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특별조사위 설립 정상화 촉구 각계 선언 기자회견
조사위 출범 방해하는 새누리당과 정부 규탄
일시 및 장소 : 2015년 2월 3일(화) 오후 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9명의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월호’ 선체의 온전하고 조속한 인양을 촉구합니다. 시민사회, 종교계, 문화계, 학계 등 각계 인사들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월 3일(화) 오후 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4․16특별조사위) 설립 정상화 촉구 각계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이 작년 11월 7일 제정되었지만, 4․16특별조사위는 아직까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1월 26일부터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안산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천릿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상적인 특위 예산에 딴죽을 걸고 있으며, 새누리당이 추천한 일부 특위 위원들은 설립준비단의 활동마저 방해하고 있습니다. 설립준비단에 파견되었던 공무원들은 철수해버린 상황입니다. 416특별조사위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고, 4․16특별조사위의 출범을 방해하고, 나아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일부 조사위원들, 이에 동조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각계 선언에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고문과 공동운영위원장 및 종교계, 문화계, 학계 등 각계 인사 200명 등 총 236명이 참여했습니다.
<4․16특별조사위 설립 정상화 촉구 각계 선언문>
새누리당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 !
정부는 철수한 특위 설립준비단 공무원들을 즉각 복귀시켜야 한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노골적인 방해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전 원내수석부대표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4․16특별조사위) 설립준비단을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면서 비협조를 선동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래, 황전원, 차기환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이 설립준비단에서 논의되어온 예산과 인력이 과도하고 부적절하다며 뒤늦은 문제제기를 시작하였고, 심지어 설립준비단 자체가 불필요한 것처럼 매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외부의 압력에 의한 몇몇 여당 출신 위원들의 느닷없는 정략적 이의제기가 대다수 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급기야 부위원장 내정자인 조대환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립준비단의 공무원들의 철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 요청을 빌미삼아 인력을 철수시킴으로써 이제까지 협조해오던 준비활동을 사실상 보이콧하는 구실로 삼고 있다.
우리는 여당으로부터 시작된 위원회 준비활동에 대한 비합리적인 문제제기와 일련의 비협조행위가 특별법에 명시된 위원회의 목표이자 위원들의 의무인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그 시작부터 가로막으려는 지극히 정략적이고 위법적인 방해책동으로 규정한다. 정부여당과 줏대 없이 그 하수인을 자처한 몇몇 여당 추천 위원들의 행태는 또한 특별법을 제정한 여야 합의의 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같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어온 모든 국민들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자 도발이다.
새누리당은 ‘세금도둑’ 발언에 대해 가족들과 국민, 그리고 위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정략적인 간섭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설립준비단이 제시한 240억 원의 예산안, 상임위원 5명 포함한 125명 규모의 4.16특별조사위 구성안은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규모라는 점에서 세금도둑이라는 표현은 금도를 벗어난 폭언이다. 게다가 설립준비단이 제시한 안은 시안에 불과한 것으로 이후 위원회 활동과 장차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원내부대표가 나서서 선정적인 표현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듯 개입한 것 자체가 4․16특별조사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개입행동이다. 무엇보다도 많은 이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수십 조 원을 탕진한 ‘사자방’ 국정조사를 앞둔 집권여당의 원내부대표가 온 국민이 참담해하는 4․16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활동인력과 예산을 두고 세금도둑 운운하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며, 제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김재원 의원은 세금도둑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과 유가족, 그리고 특위 위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이런 치졸하고도 정략적인 개입으로 4․16특별조사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폄훼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공개 서약해야한다.
