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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방안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방안』 토론회
<헌법 위의 경찰, ‘시민의 힘’으로 변화시키자!>

◆ 일시 : 2015년 04월 30일(목) 오전10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 순서
1. 발제 :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력의 위헌성과 위법성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2. 토론 :
- 헌법의 입장에서 살펴본 경찰력 행사의 문제점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4·18 연행자에 대한 광범위한 핸드폰 압수수색의 문제점 :
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
- 경찰력에 대한 시민감시의 필요성과 방안 :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50430_토론회자료집_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