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시행령 폐기 촉구 광고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에도 수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4/3(금) 오늘 한겨레신문 11면, 경향신문 7면에 전면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여러 경로로 보셨겠지만, 어제(4/2) 광화문 광장에서 배보상 절차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가족들의 기자회견과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달라진 것이 없는 풍경에 광장에서 함께 한 모든 사람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일부터는 4/4~4/5 세월호 가족·시민 안산-광화문 도보행진을 진행합니다. 진실에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걷지 못하시더라도, 도보행진 후원 : 우리은행 1005-302-703452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으로 마음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6 참사 1년!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했는데
세월호 특별법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으로 세월호 진상조사는 불가능하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 2015.03.31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

독립적 진상조사 원천봉쇄, 정부 시행령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고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참사 1년 앞두고 세월호 가족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부에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세상에 법을 뒤집는 시행령을 보신 적 있나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안한 시행령(안)을 완전히 묵살하고, 3/27 해양수산부가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세월호 특별법의 정신과 핵심 취지를 훼손하고 사실상 정부가 마음먹은 대로 특위를 휘두를 수 있게 만드는 기가 막힌 시행령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있다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안에는 어떤 악마가 숨어있나요?

*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악마
시행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을 임의로 정부의 ‘조사결과 분석 및 조사’로 한정해버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위원회는 성역 없이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조사결과를 검증하는 수준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 안전사회 건설을 방해하는 악마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중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을 만드는 일의 범위를 안전한 사회를 위한 ‘모든’ 대책이 아니라, 오직 ‘해상 관련’ 대책만 수립할 수 있도록 축소해버렸습니다. 안전사회 소위 아래 ‘국’이 아니라 ‘과’를, 그것도 달랑 한 개의 과만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악마
특위의 핵심 직위에는 정부 파견 공무원을 배정하고 특히 특별법에 따라 선임된 각 소위원장의 권한을 빼앗아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주어, 진상규명 등 모든 일을 총괄하게 했습니다. 민간에서 참여하는 인원들도 대부분 하급 직위로 배치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마음먹은 대로 특위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게 만드는 악마
특위의 정원을 법에 명시되어 있는 120명이 아니라 90명으로 축소하고, 구체적인 인력 증원 계획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최장 1년 6개월에 불과한 특위의 활동기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추가 증원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은 불가능하게 만드는 악마
특별조사위원회가 할 일 중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정부의 지원 대책을 ‘점검’만 하는 것으로 한정해 버렸습니다. 또한 지원 소위 아래 ‘국’이 아니라 ‘과’를, 그것도 피해자지원점검과 달랑 하나를 두어 실질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family.org
- 4·16연대 416act.net 4·16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가족이 시민, 단체와 함께 꾸린 상설 사회단체입니다. 통합조직 4·16연대는 4·16 참사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약속운동을 중단없이 펼치고자 합니다.

후원 : 우리은행 1005-302-703452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2015. 4. 3. 금요일 한겨레신문 11면, 경향신문 7면에 실린 광고입니다. 광고 제작에 함께해주신 1,069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광고에 마음을 보태신 분들

