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특별법 관련 가족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무늬만 특별법’단호히 반대한다
진실규명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일시·장소 : 7/13 (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7/13(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가족과 국민이 함께 청원한 ‘4․16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여·야가 가족들을 배제한 채 특별법 제정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우려하여 어제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머물며 여·야, 그리고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했고, 세월호 특별법 TF 협의에 참관하는 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아직도 국회 본청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9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4․16 특별법‘)을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4․16 특별법은 철저한 진실 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제출된 정치권의 특별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무늬만 특별법’으로 제정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가족과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한 특별법을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 했으며 특별법 제정 시까지 자리를 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확인해주세요.
20140713_세월호가족대책위_보도자료_416특별법관련가족대책위입장발표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유경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대변인)
- 여는 말
김병권 위원장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정명교 부위원장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 경과보고
- 가족들의 입장 발표
김형기 수석부위원장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특별법이 ‘무늬만 특별법’인 이유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 이후 계획 발표
전명선 부위원장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유병화 부위원장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 질의 응답
인사말 1 :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위원장입니다.
아직도 11명의 소중한 가족을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을 가보셨습니까? 정부는 매일같이 최선에 수색구조를 외치지만 최선의 내용은 매일 바뀝니다. 어제의 최선이 오늘의 최선인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4. 16 참사로 소중한 생명들을 앗아간 것도 부족해 그 가족들마저 두 번, 세 번 죽여야겠습니까?
국회에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죽어야 되겠습니까?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라는 말은 사람들이 더 죽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는 단순한 정치적인 수사입니까? 일정과 장소를 조정하는 데 한 달을 허비한 국정조사와 법안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작된 특별법안 논의를 보고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정부와 선박업주 등의 총체적인 범죄행위로 세상을 떠난 수백명에 가족들의 죽음과, 트라우마로 짓눌려진 많은 가족들의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다시는 4. 16 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 수백, 수천, 수만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100일 가까운 시간 동안 청와대, 국회, 그리고 법원,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바다 위의 국회라는 바지선에 서 있습니다.
국회는 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사회 건설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국회는 안전사회를 원하는 모든 국민의 뜻을 받들어 4. 16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명한 350만의 국민이 입법청원한 4. 16 참사 특별법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시급히 제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 16 참사 특별법안과 다른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그 특별법의 각각의 조항과 항목이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법안보다 어떻게 더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사회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피해자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여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인간이라면” 특별법 내용에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특별법안을 논의하시는 국회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아무런 내용 없는 ‘연구용역 계약서’같은 일부 법안은 차라리 버리십시오. 그리고 “인간”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은 죽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십시오.
인사말 2.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정명교 부위원장입니다.
이제 와서 다들 살릴 수 있었다고 애기합니다. 정부가 사전 감독만 제대로 했었더라도, 선박업주와 선장 등 승무원이 조금만 본분을 다했더라도, 일선 해경에서 대통령까지 단 한 명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동을 했었더라도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청와대건, 국회건, 해경이건, 선장이건 자기 책임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때도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습니까?
4. 16 참사로 인한 가족의 죽음이나 고통을 지켜봐야했던 우리들은 4월 16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내몰려 왔습니다. 말 뿐인 철저한 진상조사를 외치는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들을 붙잡고 우리는 진실규명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 정부합동 종합대책이다 뭐다 말잔치만 벌이는 정부 관계자들을 붙잡고 우리의 생존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특히 분할정책, 차별정책을 펼치며 일반인 피해자들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정부에게 우리 일반인 희생자들은 우리도 피해자임을 절규해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억울한 죽음, 우리의 권리를 구걸하며 우리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부에 구걸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부입니까?
국회에 들어온 지 이틀 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제 정신일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350만명의 국민이 입법청원한 법안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함께 특별법안 논의를 하자고 하니까 어떤 당에서는 부담스럽답니다. 4. 16 참사의 피해자들과 국민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귀찮은 존재입니까? 그제 국회 세월호 특별법 TF 회의 때 기자들 앞에서 그럴듯한 포즈를 취하신 어떤 당의원께서 어제 회의 전에는 갑자기 맡게 되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수업 들으러 오십니까? 모범답안은 나중에 다른 곳에서 받아 오십니까? 기다리라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은 기다리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기다리다 가족들의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지 못했고, 국민들은 기다리며 슬픔과 분노로부터 고통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실규명은 사회적 신뢰가 붕괴된 대한민국과 국민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사회 건설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그 치유의 완성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다양한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어려움에도 충분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온갖 유언비어와 매도성 공격을 퍼 붙는 이들도 잔인하지만, 이에 대해 피해자의 구제는 사회적 치유의 완성이고 피해자들은 정부를 비롯한 참사의 책임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당당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정부는 더 잔인하고 비겁합니다.
