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요구에 응답 않는 대통령에게 통첩을 보낸다
특별조사위 농성 지지 및 정부시행령 폐기 촉구 국민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년 4월 29일 (수) 오후 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대통령에게 보내는 통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인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오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망각한 대통령에게 통첩을 보낸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함께 겪은, 시대를 가르는 사건이다. 9명의 실종자, 295명의 희생자 가족들만의 사건이 아니다. 살아나온 게 죄스러워 숨죽여 우는 생존자들만의 사건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목격하고 경악하며 참담한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그래서 모두가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참사 1년이 되는 날, 대통령은 나라를 떠났고, 국민들만 이 나라에서 약속을 되새겼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만이 참사의 고통을 덜어갈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행동했다. 그 결과가 4.16특별법이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조사위 설립은 국민의 열망이고 명령이었다. 그러나 하루빨리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시작되기를 바라던 국민에게 전해진 소식은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다. 정부 시행령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정부는 특별조사위의 실권을 직접 행사하기 위한 핵심 독소조항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시행령을 고집하는 권력은 대한민국의 독소다.

눈물 흘리며 최종책임을 지겠다던 대통령은 무슨 책임을 졌는가. 가족과 국민의 힘으로 만든 특별법에 따라 출범해야 할 특별조사위를 정부는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 들었다. 가족들이 항의하며 농성을 시작하자 돈으로 모욕했다. 삭발을 하고, 영정을 들고 행진을 하며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라 간절히 요구했으나 대답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라고만 했다. 가슴을 저미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가족들은 인간의 존엄을 깨우치며 참사 이후의 사회를 열어가고 있다. 모든 국민이 그 길의 곁에서 손잡고 있다. 그러나 상처는 아물지 않고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무책임 때문에 국민이 고통 받아야 하는 시간은 이제 끝나야 한다.

특별조사위 위원장이, 5월 1일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현 상황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청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특별조사위는 헌법 아래 구성된 독립기구로 행정부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특별법이 부여한 권한을 지니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도록 대통령이 위원들을 임명한 것 아닌가.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나서서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마땅한 책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합헌합법이며 해치는 것은 위헌위법임을 선언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 내용 없는 ‘원만한 해결’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향한 ‘올바른 해결’이다.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 시행령안을 폐기하라.

5월 1일은 대통령이 최소한의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거짓을 선택할 것인가. 5월 1~2일 우리는 범국민철야행동에 나설 것이다. 기업의 회장들로부터 비자금이나 건네받는 당신들의 낮보다 우리들의 밤이 아름다울 것이다. 거짓으로 흥한 자 거짓으로 망한다. 지킬 것이 거짓밖에 없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어둠을 물리치고 밤을 밝히는 힘으로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세상을 밝힐 것이다. 끝내 거짓을 고집하는 권력은 진실을 세우려는 힘 앞에 산산조각날 것이다.

국민이 만든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도를 멈춰라!
정부시행령 폐기하고 특별조사위 원안에 서명하라!

