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협상 및 실종자 수색구조에 대한
세월호 가족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4년 10월 24일(금)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오늘(10/24)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추가 협상 및 실종자 수색구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오늘은 세월호 참사 후 192일 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도에는 10명의 실종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루하루 너무 괴롭고 슬픈 날들입니다.

우선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만 하겠습니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당은 기존의 합의와 그 정신을 유지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될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하여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거나 위원장 등의 선출은 위원들의 숙의를 통해 위원 간 자유로운 선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하겠습니다)의 독립성은 그 생명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여당이나 야당이 추천하거나 혹은 여당이나 야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법원,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사가 아닌 유가족이 추천한 인사가 위원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진상규명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이 위원회를 이끌 필요가 있는데, 이 역시 유가족이 추천한 인사가 위원장이 됨으로써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 위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 적어도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 없이 위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고민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 외부의 인사가 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원 중 일부에게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등은 모두 위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고민하여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사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을 선임하거나 일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선출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여야가 위원회 구성을 5:5:4:3으로 하여 여야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유가족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려 했던 기존 합의와 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수사권, 기소권도 외면한 상황에서 조사권,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에 대한 기존 여야 합의까지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합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유가족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하여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한없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안에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 관련하여 많은 인물들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위 내용이 조사를 가로막거나 조사와 수사의 유기적 연관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진화위법이나 군의문사법 등 다른 전례에서도 이와 같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위 내용은 원래 청문회와 관련하여 있었던 것인 만큼 청문회에 대한 제한으로만 설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우리사회는 이전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는 전국민적 관심사로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소상히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위원회 회의의 공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의 지속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회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도 실종자 수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수색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동절기에도 지속적인 수색을 하기 위하여 저희 가족들은 여러 가지 고민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잭업 바지선(Jack-up barge)이라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고민 없이 수동적으로 있다 저희 가족들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시신은 고사하고 뼈조각이라도 찾기를 바라는 절박한 실종자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고민하여 동절기 수색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저희 가족들의 몫이 아니라 정부의 몫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수색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없다는 실망을 맛보았던 저희 가족들은 동일한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인해 또 다른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제발 정부다운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실종자 수색에 대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이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4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성역 없는 진상규명 가로막는 새누리당 규탄 집회

2014년 10월 24일(금) 오전 11시 반,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10/24(금) 오전 11시 반,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관련하여 유가족의 특검 추천 참여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부당한 행태와 이미 합의되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마저 훼손하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어 항의서한을 새누리당에 전달했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 가로막는 새누리당에 보내는 항의서한

우리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관한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왜 협상이 또다시 질곡에 놓이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9월 30일 협상 결과는 특검 추천에서 유가족의 참여를 배제하여 유가족은 물론 국민의 지탄에 직면하였다. 애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에서 양보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특검 추천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해야 한다는 너무도 소박한 요구마저 짓밟은 정치권의 합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단호한 입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여야가 추가 협상을 한다면 특검 추천 과정에 어떻게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할지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추가 협상에 대한 내용은 새누리당이 특검 추천 과정에 유가족 참여를 논의하기는커녕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을 대통령이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가로막은데 이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마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과 국민의 절박하고 간절한 요구를 결정적인 때마다 무시하거나 외면해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 과정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과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전국을 돌며 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서명을 받고, 목숨을 건 단식과 장기 노숙 농성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유가족과 국민들의 절실함의 결과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게 되었다. 독립적인 조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첫 걸음인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건’이다. 그 최종 책임은 대통령과 이 정부에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 사실상의 가해자들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좌지우지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다. 아니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10명의 실종자들은 여전히 차디찬 바다 아래에 있다. 모든 것이 바뀌어야 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오늘의 이 항의서한은 최후의 경고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정쟁으로 만들어 세월호 정국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가능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새누리당이 적극 협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적당히 뭉개기 위해 대통령과 자신들이 좌지우지할 인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세월호 참사로 모든 국민의 가슴과 영혼에 생긴 상처를 치유하는 첫 걸음이다. 이를 방해하는 어떤 정치적 술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행태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특검 추천과정에 유가족 참여를 즉각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24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새누리당 규탄집회 참가자 일동

광화문 농성 100일, 세월호 ‘416 약속지킴이’ 제안자 기자회견
2014년 10월 21일(화) 오후 1시 30분, 광화문 광장

‘416 약속지킴이’ 제안자들은 광화문 농성 100일째인 10/21(화) 오후 1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416 약속지킴이’ 제안자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100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참사 이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작은 움직임을 만들어나갈 ‘416 약속지킴이’가 되어줄 것을 국민들에게 제안합니다.

‘416 약속지킴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활동 네트워크입니다. 기자회견에는 청소년, 노동자, 교사, 여성, 활동가 등 각계 제안자들과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표자가 참석했습니다. 제안자들은 ’416 약속지킴이’ 모집을 위한 각자의 계획을 밝히고, 국민 모두가 416 약속지킴이가 되어 진실을 향한 길을 함께 밝혀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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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약속지킴이의 10가지 기억과 행동의 약속

1. 우리가 기억이 됩시다.
→ 노란 리본, 현수막을 달고 주위에 나눠주세요.

2. 우리가 기다림이 됩시다.
→ 실종자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 진도에 방문해주세요.
: 기다림의 버스 jindo.sewolho416.org

3. 우리가 질문이 됩시다.
→ 밝혀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말해주세요.
: 범국민 진상규명운동, 진상조사위원회 감시.

4. 우리가 호통이 됩시다.
→ 책임져야 할 자가 누구인지 직접 말해주세요.

