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시행령 국무회의 강행처리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스스로 진실 밝히기 위해 나설 것

지난 3월27일 해수부의 기습적인 입법예고로 시작된 진상규명 특조위 무력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유가족과 국민, 특조위의 전면폐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오늘(5/6)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말았다.

쓰레기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는 유가족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유가족의 요구는 국민의 힘으로 제정되고 국회가 입법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국회조차 모법을 뒤엎는 정부 시행령안의 문제를 지적할 정도였다. 위헌위법적 정부의 대통령령(안)은 도둑이 매를 든 격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유가족은 4.16참사 1주기를 앞두고 진상규명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비열한 의도에 따라 배보상, 인양 등으로 시행령 수정 요구에 대한 물타기까지 진행 되자 ‘돈으로 능욕말라’며 삭발을 단행하고 영정을 들고 거리로 나 앉았다. 대통령의 면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유가족은 노숙농성도 마다하지 않으며 청와대로 가고자 했다. 그러나 경찰은 위헌적 차벽과 최루액대포 등 폭력적 탄압으로 유가족을 짓밟았다.

국민들은 유가족의 요구와 행동에 지지와 성원을 보냈으며 대통령과 정부의 처사에 분노하여 유가족을 보호하고 위로하며 함께하기 위해 연대했고, 함께 저항했다. 문화계를 필두로 종교계, 학계를 비롯하여 각계각층과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정부의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유가족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4월 5일, 11일, 16일, 18일, 24일, 25일, 5월1일과 2일까지 참사 1주기를 맞이한 추모 월간에 유가족과 수많은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정부에 항의했고 시행령(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 했다. 유가족과 국민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서야 했고, 추모까지 가로막는 정부에 의해 희생자들에게 꽃 한 송이조차 바칠 수 없었다.

정부는 하나부터 열까지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에 대해 무시로 일관했고,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짓밟았다. 오늘 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고 휘두르며 자신들끼리 밀실에서 강행처리까지 해버렸다.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야 할 대통령령이 경찰의 최루액대포의 엄호를 받으며 강행처리 된 것은 진실을 숨기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관철된 것에 불과하다.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 외에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이 자명해지고 있으며, 우리의 존엄과 권리, 인권 역시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 역시 분명해지고 있다. 우리는 쓰레기 시행령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 시행령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스스로 진실 밝히기 위해 나설 것이다.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의 시행령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갈 것이다.

2015년 5월 6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