 지지의사를 밝히셨고, 23,000여 분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조단식 참여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내일 만남이 무용한 것이 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저희 유가족들에게 당대표의 입장, 국회의원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저희 유가족들의 바람을 먼저 이해하고 대변하는 참된 당대표, 국회의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의 바람을 대변하는 것은 어느 것 보다도 우선해야 할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끝으로 새정치민주연합도 그 동안 자신들이 저희 가족들에게 했던 말과 약속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보고 그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들이 외롭고 힘들 때 옆에 같이 있어 주었던 그 진정성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4년 8월 31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발언: 유경근 대변인>
어제 8월 30일 수많은 국민들이 다시금 힘을 모여 주셨습니다. 청와대 응답을 요구하는 국민의 함성은 이곳 청와대와 광화문 뿐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올려 퍼졌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어제의 함성은 오래기억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어제의 함성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리하여 4월 16일 이전과 이후가 다른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여기에 온지가 벌써 열흘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교착 국면이 계속되는 되고 있는 이제까지 청와대 입장은 “법안 마련은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우리를 철저히 외면하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는 안 그러셨더군요.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눈물의 대국민 담화’를 한 뒤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의원입법은 통상 정부가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이란 ‘우회로’를 통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서둘렀던 정부가 7. 30 재보선을 지나며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론의 악화로 궁지에 몰렸던 때 ‘눈물의 담화’ 와 ‘ 특별법 제정’ 으로 위기를 탈출하려 했고, 7.30 지나자 여론을 추이를 보면서 슬그머니 특별법 제정을 외면하며 우리 가족과 국민들을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야당과 가족들에게 정치적 접근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더니 청와대야 말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당리당략 만을 고집하고 있는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일 우리 가족들은 새누리당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며칠전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얘기했던 “기존의 여야 합의안이 최대한 양보한 부분”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라면 더 이상 면담을 지속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바라는 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밝혔듯이, 우리에게 최대한의 양보, 최선의 합의가 무엇인지 설득하려 들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