5. 우리가 위험을 멈춥시다.
→ 여전히 안전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해주세요.

6. 우리가 소식통이 됩시다.
→ 언론이 전하지 않는 소식들을 널리 알려주세요.
: 뉴스레터 신청 sewolho416.org

7. 우리가 외침이 됩시다.
→ 광장과 거리에 모여서 함께 외쳐주세요.
: 우리 동네 촛불을 밝혀가기 www.candlelights.kr

8. 우리가 기록이 됩시다.
→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해주세요.
: 국민간담회 신청 sewolho416.org/2905

9. 우리가 치유가 됩시다.
→ 세월호 참사의 모든 고통을 서로 어루만져주세요.

10. 우리가 길이 됩시다.
→ 모두를 위한 진실과 안전을 향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모두가 416 약속지킴이가 되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끝까지 함께 밝혀나가기를 제안합니다.

오늘은 광화문에서 풍찬노숙을 한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7월 14일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며 유가족들은 단식을 불사하고 이곳 광화문 광장 길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호소하며 버텨오니 오늘처럼 천막이 생기고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도 같이 동조단식을 해온 과정이 되었습니다.

여름을 나고 이제 가을까지 지나며 추위는 점점 더 모두의 옷깃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은 여전히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100일, 특별법 서명 500만의 돌파처럼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더욱 높아지고 노란 리본은 전국에서 물결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 광화문 광장에 3만에 이르는 동조단식과 그 이상의 농성참여자들과 방문, 국민간담회 참여자를 비롯하여 교황 프란치스코와도 이곳에서 조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이 기나긴 100일 동안 아무것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내놓기는커녕 정부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마저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며 진상조사에서조차 권력의 영향력을 절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조사권, 수사와 기소권 모두를 부정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특별검사의 추천에서도 유가족 참여를 배제하려고 들고 이제는 진상조사위원장 임명에서도 성역을 쌓으려는 저들의 억지를 보면서 우리는 굴하지 않는 국민의 힘으로만이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이룩할 수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국민여러분께 416 약속지킴이가 되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잡은 손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약속이 바로 416 약속지킴이의 목표입니다. 모두가 가족이 되었고 모두가 따뜻한 이웃이 되어 왔던 지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다는 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 제안자부터 우리의 가족, 동네, 직장, 학교에서 416 약속지킴이를 모집해 나가겠습니다. 모집에만 그치지 않고 함께 하기로 한 약속지킴이들과 함께 노란리본을 달고 우리가 언론이 되어 소식을 알려나가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행동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그리고 저 차디찬 바다 속에서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약속은 살아 숨 쉬며 더욱 넓게 퍼져나가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잡은 손 맞잡고 끌까지 전진해 나갈 그런 굳은 다짐이 될 약속을 하자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실과 안전을 국민의 힘으로 추진하기 위한 ‘416 약속지킴이’에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2014년 10월 21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416 약속지킴이 제안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세월호 참사 반년, 진상규명 시작조차 못했다
모든 것이 바뀌었어야 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유가족 의견 반영된 특별법 제정해 진상규명 시작해야

오늘(10/16)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반년이 지났다. 참사 직후 우리는 모두 참담해 했고, 부끄러움으로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다고 다짐했었다.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며 국가개조를 이야기했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던 정치세력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마치 참사가 없었던 듯 ‘경제를 살리자’며 세월호 지우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 정도면 되었다며 정치인들끼리 특별법에 합의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가족들의 간절한 요구를 걷어차 버렸다. 여전히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과 광화문 광장에서 풍찬노숙 중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의 시작인 세월호 특별법은 여전히 제정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진상규명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바뀌었어야 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지난주 검찰의 세월호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검찰의 세월호 수사는 왜 가족들이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원하는지 증명해 줄 뿐이었다. 검찰은 수사하고 싶은 것만 수사했다. 정작 국가가 국민을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해경 몇 명을 사법처리하는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도 마찬가지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세월호 침몰사고에 관한 최종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작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감사원은 청와대의 답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검찰과 감사원이 나서 정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과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가진 감사원은 진상규명의 의지도 능력도 없음이 확인되었다. 심지어 진상규명의 첫 단추인 사고 원인을 밝히는 항적도조차 유가족들이 직접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로그데이터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고서야 완성되었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장 원하는 것은 유가족들이다. 죽은 자식들과 가족들에게 왜 죽었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제대로 밝혀주겠다는 유가족의 의지를 반영하여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을 시월 안에 제정하고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국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사와 기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세월호 특별법 여야협상에서 유가족들이 특검 추천에 참여하는 것조차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거부한 것은 그 이유가 분명하다.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물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특검 추천과정에서 정작 배제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가해자이자 책임자인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당이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에서 한 발 물러나 최소한 특검 추천과정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제멋대로 합의한 9월 30일 여야합의는 그래서 용납될 수 없다. 유가족 참여는 추후 협의 사항으로 두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었다. 어제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여야는 유가족을 무시한 합의를 반성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진실을 규명할 것이며 책임져야 할 이들은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시민들과 유가족이 특별법을 만들고자 한 것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였다. 정부는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하고 안전규제도 완화되고 있다.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홍도 유람선 사고가 발생한 것은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히려 안전대책이라며 안전산업 육성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안전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기는커녕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광화문 광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촛불을 든 시민들이 줄었다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가 식었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뭉개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잊히지 않는 것이 있다. 사람들의 가슴과 영혼에 새겨진 상처가 그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슴과 영혼에 새겨진 상처이다. 그 상처의 치유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만 시작될 수 있다.

2014년 10월 16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 사진: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