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주변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장애인,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황 방한 관련 호소 기자회견
People’s Committee for the Sewol Ferry Tragedy, The Disabled, The Poor, The subcontract workers of Cable TV
프란치스코 교황님, 낮은 데로 임하소서!
Pope Francis, ‘Come Down to a Low Place!’
일 시: 2014년 8월 5일(화) 오전 11시 Tuesday August 5 at 11:00am
장 소: 서울 광화문광장(세월호 가족 단식장 앞) Gwanghwamun Square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을 한참 넘겼습니다. 유족들은 광화문과 국회에서 단식을 하고 있고 진상규명 특별법을 요청하는 목소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실상을 알리며 광화문에서 농성을 한 지도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광화문 광장 주변 서울 파이낸스센터 빌딩과 흥국생명빌딩 앞에서는 케이블방송사 씨앤앰과 티브로드의 노동자들이 불볕더위 속 노숙 농성을 한 달 넘게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하여 광화문광장 시복 미사를 집전 할 예정입니다. 광화문 일대에서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특별법 촉구 단식과 서명, 장애인들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행동, 씨앤앰과 티브로드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회와 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하는 농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자비가 넘쳐야 할 미사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정부와 경찰이 농성장을 철거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일(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세월호 가족 단식장 앞)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낮은 데로 임하소서! 광화문 농성 이웃 방문 호소 기자 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드리는 편지
찬미 예수님!
교황 성하가 이 땅에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성하께서 이곳 광화문광장에서 미사를 집전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받고 있는 고통에 먼저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자인 자도 신자가 아닌 자도 있습니다만, 여기 핍박받고 소외된 우리들은 우리가 울부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양떼를 잃은 목자인 당신께서도 단 한 마리 양을 찾는 일에 전력을 다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형상을 닮아 한 명 한 명이 더 없이 소중했던 우리의 자식, 부모, 형제와 자매를 잃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떠난 여행길이 이 세상에서 걸었던 마지막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탄 배가 왜 침몰했는지, 그리고 왜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식사를 중단했습니다. 침식을 잊고 지낸 지 넉 달이 다 되어가는 육신이 차츰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이 나라에서는 진상을 덮으려 하고 우리에게 침묵을 종용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이웃의 곁에서 애통해 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불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황 성하. 하느님 당신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정의로 우리의 궁핍한 처지를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 중 일부는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느님 당신의 자녀들 사이에는 어떠한 차등도 없을 테지만, 이 땅에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타 죽은 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죽음과 마찬가지여서, 죽는 길이 사는 길이어서 교회에서 말하는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기는 저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더 큰 등급을, 비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또 다른 등급을 매기는 자들입니다. 교황 성하. 저들에게 끊임없이 주었던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중 일부는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광화문의 높은 빌딩에 자리를 잡은 투기 자본과 대기업의 탐욕은 식구를 먹여 살리는 가장이거나 자립을 이제 막 시작한 여성노동자거나 가리지 않고 집어삼켰습니다. 연대성의 원리에 기반해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만든 노동조합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케이블방송과 인터넷을 설치, 송출, 수리하는 노동자들이 한창 일해야 할 일손을 놓고 뙤약볕 아래 거리에 나와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 성하. 희망이 들어설 틈이 없어 절망하고 있는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거리에서 함께하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교황 성하. 우리와 함께 울어주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과 다 겪은 후에야 끝나게 될 우리의 시련을 위해 울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성하께서 집전하시는 미사를 치장한다는 이유로 저들이 우리를 광장에서 쓸어내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익숙해지지 않는 우리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길거리에 나와 탄원하는 방법밖에 찾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를 몰아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멈추지 않는 분노를 깨끗이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께 청원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또한 교황 성하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2014년 8월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 장애인 ∙ 빈민 ∙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일동
The Open letter to Pope Francis
Benedicamus Domino!
Your Holiness,
We were so happy to hear that you would visit Korea. We beseech you to listen closely to our suffering before serving Mass at Gwanghwamun Square in your visit. Though some of us here are not Catholic, we all believe in God who always answer our prayer when we ask for him in persecution and disadvantage.
Some of us lost our beloved family members. We learned that Jesus, my shepherd never gives up searching for one lost lamb. We lost our loved children,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each of whom, created in God’s image, was most valuable. The trip with friends or family members became their last journey in this world. We still do not know why the ferry where our beloved ones were on board sank and why none of them was rescued. Bereaved family members lost their appetite, even their will to eat. Almost four months have passed since their deep sorrow took away their daily routines of eating and sleeping. Every day, they get weaker and weaker. The people in power only try to hide truth and force us to remain silent. This country is overwhelmed with blunt injustice, arresting and suppressing those who lament for their neighbors. Your Holiness, please help us in suffering with my Lord’s justice in heaven.
