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주기는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령 폐기 위한 범국민행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년 4월 22일 (수) 오후 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함께하는 시민이 4▪16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상설단체)는 4월 22일 오후 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4월 25일 추모행진, 5월 1일 철야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집회 당일 차벽을 설치하는 등 공안당국의 세월호 진상규명요구와 희생자 추모활동 탄압행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1년 전 오늘 ’100번’이 뭍으로 올라왔고 모두 121명의 사망이 확인되었다. 시신을 찾은 가족에게 축하 인사를 해야 하는 잔인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4월 16일이 영영 끝날 것 같지 않은 팽목항은 아직 추웠다. 2015년 오늘 우리는 아직 1주기를 맞는 추모를 하지 못했다. 16일 예정되어있던 공식추모행사는 취소되었고 주말까지 가족과 국민들은 거리에서 외쳐야 했다. 진실이 시작되지 못한 대한민국은 아직 춥다.
대통령령이 폐기될 때 진실의 봄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폐기하라는 요구에 대해 절충하자고 대답하고 있다. 특조위 기획조정실장을 타 부처 공무원이 맡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오해하고 있다. 어느 부처가 맡든 기획조정실장이 특조위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법이 부여한 독립적 위원의 역할을 왜 시행령으로 정부가 가로채려는가.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시행령을 수정하자고 말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낸 시행령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시간을 끈 것은 바로 해양수산부다. 독립성을 훼손하며 조속한 출범을 방해한 것도 해양수산부다. 정말 조속한 출범을 바란다면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고 특조위 시행령 원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딴소리로 시간 끌기를 멈추고 대통령령 폐기하라는 요구에 응답하라.
오늘 중대본은 회의를 열어 인양방법 등을 검토하고 선체 인양 결정을 발표했다. 실종자들을 찾을 때까지 아직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인양 결정이 실종자 가족들의 기다림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오늘 이후 이어질 인양 추진 과정에 달려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검토되어온 결과를 발표하는 데에도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마땅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이유도 그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세월호 선체가 뭍 위로 올라오고 마지막 한 사람의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참사 1주기가 끝나지 않고 있다. 가족들의 공식추모행사는 대통령의 침묵 때문에 연기되었고, 국민들의 헌화는 경찰의 폭력 때문에 지연되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꽃 한 송이가 있다. 4월 16일의 약속이 있다. 대통령령이 폐기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지역에서 가족과 국민이 함께 의지를 모을 것이다. 25일에는 진실과 추모의 행진으로 거리를 노랗게 물들일 것이다. 다음주 5월 1일 우리는 범국민 철야행동에 나설 것이다. 출국 전 대통령이 인양을 언급하자 인양 결정이 발표되었듯 우리는 대통령령 폐기 발표를 듣고 미뤄진 추모행사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범국민철야행동의 내용은 귀국 후 대통령이 준비한 대답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대통령은 출국하고 국무총리는 사임한 책임자 없는 국가에 썩은 냄새만 진동하고 있다. 세월호참사의 진실만 숨기려 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짓만이 권력을 지탱시키고 있음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이들의 빈 방에, 그리고 책임자가 탈출한 국가에 봄의 꽃 향기를 되돌려줄 길이라는 것도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귀국한 대통령이 대답 대신 경찰 차벽을 준비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그것을 넘어서는 직접행동일 수밖에 없다. 지난 주말 위헌 위법으로 점철된 경찰의 대응에 수많은 항의가 잇따랐음에도, 검찰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 중 2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패 정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압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권리를 반납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진실을 향한 행진은 멈추지 않는다.
2015.4.22.
4.16연대, 4.16가족협의회
<대통령령 폐기 위한 범국민행동 계획 >
1. 기조
1) 박근혜 정부를 향해 특별법-진상규명을 무력화하는 대통령령 폐기 요구를 중단없이 강화해 간다.
2) 위헌위법적 차벽설치와 폭력적 진압을 강행하고 연행과 구속, 부상자를 낳게한 공안당국의 탄압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 나간다.
3) 국민참여를 열어가기 위한 조치로서 4월25일 범국민추모행진을 신속히 준비하고 4.24~25, 5.1~2 시기의 행동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한다.
2. 4월24일~25일, 5월1일~2일
1) 4월24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참가
- 노동자들과 함께 시행령 폐기 촉구를 위해 연대한다.
- 4.16가족협의회의 가족은 24일 전국 광역 동시다발 총파업대회에 모두 가족을 파견하여 연대 발언을 통해 시행령 폐기 행동(4.25와 5.1~2)을 호소한다.
- 서울대회(오후3시 서울광장)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대거 참여하고 시민들은 광역별 대회로 최대한 참가한다.
2) 4월25일 진실과 추모행진
- 썩은 정권 시행령폐기, 진실을 향한 4.25추모행진을 지역별 동시다발로 전개한다.
- 서울 수도권의 경우 25일 오후2시 또는 3시에 동/서/남/북 출발점을 정하여 출발한 다음 오후5시 광화문 분향소 헌화. 오후6시 광화문 광장 범국민 추모문화제로 모이도록 한다.
- 지역별 동시다발로 다양한 행진을 준비한다.
- 우리에게는 추모할 권리가 있다! 차벽은 위헌이고 패륜이다! 이러한 항의의 뜻을 담아 침묵을 통한 저항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러기 위해 ‘나는 추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노동자는 작업복을 의사는 흰 가운 등 자신을 나타내는 복장을 입고 추모행진을 한다.
- 노란리본, 노란나비, 노란손수건을 준비하여 행진을 한다.
- 조속히 국민참여 방법과 구체적인 안내를 준비하여 대대적인 홍보에 착수한다.
3) 5월1일~2일 범국민 1박 철야행동
- 5월1일 노동절에 전국에서 집결하는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부패정권을 규탄하고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1박2일 철야행동을 전개한다.
- 구체적인 방안은 노동절을 준비하는 단위와 함께 상의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3. 관련 토론회
1) 특별조사위원회 주최 시행령 공개 토론회
- 4월23일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
2) 안전토론회_우리는 안전한 사회로 가고 있는가?
- 4월22일 오후2시 프란치스코 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