2015년 4월 29일
339개 단체 참가자 일동

(사)관악주민연대, 21세기서울여성회, 4.16성북연대, 4.16진도연대(준),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약속지킴이 대북북구모임, 416약속지킴이화성시민모임, 416약속지킴이화성시민모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615길동무새날, 76만5천볼트 송.변전소 저지 여주시민, iCOOP안산생협, 가만히 있지 않는 강원대 교수 네트워크, 강남서명, 강서양천민주수호모임, 강진진보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약광주전남지부, 건치광주전남지부, 검은티 행동, 경기남부두레생활협동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 하동 ‘노란 리본’ , 고양세월호실천모임, 고양파주0416리멤버, 곡성민주사회단체협의회, 곡성촛불광장,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광양진보연대, 광전대련, 광주NCC,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전남청년연대,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화문TV, 교육공동체벗, 구례민주단체협의회, 구로청년회, 구리YMCA, 구리남양주4.16약속지킴이, 구리남양주가평시민광장, 구리남양주가평양평노사모, 구리남양주시민연대, 구리여성회, 구리원진녹색병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티비 용인지회, 극단 걸판, 금천노사모, 까치네놀이마을, 나라사랑청년회, 나무를 심는 학교, 나주진보연대, 남양주여성회, 남원리멤버0416, 노동당 전남도당(준), 노동실업센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노원 겨레하나, 노원 시민정치연대, 노원416약속지킴이, 노원나눔의 집, 노원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사람들, 노원일행, 노원청년회,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다산인권센터, 담양촛불, 대구경북 리멤버0416, 대구경북 별들과의 동행, 대구경북 엄마의 노란 손수건,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보육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노동세상, 대구반야월세월호유가족과함께하는사람들, 대구북구시민연대, 대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광장,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더나은 청년회, 도토리로키재기숲학교, 동작청년회, 리멤버 0416, 리멤버0416, 마들연구소, 마들주민회, 마을공부방토끼똥 , 마포세월공감,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마포파티, 마포희망나눔, 만화가 행동, 명품시화호만들기 운동본부, 목포신안민중연대, 무안진보연대, 문턱없는한의사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동북지부,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북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 안산시흥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준),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민주노총 북부지구협, 민주노총 안산지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광주본부 , 민주민생 전남행동, 민주민생경북진보장터,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 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수호안산시민모임, 민주평화구리시민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집, 밥심-소풍가, 범민련광주전남연합 , 보건의료단체연합, 북부환경정의 중랑천 사람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 관악사회복지,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사람과마을,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바람, 서강대학교 “김의기장학회”, 서강대학교 2015 의기제 준비단, 서울민권연대, 성미산대동계, 성남여성회, 성미산문화협동조합, 성미산풍물패, 세월호 1주기 투쟁을 위한 전남 연석회의,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 세월호 게릴라 음악인, 세월호 광명시민대책위, 세월호 아픔과 함께하는 성남시민모임, 세월호 울산 동구대책위, 세월호 울산 동구대책위, 세월호 울산시민대책위, 세월호 원주 대책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춘천시민행동, 세월호 진실규명 합천대책위, 세월호 참사 마산시민행동,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양산대책위,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진실규명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세월호를 기억하는 73년생 모임, 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양천 시민모임(세기강양), 세월호를 기억하는 경기시민모임, 세월호를 기억하는 용인시민모임, 세월호문제해결을위한안산시민대책위, 세월호부산대책위, 세월호성남시민대책회의,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 세월호제천대책위, 세월호진주시민네트워크, 세월호참사1주기 아산시민행동(명칭변경), 세월호참사 경남대책위, 세월호참사 경주시민대책위, 세월호참사 대전대책회의, 세월호참사 부천대책위, 세월호참사 세종시대책위원회, 세월호참사 아산시민행동, 세월호참사가족들과함께하는대구달서촛불, 세월호참사광주시민대책회의, 세월호참사김해대책위,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원회, 세월호참사대응제주대책회의,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동해시민모임, 세월호참사를밝히는의정부대책회의, 세월호참사얀양촛불시민모임, 세월호참사음성대책위, 세월호참사천안시민대책위, 세월호희생자 사천시민추모위원회, 수원여성회, 수원 일하는여성회, 순천진보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인디학교, 시민주권행동, 신나는문화학교자바르떼, 실업극복안산센터, 실천자산관리연구소, 안산 상록수 0416 와선사람들 일동 동네촛불 지킴이, 안산YMCA, 안산YWCA, 안산경실련, 안산교육포럼,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미디코, 안산민예총, 안산민주노점상연합,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안산시의사회,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산주민연대, 안산통일포럼,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평 교육희망 네트워크, 양평 바람개비들이 꿈꾸는세상, 엄마의 노란손수건, 여수진보연대, 예수살기 촛불교회, 와리마루, 용인여성회, 우리동네 청년회, 우리동네나무그늘, 우리동물병원생명협동조합, 울림두레생협, 원불교 안산교당, 원불교 인권위원회, 은빛둥지, 이끌림,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시민대책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해방열사단, 장흥진보연대(준), 전공노광주본부, 전교조 광명지회, 전교조 사립북부지회, 전교조 안산지회, 전교조 중등북부 지회, 전교조광주지부, 전교조구리남양주지회, 전교조대구지부, 전교조대구지부 중등 성서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지부 담양군농민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남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노련 북서부, 정의당 전남도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도, 조선대민주동우회 , 진보노동자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참여네트워크, 참여연대, 참여예산시민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도교청년회생명평화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안산대리구,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청년다락, 청년두레, 청년렛츠, 청년보라, 청년이그나이트, 청년인트로, 코리아연대, 탁틴내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안산학부모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로운학교만들기운동본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럼다른대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피움협동조합,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장로회 안산시흥시찰회, 한국노총안산지역지부, 한국뇌성마비 장애인협회’청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대, 학벌없는사회, 학비 충남세종지부, 한살림경기남부생협, 함께노원, 함께하는 성북마당, 함께하는 성주사람들, 함께하는대구청년회, 화성여성회, 화성희망연대, 화성민주포럼, 협동조합 굿빌리지, 협동조합 찬찬찬, 화순진보연대, 희망교회, 희망나눔공제협동조합, 희망청년연대, 희망청년회

<해외>
LA 사람사는세상, LA 시국회의, Remembering Sewol London, 내일을 여는 사람들, 디씨미씨맘 (세월호를 잊지 않는 워싱턴 디씨 사람들의 모임), 뮌헨의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희망연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몬트리올 사람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밴쿠버 사람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베를린 행동, 세월호를 기억하는 샌디에고 사람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에드먼튼 사람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오타와 사람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캘거리 사람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필라델피아 사람들, 세월호를 잊지 않는 뉴욕 뉴저지 사람들의 모임, 세월호를 잊지 않는 미시간 사람들의 모임 (미국), 세월호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인디애나폴리스, 세월호를 잊지는 않는 북가주 사람들의 모임, 세월호를 잊지않는 로스앤젤레스 사람들의 모임, 세월호를 잊지않는 사람들의 모임 日本, 세월호를 잊지않는 시카고 사람들의 모임, 세월호를 잊지않는 애틀란타 사람들의 모임, 휴스턴 작은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