Some of us have disabilities. Every day, we are dying one by one. While there must be no discrimination among children of God, here on the earth, we are subjected to ratings according to man-made rules. Some of us were left without any means to have appropriate help from activity assistant, due to this arbitrary disability rating. Some of us were burned to death as they were not able to escape the fire by themselves. Some of us chose death. It is not because we do not know the sanctity of life. As for soma of us, the life here is no more than death, and the only way to live like a decent human being is to choose death, they ended up committing the worst sin in terms of how churches see it. Those who rate people with disabilities do not hesitate to discriminat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eople without disabilities, and furthermore, to rate among people without disabilities. Holy Father, please teach them the practical love of our Jesus Christ who never stops loving us.
Some of us lost jobs. Speculative capital and greed big companies occupying high-rising buildings in the Gwangwhamoon area have indiscriminately gobbled up the weak from the middle-aged men who strived to feed their family to young female workers who merely began to stand on their own feet. They have tried to destroy labour unions, hard-organized by workers’ united effort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Solidarity‘. Today, tech workers who have been engaged in installing, transmitting, and repairing cable TVs and internet services, downed tools and have been staging a sit-in protest in the scorching heat for days. Your Holiness, please help us. Please offer your hand of mercy to be with us desperately struggling in the street when there seems to be no hope at all.
Holy Father, please cry with us here together. Please cry for those we lost and for our suffering which will be over only when there is no more to come next. Please come here and pray for us together. Please pray for us and protect us from being swept off from the square under the name of preparing your Mass here. Please come to us. Please pray for us to my Lord to console our grief which we can never be indurated and forgive poor us who know no other way than coming out onto the streets and who hardly let go of lasting anger towards those who drove us out.
May the Peace of Christ go with us and Your Holiness.
5 August 2014
Joint letter from the Gwanghwamoon Square sit-in protesters including those who are committed to remembering and addressing the Sewol ferry incident,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cable TV industry workers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현재 상황
1.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지난 4월 16일 참사 직후 전국의 900여개에 이르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의 근본적 대책,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책임추궁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한 범국민적 연대기구입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현재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와 함께 연대하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운동, 천만인 서명운동, 주말 촛불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2. 지난 7월 24일 참사 100일에 즈음하여 정부여당을 비롯 국회에 유가족과 함께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이를 위해 350만에 이르는 서명과 함께 입법청원까지 했으나 정부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입법을 사실상 거부하였고 무능한 식물국회로 인하여 아무런 진전도 볼 수 없는 상황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국회와 광화문에서 목숨을 건 단식활동에 함께 연대하며 각계의 국민들과 종교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월호 유가족 단식이 3주 이상이 되고 있어 무더운 여름 유가족의 건강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단식을 하다 쓰러진 어머님 들 중에는 쓸개까지 제거하는 수술에 들어간 분도 있습니다.
4. 이렇게 유가족들이 목숨을 내 놓으며 대통령과 권력자들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 받는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은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고 푹푹찌는 폭염 속에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5. 광화문 광장을 매일같이 지켜내고, 특히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범국민적 결집을 통해 우리의 한결같은 외침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청와대를 향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6. 고난 받는 국민이 있는 곳에 모든 권력자가 낮은 데로 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광화문을 지켜 낼 것입니다.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투쟁 상황
1.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투쟁은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 광장 지하보도에 천막농성을 시작하였고, 2014년 8월 21일은 농성을 시작한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시간 동안 광화문 지하보도 농성장엔 9개의 영정이 들어섰습니다. 이들은 모두 장애등급제 또는 부양의무기준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입니다.
2. 장애등급제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사람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것인데, 이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설계와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의사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애인 개인의 삶과 형편을 살펴보기 보다는 의학적으로 획일 된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등급제는 등급 판정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크게 좌지우지 되며, 등급이 떨어지거나 아예 등급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완벽하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즉, 아무런 서비스나,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의 장애등급제 때문에 장애인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항상 조마조마 합니다.
3. 부양의무제는 가난의 책임을 1차적으로 사회가 아닌 가족과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없거나, 아주 가난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을 해도 가난하고, 부양가족이 있어도 가난한 많은 사람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매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 장애등급제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있어야 하는 제도가 사람 중심이 아닌, 제도를 운영하고 설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4. 그래서 지금 이곳, 광화문역 안에서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의 차별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안타까운 죽음을 멈추기 위해 100만 명의 동의와 힘을 얻고자 이렇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의 농성투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10만 명 이상의 서명이 모였습니다.
5. 8월 14일 교황님이 한국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황님은 언제나 낮은 곳, 아픈 곳을 다니시며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황님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지역사회와 격리시키고 있는 시설인 꽃동네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시설은 사람과 인권 보다는 돈과 권력을 향해있고, ‘꽃동네’는 그러한 모습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진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은 바로 ‘광화문’으로 오시는 것이라고. 광화문 광장에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회에 소리치고, 변화를 만들고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말입니다.
