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의 정부 시행령(안)이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하루빨리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간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 법을 뒤집는 시행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처럼 침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정부시행령안을 폐지하라는 세월호 가족과 특조위의 뜻에 함께 해주세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시민 반대 의견서 함께 제출해요! (클릭)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가 말하는 ‘세월호 특별법의 정부 시행령(안)이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