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시민단체 총 기자회견 및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밤샘 1인 시위
일시 및 장소: 2014년 11월 6일 낮 12시부터, 국회 앞
세월호 특별법이 11월 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참사 206일만입니다. 이제까지 유가족과 온 국민의 힘으로 일구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특별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준비과정부터 그 활동 하나하나를 매서운 감시의 눈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 후 금요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는 그 시간까지,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가능한 특별법을 요구하는 밤샘 1인 시위를 합니다. 20미터 간격으로 국회를 둘러 쌀 것입니다.
*국회의사당 앞으로 오시면 국회 앞 인도에 릴레이 1인시위 상황본부가 있습니다.
문의: 노부호 (세대행동) 010 7172 0854, 권지인 (리멤버0416) 010 8502 6605 )
세월호 특별법 국회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다짐
세월호의 진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입니다.
참사 206일, 이제야 참사의 진실을 밝힐 법안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2014년 4월 16일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비롯한 476명을 태운 배가 진도 앞바다에서 전복되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하고 놀라긴 했지만 구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 세계 15위,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인공위성을 쏘는 나라가 여객선 사고에서 제대로 구조를 못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선에 의해 구조된 사람들 외에 구조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정부는 민관군을 총동원하여 구조 중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언론은 전원구조를 비롯해 수많은 오보를 냈습니다. 정부는 컨트롤타워 없이 허둥댔고, 팽목항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며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낸 가족들은 정부의 무능과 언론의 거짓보도에 울분을 토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조에 1차 책임이 있는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만 구조한 채 참사현장을 떠났고, 소방헬기도 돌려보내고, 미군의 지원도 거절했습니다.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 출항 명령은 두 번이나 묵살되었습니다. 수많은 민간다이버들의 자원도 거부하며 ‘언딘’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은 죽어갔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가족과 마음을 함께하여 집회에 참여하고, 서명을 하고, 피켓을 들었습니다.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오직 ‘세월호 진상규명’뿐이었습니다. 국정조사, 국정감사, 검찰수사를 했으나 세월호 참사의 의문에 100분의 1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는 출석 거부, 자료제출 거부로 실효성이 없었고,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는 검찰은 최소한의 수사와 기소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어 진상규명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겠기에 530만 명의 국민이 서명으로 그 뜻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고,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 대학 특례입학, 의사자 지정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 잘 알지 못하는 일부 국민들로 하여금 유가족이 매도당하도록 조장, 방조하였습니다.
유가족은 보상 더 받으려고 단식한다, 순수하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나라를 흔든다, 경제를 망친다는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가며 200일 넘는 시간을 견디어왔습니다.
내일 통과될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일부 담고 있습니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원고와 일반인 희생자 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세월호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인적 구성에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한 것과 달리 조사위원회 권한은 너무도 미비합니다. 유가족이 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은 빠졌고, 자료제출요구권, 동행명령권이 주어졌을 따름입니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도 1차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고 총 활동기간도 18개월밖에 안 됩니다.
세월호참사희생자․실종자․생존자가족대책위원회는 양당의 ‘10.31합의안’이 최선은 아니지만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특별법의 세부조항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요구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진실 규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구합니다.
첫째로, 여당 추천 상임위원은 부위원장 역할만 수행하고 사무처장은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17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1000만 원 이하 부과에서 애초 양당이 합의한 3000만 원 이하 부과로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로, 자료 제출 거부 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 거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종이호랑이’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꾸릴 수 있어 ‘호랑이’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종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런 법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우려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그동안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참사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외침이 번번이 무산되고,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일삼는 정부여당의 행태들 말입니다. 저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라는 외침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청해진 해운의 유병언과 해경 P123정 정장의 책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유가족들에게는 ‘사상 유례 없는 막대한 보상’을 해주었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끝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참사 200일이 지났지만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여전히 기억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는 자식을 잃은 부모가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분연히 일어선 때문이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에 공감하며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동참한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종이호랑이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지난 200일간의 우리의 노력이 세월호 특별법을 일구어낸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부모 마음으로, 국민 이름으로 다짐합니다.
1.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노란리본 달기로 표현하겠습니다.
2.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진실 규명 활동에서 그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정치인은 꼭 기억하였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낙천, 낙선시키겠습니다.
3. 4.16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기사를 찾아 읽고, 댓글을 달고,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언론과 기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겠습니다.
4.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함께 할 것이며, 1인 시위, 집회, 유가족 간담회, 세월호 관련 음악회나 영화관람 등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물 되어 흐르듯이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014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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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리멤버 0416 오지숙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