물의를 빚은 일부 위원들 역시 가족과 국민, 동료 위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이라는 위원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여당 추천 일부 위원들의 망발, 그리고 부위원장 내정자의 월권적이고 독선적인 설립준비단 공무원 철수 요청 등은 그동안 동료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온 결과에 대한 자기부정이며, 외부의 압력에 스스로 굴종하여 4․16특별조사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수치스러운 정략적 처신이다. 특히 위원장 내정자 및 동료 위원들과 상의 없이 정부 파견공무원을 돌려보낸 조대환 부위원장 내정자의 처신은 4․16특별조사위의 통합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월권적 행위로서 괴연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처를 이끌 부위원장의 직책을 수행할 자질이 있는 지 의심케 한다. 일부 여당 추천 위원을 포함해 대법원, 대한변협 등 다른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들마저 몇몇 여당 추천 위원들의 행태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역주행을 일삼는 몇몇 여당 추천 위원들이 4․16참사로 인한 세월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통한과 지속되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토록 참담한 일을 공공연히 감행했을 리 만무하다. 물의를 일으킨 위원들은 특별법의 정신에 충실하게 가족과 국민, 그리고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정부여당의 꼭두각시가 되어 진실을 가리고 정의를 침몰시키는 첨병을 자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파렴치한 가이드라인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각종 시도를 중단하고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에 협력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국회의 특별법 제정과정에 사실상 개입하고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가이드라인을 공공연히 발표하여 빈축을 샀다. 특히 대개의 경우, 김재원 전 원내수석부대표가 청와대 발 가이드라인의 대변자로 자처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재원 의원의 이번 발언을 두고도 박근혜 정부와의 교감 아래 일어난 일로 의심하는 여론이 비등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게다가 이제까지 설립준비에 협조해오던 해수부와 안행부가 4․16특별조사위 내부합의도 없는 부위원장 내정자 개인의 의견표명에 기다렸다는 듯 공무원을 철수시킨 이유도 궁색하다. 이 또한 정부와 여당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행동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위원회의 독립적 진상규명을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을 충분하고 완벽하게 지원함으로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협력해야 한다. 철수한 설립준비단 공무원을 지금 당장 복귀시켜야 한다.
정부여당과 여당 추천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고 촉구한다.
지난 해 4월 16일, 예방할 수 있었던 단순한 사고가 참사가 되었다. 4․16 세월호 참사는 이윤추구를 다른 모든 가치보다 앞세우는 부패한 사회 속에서 공권력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지, 이로 인해 사람의 목숨과 존엄이 어떻게 희생되고 파괴당하는지 충격적으로 보여주었다. 4․16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추궁, 그리고 대책마련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넘어서야 할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과업이다. 특별법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4․16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비원과 온 국민의 여망이 만들어낸 최소한의 법적 수단이다. 게다가 특별법은 여야가 지난한 토론 끝에 합의하여 통과시킨 전 국민적이고 초정파적인 합의의 최소한이다. 정부여당은 이 최소한의 수단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책동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비협조와 방해로 일관해온 행태만으로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제 시작될 4․16특별조사위의 진상규명 활동마저 간섭하고 훼방함으로써 씻을 수 없는 패륜의 범죄를 저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5년 2월 3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정상화 촉구 각계 선언 참가자 일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정상화 촉구 각계 선언 연명 현황>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병기 민주수호 공안탄압 대책회의 대표
강봉심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합장
강성규 대구성서 세월호서명팀
강태진 부산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운영위원
강태호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대표
강혁 서울민권연대 행동하는 서울지역 청년모임 새바람 대표
고창수 인천민예총
권명숙 용산참사 유가족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오광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길정혜 대구경북민권연대
김경구 코리아연대 집행위원장
김경은 분당사랑방 세월호모임
김경호 예수살기
김규우 건설기계인천지부
김규우 건설노조경인본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성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파주주민모임 대표
김동한 기독교 평신도시국대책위
김미경 달서구서명팀
김병동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김병철 부산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 사무국장
김선우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
김성수 한국뇌성마비장애인협회’청우’
김성희 울산청년회 회장
김승애 담양 일년내내몰래산타
김영덕 용산참사 유가족
김영수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조합장
김영순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윤석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김은경 양천의 엄마들 모임인 “오목교쎈시민”
