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여의도로! 4·16 특별법 제정 촉구 청원행진
그동안 모은 350만의 기적같은 서명을 국회에 전달합니다
350만의 서명, 국회는 응답하라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이 함께 국회로 행진합니다.
7월 15일 AM 10:30 / 여의도 문화광장 국기봉 앞으로 모여주세요.
세월호 가족들이 7월 12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시작한 농성이, 단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7/9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7/16 특별법 조속 입법을 공언하며 시작한 논의에 가족들은 배제되었고, 여·야·가족 3자 협의체 구성은 물론, 가족들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TF 회의에 참관하는 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협의되고 있는 법안에는 가족의 마음과 국민의 힘으로 만든 4·16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 그것을 바탕으로 한 안전사회 건설. 가족과 국민이 함께 만든 4·16 특별법의 핵심이자 전부. 국회에서 제정하려는 ‘이름만’ 특별법으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안산 합동분향소 앞에 놓인 350만 명의 서명
안산 합동분향소 앞에 놓인 350만 명의 서명
우리가 7월 15일 국회 앞에 모여야 할 3가지 이유
- 350만 명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서명을 전하는 청원행진에 함께 해주세요.
7월 15일,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350만 명의 국민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는 역사적인 청원행진에 함께 해주십시오.
참사의 구조활동에 골든타임이 있듯이, 그 재발을 막기 위한 처방을 마련하는데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이 제안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침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세월호 참사 특별법의 침몰을 막을 시간을 있습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스러져가는 것을 보면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다면, “더 이상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7월 15일 국회로 향하는 청원행진에 함께 해주십시오.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공원에서 뵙겠습니다.
1.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350만 명 국민서명! 팽목항에서 시작된 350만의 간절한 염원들을 국회로 전달하는 역사적인 국민청원행진에 유가족과 함께 해주세요.
세월호 가족들이 제안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민서명이 두 달여 만에 350만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이래 수많은 국민서명이 있었지만, 이토록 빠른 시간 내에 이토록 많은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사례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떠나 200명 이상이 특별법 제정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종교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인근 여의도 공원에 모여 416개의 종이박스에 담긴 350만 명의 마음을 나누어 들고 국회로 행진합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접 이 서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역사적인 350만 명 서명에 함께 하셨다면, 이제 그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는 역사적인 국민의 청원행진에도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해주세요.
2. “제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가족들의 절규가 헛된 꿈이 아니라고 믿으신다면, 7월 15일 청원행진에 함께 해주세요.
지금 국회의사당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생존자 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면서 농성 아닌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가족들이 상식 이상의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해 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가족들의 진의를 왜곡하고 모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과 대한변협, 그리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이 협력하여 성안한 특별법안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원인 규명,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 진상규명 법안입니다. 배상보상 문제는 가족들의 요청으로 정부의 책임 부분만을 원칙적이고 간략하게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배상과 보상에 대한 정당한 요구까지 자제하면서 가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재발방지대책이고, 안전사회를 향한 희망입니다. 그것은 사실 이미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보다 앞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날 경우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우리 모두에게 더 절실한 일입니다.
제발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가족들의 절규에 공감하신다면, 7월 15일 오전 청원행진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당신의 의지와 연대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3.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특별법 제정의 골든타임조차 놓칠 수는 없습니다. 청원행진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마음가짐만으론 불충분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이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온전히 규명하고 전사회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특별법을 빈 껍데기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제안한 특별법안에서 성역 없는 수사와 조사를 가능케 할 특별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 관련 조항들을 모두 제거하고,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권한도 제거하고, 특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도 전례 없이 2/3로 하자고 주장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7월 16일로 예정된 국회회기까지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여·야 합의를 지킬 수 없고, 설사 기한이 지켜지더라도 이빨 빠진 법안이 통과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 경우 특별법안 논의는 보궐선거 이후로, 또 정기국회로 계속 지연될 것이고,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는 연내에 구성되기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감시와 참여만이 온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국회와 정부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7월 15일 청원행진에 함께 해주세요. 참사의 구조 활동에 골든타임이 있듯이, 그 재발을 막기 위한 처방을 마련하는데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스러져가는 것을 보면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다면, “더 이상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7월 15일 국회로 향하는 청원행진에 함께 해주세요.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공원에서 뵙겠습니다.
7.14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국민 호소문
세월호 특별법의 모든 것!
아래 자료들을 살펴봐주시고, 자유롭게 사용해주시고, 이 링크를 널리 알려주세요.
- 4·16 특별법을 가족들과 공동으로 입법 청원했습니다 >> 클릭
- [3분이면 알 수 있는] 4·16 특별법안의 핵심내용과 각 정당 특별법안과의 차이 >> 클릭
- [국민해설자가 될 수 있는] 4·16 특별법 국민설명회 자료집 >> 클릭
- 4·16 특별법 전문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