6. 우리는 또 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3년이든, 4년이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지를 계속해서 알려낼 것이고, 이 나쁜 기준들이 없어질 때까지 서명을 받고, 농성장을 지키며, 투쟁할 것이라는 것을 외칠 것입니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3개 지부 투쟁 현황
- 씨앤앰지부 (씨앤앰 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씨앤앰 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티브로드 비정규직지부)
1. 경과
- 2013년 2.13 케이블방송 씨앤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이하 케비지부), 3.24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이하 케비티지부) 결성.
- 투쟁을 통해 2013년 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 승리 (케비티의 경우 월평균 45만원 임금인상, 시간외 노동 월 60시간에서 평균 25시간으로 단축, 복지기금 13억, 전임자 8명, 사무실 3개 등)
- 2014년 3월 희망연대노조 운영위원회를 통해 3개 지부 공동투쟁 결의 : 케이블방송공공성확보!, 가입자권리보장!, 갑의횡포 ․ 다단계하도급금지 !, 좋은일자리쟁취 ! 케이블방송 3개 지부 공동투쟁본부 결성
- 2014년 6월 10일 씨앤앰 정규직 지부, 케비, 케비티 3개 지부 공동파업돌입. 이후 현장복귀 투쟁과 부분파업 진행.
<주요 요구>
생활임금 보장, 다단계 하도급 금지와 정규직화, 원하청 공생협력, 고용보장․근속승계, 케이블방송 공공성․공정성 보장
- 6월17일 티브로드 외주업체 직장폐쇄 (파업 중인 센터)
- 6월30일 씨앤앰 3개 센터, 외주업체 교체 과정에서 선별고용-노조파괴 공작으로 74명 해고
- 7월 1일 케비티지부 노숙농성돌입, 씨앤앰과 케비지부는 현장복귀 투쟁 진행.
- 7월 8일 씨앤앰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74명 노숙농성 투쟁 돌입. 씨앤앰 ․ 케비지부 하루파업 진행. 씨앤앰 사측 외주업체 직장 폐쇄
- 사회시민단체의 지지와 연대 확산 중 : 7.15 지역 풀뿌리 단체 192개 기자회견, 7.17 사회시민단체 태광그룹에 사태해결 촉구 기자회견. 서대문마포, 노원, 강동 송파 등 지역대책위 확산
- 7.24(목) 원청의 교섭 회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태광그룹 면담투쟁 진행
- 7.30 씨앤앰 1개 센터, 외주업체 교체 과정에서 선별고용-노조파괴 공작으로 25명 추가 해고
- 7.31 (목) 마포/서대문/노원지역 단체 회원 및 가입자들이 노조파괴-대량해고 사태에 실질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씨앤앰을 규탄하고, 가입자 해지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취지의 지역 풀뿌리 단체 기자회견 진행
- 8.3(일) 현재 케비티 농성 35일차, 케비 농성 27일차
2. 현 상황
1) 사측 노동조합 무력화 공세
(1) 씨앤앰
- 인수합병 및 회사 운영 과정에서 걸림돌인 노동조합. 인수기업 노조부터 정리하라 요구.
- 비용과 시간 들더라도 노조를 무력화한다.
- 양상1. 직장폐쇄하고 연말까지 가겠다. 급여 못 받으면 조합원 이탈 할 것이다.
: 급한 업무는 대체인력으로 메우고, 100-200억은 손실을 감수하겠다, 는 입장이 강함
= 외주업체 교체 시 선별고용 빌미 노조 파괴
: 6월말 3개 업체 74명 해고. 7월말 1개 업체 25명 , 8월말 3개 업체 추가 교체(대상 140여명)
(2) 티브로드
- 노조에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노조를 약화시켜라!
- 2013년 너무 높게 타결했다. 직장폐쇄로 노조를 압박하고 개악 안 제출.
- 2014년은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겠다.
2) 장기싸움이 불가피하다.
- 사측, 특히 씨앤앰은 장기투쟁을 유도하고 생계비 문제로 노조 무력화 기도.
3) 재계 담합 구조를 넘어서야 하는 싸움
- 씨앤앰, 티브로드에 대한 재계 압박 존재 : 원청이 실질교섭에 참여, 높은 수준으로 타결
- 씨앤앰 인수 대상 기업 노조무력화 할 것을 요구
- SK브로드밴드와 LG 유플러스 등 재계 케이블방송 투쟁 지켜보며 사측에 밀리지 말 것을 요구
- 재계가 두려워하는 것은 재벌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비정규직 조직투쟁이 확산되는 것
- 이를 막기 위한 담합 구조가 형성됨
4) 노동조합은 공세적 투쟁 전개 중
- 케비티는 노숙농성을 태광 그룹까지 확대하고 사회정치적 압박 강화
- 씨앤앰은 투기자본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진행 중 (미래창조과학부와 유착 관계 폭로 등). 일정기간 장기적 싸움가도 파업대오 유지되면 돌파 가능성 충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