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153일, 국회 본청 농성 66일,
광화문 광장 농성 64일, 청와대 앞 농성 25일
2014년 9월 15일(월) 오후 3시, 국회 본청 앞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가족들의 입장>
세월호 참사 이후 153일째입니다. 오늘도 우리 유가족들은 국회, 청와대 앞, 광화문에서 찬바람 맞으며 아침을 맞았습니다. 진도 팽목항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10월 중순이 넘어가면 제대로 된 구조작업조차 불가능하다는 아픈 소식 때문에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날들입니다.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가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실마리가 정쟁 속에 파묻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가족, 그러한 가족들을 바라보며 내 일처럼 아파하는 국민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오늘도 난장판입니다. 국회 파행이 세월호 유가족들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여당과 내분에 휩싸인 야당은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오면 만나준다던 대통령을 만나러 간 유가족들은 25일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노숙 중입니다. 그 사이 세월호 문제를 진보 보수의 대립양상으로 몰고 가는 정치권과 언론들에 의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오롯이 세월호 가족들이 뒤집어썼습니다. 아직 단 하나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진실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기다리라고 하는 시간 앞에 정말 우리 가족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전원구조’라는 최초의 오보가 행정 관료들의 보고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잘못된 보고가 구조의 골든타임을 갉아먹고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을 수장시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부실과 초등대응 실패 뒤에는 언론 브리핑 등에 집중한 관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고 책임을 물어 부처 행정관료를 엄중문책하겠다는 감사원의 보고가 있었지만 정작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청산하겠다던 적폐는 단 한 명도 청산되지 못했고 해체하겠다던 안전행정부는 도리어 조직만 더 불렸다고 합니다. 이런 마당에 누가 나서서 세월호 피로감을 조장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죽은 가족의 억울함을 단 하나도 풀지 못했는데, 어느 누가 여기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정부였습니다. 참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내내 그랬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정치였습니다. 어쩌면 이토록 허술하고 무능하고 악의적일 수 있는지 매번 우리를 놀라게 한 정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로 시작된 세월호 재판은 공소장 안에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한된 재판 안에서도 어느 누구 한 명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원은 해경에게 해경은 선원에게, 상습적인 과적으로 돈놀이를 해온 회사와 선원들은 과적조차 자신들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구속된 140명 중에 정부 관계자는 10여 명도 채 안되고 그나마 모두 말단 공무원들입니다. 선내 진입은 하지도 않았으면서 구조하기 위해 진입했다고 거짓말했던 123정 정장마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며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중요한 증거물은 모두 가족들이 씨름하듯이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구조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없기에 청와대와 국회를 향했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던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제대로 조사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국회와 대화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4월 16일 세월호를 이대로 두고 ‘대한민국 호’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의 진실을 덮고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오늘도 국회와 청와대, 광화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주리라 생각하는 것이 ‘기대’라면,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그래서 우리 세월호 가족들은 누군가가 해주리라는 기대를 접고 스스로 희망을 찾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 날과 같다고 했습니까? 바로 오늘이 팽목항의 실종자 가족에게 그렇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오늘이 그렇습니다. 해경은 모든 힘을 모아 실종자 수색에 나서 주십시오.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제정하고, 민생을 살펴 주십시오. 대통령은 고통으로 심장이 타들어가는 유가족들의 아픔을 돌아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만드는 희망은 진실과 안전한 나라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2014년 9월 15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