김일회 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
김자미 한뼘작가회
김정모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김종민 경기시흥촛불
김주은 반야월서명팀
김지영 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양천 시민모임
김지형 대구북시민연대
김진규 부산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장
김창곤 민주노총인천본부
김철홍 건강한노동세상
나상대 화섬인부천지부
나은경 고양시 세월호 실천모임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남헌영 노원청년회
노진철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
두대선 금속인천지부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문규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박규 마들연구소
박득훈 촛불교회
박무웅 서울청년네트워크 대표
박미경 함께사는 마을을 만드는 노원공동체 ‘함께노원’
박상준 부산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 수석부회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성환 노동자연대인천지회
박수경 마포 세월공감 + 세월호 마포지역회
박수정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박승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연대
박영미 영도희망21 대표
박영수 대구성서 세월호서명팀
박원주 인천빈민연합
박윤경 마들주민회
박재범 대구노동세상
박종면 공무원인천본부
박준도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진영 인천일보
박홍순 인천지역연대
박희진 민주찾기 서대문모임
방인성 예수살기
배태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변명기 노원교육희망네트워크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후보
변연식 국제민주연대 대표
서명갑 노원시민정치연대
성영주 반야월서명팀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송주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송주석 울산 동구 남목주민회(준) 위원장
신규철 사회복지보건연대
신수경 새사회연대 상근대표
신재화 대구노동세상
신창현 민주노동연대
심상득 열린희망포럼 대표
안성용 5대종단 평신도시국공동행동
안은주 대구북시민연대
양고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승조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양일동 소리꾼
양재성 예수살기
양희 반야월서명팀
연미림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예병남 부산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
오상운 노원나눔의집
오영경 새사회연대 사무처장
오지숙 리멤버0416 대표
유다해 사회진보연대
유영숙 용산참사 유가족
유재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집행책임자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윤경미 인천연대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윤기진 민권연대 공동의장
윤준하 6월민주포럼 대표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길수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부총무
이남희 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이명희 달서구서명팀
이문태 담양군농민회 회장
이상대 교육공동체 벗 이사장
이상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상훈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성규 울산 동구주민회장
이세구 민주평화초심연대
이승원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노원만들기 ‘노원일행’
이영기 인천사람연대
이영은 울산 동구 행복한주민회장
이옥희 노동자교육기관
이요상 한겨레신문발전연대
이원호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이인자 세월호유가족과끝까지함께하는인천시민상주모임 대표
이인화 공공인천지부
이장균 대학노조
이재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이재정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파주주민모임 대표
이재후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구협
이종철 수원지역목회자연대 대표
이준용 보건의료인부천본부
이진권 기장 생명선교연대
이충연 용산참사 유가족
이형호 경기생명평화기독교행동 대표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상임대표
임보라 한국기독교장로회 섬돌향린교회
임상호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상임대표
임성열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
임수필 울산 북구주민회장
임승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임은희 대구여성광장
임희정 부산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장병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장청호 부산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
장헌권 광주 기독교 연합회 ncc 회장
전민아 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양천 시민모임
전신영 양천의 엄마들 모임인 “오목교쎈시민”
전재숙 용산참사 유가족
정구준 민주노잠상연합 북부지역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동익 4월혁명회 상임의장
정민규 부산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 사무차장
정승호 부산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정영신 용산참사 유가족
정욱 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양천 시민모임
정은정 대구노동세상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정종환 한국지엠지부
정진우 NCCK인권센터 이사장
정한철 전교조부산지부장
조선희 인천여성회
조성균 세진요 카페지기
조성철 울산 울주군주민회장
조순덕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조영규 민주노총 목포시지부 노동상담소장
조종완 서울민권연대 우리들의 밝은 미래 장년모임 새오름 대표
조찬형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파주주민모임 대표
조헌정 예수살기
조화명 서울겨레하나 노원지부(준)
조희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주남식 울산 동구 방어진주민회(준) 위원장
지명희 대구여성광장
지문조 동아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장
천기창 대구경북민권연대
천정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초코파이 인권운동사랑방
