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통령령 차관회의 강행 처리 규탄한다

진실을 침몰시키려는 자, 우리가 침몰시키겠다

오늘(4/30) 정부는 차관회의를 열어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4.16연대는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대통령령(안)을 강행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차관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특조위가 제안한 시행령(안)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와 유가족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내놨다고 하지만 명백한 거짓말이다. 4.16가족협의회가 차관회의가 열리는 정부청사 앞까지 의견서를 들고 갔는데도 받지 않는 정부가 무슨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인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특별조사위 위원장은 경찰에 가로막혀 길 위에 앉아있다. 정부는 시행령을 놓고 특조위와 유가족과 성실하게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 거짓으로 점철된 정부다. 우리는 수정된 대통령령(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단호하게 밝힌다.

해수부의 수정안은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핵심 조항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무부서 총괄 기능은 그대로이다. 조사 1과장을 검사가 맡는 것도 바뀌지 않았다. 분야별 소위원장의 실무부서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라는 요구도 무시되었다. 해수부의 수정안으로는 진상규명도 안전사회도 약속할 수 없다. 정부시행령은 우리 사회를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다.

응답 않는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인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진실을 피하고 감추고 짓밟는 것. 우리는 그 의지를 꺾을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면 끝일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진실을 향한 우리의 투쟁은 진실에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4.16연대는 대통령에게 5월 1일이 마지막 기회라는 통첩을 이미 보냈다. 우리는 모여서 움직일 것이다. 진실을 어디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알려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