‘국정조사’라는 말은 국가의 정치는 일찍이 죽었다는 뜻입니까? ‘국가개조’라는 말은 국가를 개판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과연 그런 뜻인지 아닌지는 국회가 제정하는 4. 16 참사 특별법의 내용이 말해줄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다림은 없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경과보고
있을 수 없는 대 참사가 일어났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그것을 통해 확인된 적폐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전무후무한 규모의 3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참여하였고, 그 염원을 담아 세월호 피해가족들의 세월호 특별법안이 마련되었다.
한편 여·야도 7/11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 입법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TF를 구성하여 7/16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고, 12일부터 협의를 시작하였다. 세월호 피해가족들은 이름뿐인 특별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명운동을 위한 전국 순회 방문 등 고된 일정으로 심신이 소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2일 국회로 찾아왔다. 하지만 안산의 피해가족들은 아침에 버스로 올라오는 길에서부터 곳곳에 배치된 경찰들의 감시를 받고, 국회에 도착하여서도 수많은 전경들에 의해 버스의 진행이 차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피해가족들은 가족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여·야의 부실한 협의 끝에 무늬뿐인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을 우려하여, 국회 본관 앞 돌바닥에서 하루 종일 머물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의에 여·야뿐만 아니라 피해가족 측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였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하였고, 피해가족들은 협의 참여가 안 된다면 참관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가족들은 진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충분한 활동기간의 보장,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사권 등 권한 부여, 참사 재발방지대책이 지속적 시행 보장 내용이 반드시 특별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기존에 제출된 정치권의 특별법안은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새누리당은 위와 같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해가족 측의 참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 피해가족들이 제시한 특별법안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전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16일에 특별법 통과가 예정되어 있고 14일은 새누리당 전당대회이니, 사실상 법안 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토, 일 주말밖에 없다. 그런데 TF에서는 어제 토요일 기존 특별법안들에 대한 검토만 겨우 마쳤고, 피해가족들이 차가운 돌바닥에서 모기에 뜯기며 밤을 지새운 오늘 오전 이 시간까지도 피해가족 측 특별법안의 반영 등 구체적인 특별법안 내용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
새누리당에 대한 가족들의 입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 김형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들이 그 동안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해 느꼈던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시작될 무렵 기관보고 대상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새누리당은 청와대비서실을 제외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2박3일간 국회에서 농성을 한 끝에 겨우 청와대 비서실을 기관보고 대상기관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기관보고의 시기, 예비조사원으로 참여하는 유가족의 수 등을 두고 사사건건 방해를 하여온 반면에 저희 가족들과 약속했던 3자 협의체의 구성과 가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정조사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국정조사에 돌입한 이후에도 새누리당의 불성실한 태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하였습니다. 국정조사 첫날부터 조는 모습을 보이거나 저희 가족들에게 막말을 하였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사대상이 된 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변명할 기회를 주거나 아예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7/2 해양경찰에 대한 기관보고 시에는 정회 중에 피조사기관인 해양경찰청장을 새누리당 간사 조원진 의원과 새누리당 출신 특위 위원장 심재철 의원이 따로 만나 밀담을 나누는 장면이 저희 가족들에게 들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불성실하다는 평을 받는 정도를 넘어 아예 국정조사에 대한 신뢰를 접도록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후에도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저희 아이들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를 조류독감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서도 새누리당은 조금도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여당, 야당 그리고 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야가 정쟁으로 치닫거나 반대로 여·야가 야합하여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특별법은 가족들을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법입니다. 이미 3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해주신 이상 우리 가족들로서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성원해주신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하기에 논의과정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3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여야 원내대표를 모두 만났고, 또 각 정책위의장도 만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새누리당은 당내 의견수렴이 우선이라거나 가족들이 지켜보면 논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가족들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가족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새누리당에 대한 우리 가족들의 입장은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새누리당에 일말의 기대조차 안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여당에 대해 기대조차 안 한다는 것! 이 얼마나 불행한 나라입니까!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불행하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이후 계획
1.여기서 더 물러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왜 스러져 갔는지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려 합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충실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희생된 가족을 향한 우리의 약속이고 함께 아파해주시고 서명에 참여해주신 국민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외면한 특별법을 [무늬만 특별법] [이름만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름만 특별법] [무늬만 특별법]을 막기 위해 여기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염원을 담은 종이배를 수천, 수만 개를 접을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저희 가족은 가족들이 안이 반영된 특별법이 통과되는 날까지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만약 가족이 제외된 채 특별법이 논의되고, 가족안이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을 국회에서 강행 통과하려 한다면 국회의원들은 가족들을 밟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2. 가만히 기다리지도 않겠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안전사회 건설의 내용이 충실히 들어간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가족들은 여기서 더 물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3시에 시작되는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 회의에서도 우리 가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특단의 판단의 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3. 세월호 참사에 함께 아파해 주시고 기꺼이 서명에 동참해 주신 수많은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계와 함께 해나갑니다. 오늘 저녁부터 7시 종교계에서 기도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종교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 광범위한 시민사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각계의 대표 원로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의 절실함을 호소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해 특별법 제정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 350만 서명을 동참해 주신 국민들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광장에 350만 명을 대표한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350만 명이 서명한 용지를 416개의 박스에 나누어 담아 국회까지 행진을 하여 청원을 하는 [416 특별법 제정 촉구 청원행진]을 진행하려 합니다.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바라는 온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7월2일부터 7월 12일까지 가족들이 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화답해 주십니다. 7월 19일 전국의 국민들이 ‘세월호 국민버스’를 타고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또 7월 19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수만 규모의 [전국 집중 4.16 특별법 제정 범국민대회 ‘세월호 촛불’]를 진행합니다.