416인권선언, Grace Roh, Hyeongqun Kwon, Hyun Choi, Jung Han, “K.S.PARK”, KOCO 해외주민운동 한국위원회, Linda Lee, Michelle Kim, mj홍, NMB48, SHAWN, SOOK, 갈민기, 갈민숙힘내세요, 강0정, 강건일, 강경아, 강경표, 강관석, 강광수, 강남서명, 강명선, 강명지, 강민경, 강석찬, 강석훈, 강선래, 강성원, 강성준, 강승원, 강신명, 강영희, 강예원, 강유미, 강유진, 강은주, 강은지, 강인남, 강일선, 강전옥, 강진희, 강창순, 강철원5819, 강태훈, 강한새, 강한성, 강혜승, 건강하세요, 계영, 고수윤, 고연옥, 고영석, 고운별, 고은선, 고은주, 고은희, 고재성, 고후시아야, 공감, 공군자, 공진하, 곽봉현, 곽선숙, 곽이경, 곽한왕, 광진주민연대, 구권효, 구나영, “구리남양주4.16약속지킴이”, 구자욱, 구현석, 구희선, 국도1호선밴드, 국산, 권0구, 권대선, 권대익, 권두섭, 권명기, 권민영, 권병근, 권안철, 권오숙, 권유선, 권유정, 권종현, 권지인, 권진덕, 권프카, 권형균, 권혜인, 권혜정, 권효선, 금광동엄마들, 기여운, 길지수, 김0애, 김경미, 김경미, 김경민, 김경숙, 김경아, 김경옥, 김경자, 김경중, 김경희, 김경희, 김광유, 김광이, 김국현, 김군욱, 김규원, 김금옥, 김금이, 김금진, 김금희, 김기민, 김나리, 김나혜, 김남건, “김남이(인비트윈스투디오)”, 김남희, 김다영, 김다혜, 김대훈, 김덕진, 김도영, 김동규, 김동수, 김동원, 김동현, 김라영, 김란경, 김리언, 김명래, 김명숙, 김문성, 김미경, 김미금,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향, 김미희, 김민춘, 김병섭, 김보민, 김봉건, 김삼엽, 김상근, 김상덕, 김상분, 김상은, 김선미, 김선배, 김선아, 김선애, 김선욱, 김선희, 김성미, 김성섭, 김성애, 김성우, 김성원, 김성현, 김성호, 김성희, 김세련, 김세원, 김세인, 김송미, 김수민, 김수연, 김수정, 김수창, 김수현, 김수현, 김숙희, 김순미, 김승호, 김승환, 김시무, 김연수, 김연화, 김영경, 김영애, 김영옥, 김영준, 김옥선, 김옥희, 김용민, 김용섭, 김우철, 김욱동, 김원식, 김유리, 김유정, 김윤선, 김윤수, 김윤자, 김윤태, 김윤희, 김은경, 김은기, 김은선, 김은영, 김은영, 김은자,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경, 김이종, 김인성, 김일란, 김잔디, 김장욱, 김장환, 김재석, 김재왕, 김재호, 김정미, 김정수, 김정숙, 김정영, 김정자, 김정지현, 김정혜, 김종인, 김종환, 김주재, 김주환, 김준호, 김중미, 김중배, 김지선,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윤, 김지현, 김지형, 김지혜, 김진, 김진경, 김진솔, 김진아, 김진철, 김창식, 김창욱, 김춘숙, 김충목, 김태선, 김태연, 김태윤, 김태일, 김태훈, 김태희, 김하나, 김하늘, 김한정희, 김향기, 김현선, 김현성, 김현식, 김현우, 김현웅, 김현정, 김현정, 김현준, 김현희, 김형숙, 김형진, 김형태, 김혜령, 김혜영, 김혜진, 김호준, 김홍미리, 김효정, 김희국, 김희석, 김희옥, 나무한그루, 나영정, 나은경, 나해철, 나현균, 나현필, 난다, 난진실을알고싶다, 남궁연진, 남소현, 남승원, 남승현, 남정수, 남창우, 남춘미, 노병갑, 노병돈, 노부호, 노상숙, 노수민, 노영선, 노정민, 뉴욕 세사모, 늘함께하겠습니다, 대구경북유모차부대, 도현정, 두인, 따로또같이, 류동훈, 류민수, 류민정, 류민희, 류승아, 류인숙, 류정아, 류혜란, 마기원, 마주앉아, 맹구, 명정숙, 모은정, 문0정, 문국주, 문석주, 문선희, 문연옥, 문지혜, 미류, 미쉘킴, 민동세, 민윤혜경, 박강성주, 박건하, 박경용, 박근용, 박나연, 박남희, 박덕규, 박동호, 박래군, 박목우, 박미란, 박미화, 박병우, 박상미, 박상육, 박서연, 박서원, 박서희, 박석민, 박선숙, 박선영, 박성아, 박성영, 박성은, 박세권, 박수연, 박순임, 박승진, 박영숙, 박영실, 박영옥, 박영인, 박옥주, 박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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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헌, 영실, 영원, 오규상, 오명숙, 오민규, 오베베, 오복자, 오세범, 오세향, 오수미, 오수정, 오영주, 오윤심, 오정미, 오종렬, 오주민, 오준호, 오지연, 오지은, 오진영, 오현정, 오현주, 오형남, 오혜란, 왕숙영, 용인문탁네트워크, 우규성, 우석균, 우선주, 우성구, 원곡법률사무소, 원미선, 원종현, 유결, 유경민, 유경상, 유금숙, 유동림, 유동선, 유민아, 유소희, 유영란, 유영표, 유예은, 유의선, 유이규, 유인종, 유정혜, 유정희, 유혜경, 유혜란, 유혜선, 윤난희, 윤명숙, 윤미경, 윤상희, 윤선주, 윤선혜, 윤성호, 윤소진, 윤여운, 윤용배, 윤은상, 윤정희, 윤종광, 윤주환, 윤증헌, 윤지영, 윤천근, 윤혜숙, 윤희숙, 은설, 은수미, “은종복(풀무질서점)”, 이0만, 이가원, 이건임, 이경란, 이경민, 이경수, 이경숙, 이계정, 이광훈, 이귀진, 이기원, 이기자, 이기찬, 이기화, 이나라, 이덕현, 이도현, 이도희, 이동욱, 이란희, 이명식, 이명자, 이명훈, 이무섭, 이무환, 이문식, 이미자, 이미현, 이민수, 이민숙, 이민하, 이별님, 이병천, 이병희, 이부영, 이산희채희, 이상민, 이상수, 이상언, 이상우, 이상진, 이석영, 이석주, 이선근, 이선미, 이선영, 이선종, 이선희, 이설라, 이성곤, 이성용, 이세우, 이세훈, 이소영, 이송희, 이수연, 이수호, 이순임, 이승연, 이승엽, 이승철, 이승헌, 이승현, 이승현, 이양훈, 이여송, 이영기, 이영길, 이영미, 이영숙, 이영숙, 이영아, 이영우, 이영임, 이영주, 이영준, 이용식, 이용화, 이원호, 이원화, 이유정, 이윤아, 이윤영, 이은경, 이은덕, 이은미, 이은선, 이은숙,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이은진, 이을재, 이이슬, 이인철, 이재근, 이재용, 이재원, 이재윤, 이정규, 이정미, 이정민, 이정배, 이정임, 이정철, 이정현, 이종걸, 이종락, 이종명, 이종희, 이주원, 이주헌, 이주현, 이주현, 이준섭, 이중기, 이중식, 이지은, 이지혜, 이진수, 이창근, 이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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