최계연 서울대학생겨레하나
최석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파주주민모임
최순규 플랜트경인지부
최승원 세월호유가족과끝까지함께하는인천시민상주모임 대표
최완욱 광주인권운동센터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최재봉 서울진보연대 공동대표
최정민 전교조인천지부
추종식 부산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 부회장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한성 서울민권연대 공동대표
한유미 대구노동세상
한찬욱 4월혁명회사무처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허석 울산 남구주민회장
허원배 NCCK인권센터 소장
홍기웅 노원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사람들
황동환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
황용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훈창 인권운동사랑방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고문단>
김상근 목사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중배 전 MBC사장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배은심 전 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이선종 교무
이창복 통일맞이 이사장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명예회장
임재경 언론인
정연주 전 KBS사장
청화 스님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함세웅 신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권재석 한국노총 대협실장
김미경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김재석 전교조 부위원장
김태연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집행위원장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차별철폐 상임활동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병우 민주노총 대협실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배인석 민예총 사무총장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유의선 전국빈민연합 집행위원장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인기 빈민해방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최헌국 예수살기 대외협력위원장
<단체 연명>
(사)어린이도서연구회
가만히 있지 않는 강원대학교 교수 네트워크
강남서명
검은티행동
고양시 세월호 실천모임
고양파주 0416리멤버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복지공감+,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실로암사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극단새벽
노동자계급정당 부산추진위
노동자연대 부산지회
다산인권센터
담양촛불
당감동 진구촛불
대안문화연대민들레의꿈
문성근과 함께 더불어사는 세상 팬카페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부산지역협의회
민주와 평화를 위한 인천국민동행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범민련부경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겨레하나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민권연대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한의사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부산청년회
부산풀뿌리네트워크
서면촛불
세대행동(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
세월호 문제해결을위한안산시민대책위
세월호 아픔을 함께 하는 성남시민 모임
세월호 인천대책위
세월호 진상규명 합천대책위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한 정읍을 위한 시민모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춘천시민행동
세월호 진실규명과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성남시민대책회의
세월호 참사 경산시민대책위
세월호 참사 경주대책위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대책회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참사 대응 제주대책회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대통령 책임촉구 경남 대책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원주시민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천안시민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진실규명을 위한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세월호를 기억하는 경기시민모임
세월호를 기억하는 부산동성고 32기 모임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 시민모임 대표
양평 바람개비들이 꿈꾸는 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 경남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부산울산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연대
엄마의 노란손수건
영도촛불
울산여성회
인권연구소 ‘창’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전북 세월호 대책위
젊은벗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해외>
세월호를 잊지않는 애틀란타 사람들
세월호를 잊지않는 인디애나 사람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벤쿠버 사람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오타와 사람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에드먼튼/캘거리 사람들
세사모를 잊지않는 사람들의 모임 日本
세월호를 기억하는 샌디에고 사람들
세월호를 잊지않는 시카고 사람들의 모임
세월호를 잊지않는 로스엔젤레스 사람들의 모임
세월호를 잊지 않는 뉴저지 사람들의 모임
디씨미씨맘
세월호를 잊지 않는 뉴욕 사람들의 모임
세월호를 기억하는 필라델피아 사람들의 모임
세월호를 기억하는 북가주 사람들의 모임
세월호 참사 대응 제주대책회의
곡성촛불광장
<선언 참가자 통계>
각계 인사(개인연명) 200명
국민대책회의 고문 15명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21명
총 개인연명 236명
국내단체 78개 단체
해외단체 15개 단체
단체연명 총 93개 단체
※ 애초 선언은 개인연명을 기본으로 추진되었으나, 단체로 연명하겠다는 단체는 단체로 빼서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