<기자회견문>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철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4월 16일로부터 89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자매, 자식을 잃은 우리, 다친 몸과 마음을 부둥켜안은 모두에게 믿기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가족을 기다리는 팽목항에는 피 말리는 고통이 멈춰있습니다. 심장이 저리고 뼈가 녹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과 몸을 이끌고 우리 가족들이 여기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산이라도 옮겨줄 것 같았던 약속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픔을 위로하고 달래주겠다던 이름 있고, 힘 있는 이들은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젯밤 국회 앞, 지붕 없는 이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추웠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바닥보다 시린 것은 가족들의 참여를 내친 정치인들의 박대였습니다. ｢무늬만｣특별법을 내밀고 이제 좀 ‘가만히 있으라’고 모욕한 국회의원의 조롱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참여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특별법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고 내친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라’,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그 말을 했습니다.
1.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가족들은 국정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들의 비협조와 거부,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정당의 무능을 보았습니다. 성역 없는 조사를 약속했던 국정조사가 시작부터 어떻게 비틀렸는지 보았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한 진상규명도,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도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희생자와 가족을 모욕하는 국회의원의 비웃음도 보았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다시는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원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가진 강력한 특별법이 아니고서는 참사를 막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 4월 16일 이전과 다른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국민이 참여하고 가족이 참여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가족들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거절당한 당사자들의 아픔이, ｢무늬만｣ 특별법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당은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앞장 서 주십시오.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중단해 주십시오.
2.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전국을 돌면서 만난 국민들이 가족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내 일처럼 달려오셨던 자원봉사자들, 내 일처럼 서명하고 뙤약볕에 서명판을 들고 서 주신 시민들,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국민들을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4·16 특별법은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건설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이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할 때까지 이곳에 있겠습니다. 350만 시민이 마음 모아주신 기적 같은 힘을 믿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법 통과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는 15일 국민대표단과 함께 350만의 서명용지를 국회에 청원하는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참사 100일이 되는 24일, 특별법 통과의 선물을 들고 가족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떠난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의 곁을 지켜 준 선생님들, 새로운 터전을 찾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제주를 향했던 가족들, 제대로 된 효도도 다 못하고 보내드린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덜 미안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100일을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기다림의 팽목항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떠난 친구들의 얼굴을 잊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이 특별법 제정, 진실의 철저한 규명,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2014. 7. 13.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의 의뢰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초안을 만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든 단일안입니다. 이 법안은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이 함께 만든 법안으로 각 정당에서 제출한 특별법안과는 다릅니다.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이 제출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모든 자료는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모든 것!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드는 4·16 특별법은, 세월호 이후의 한국 사회를 완전히 바꾸기 위한 특별한 법이어야 합니다. 성역 없는 진상 조사, 철저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모든 국민을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국민이 함께 입법청원한 416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7월, 가족의 마음과 국민의 힘으로 만든 4·16 특별법 제정의 골든타임을 우리는 놓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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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특별법을 가족들과 공동으로 입법 청원했습니다 >> 클릭
- [3분이면 알 수 있는] 4·16 특별법안의 핵심내용과 각 정당 특별법안과의 차이 >> 클릭
- [국민해설자가 될 수 있는] 4·16 특별법 국민설명회 자료집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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