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 탄압 중단하고, 연행자를 모두 석방하라!

어제(5/17) 세월호 추모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경찰 당국이 애초의 행진로에서 벗어나 안국역 부근에 있던 119명의 집회 참여자를 강제 연행하였다.

이들은 집회 행진 과정에서 본 행진로에 있던 참가자들과 떨어져 있던 참가자들로 안국역에서 약식 집회를 마친 뒤 정리집회 장소인 시청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경찰이 갑자기 뒤쪽을 막고 해산하던 대오를 둘러싸고 강제 연행을 한 것이다. 심지어 경찰은 인도에 있거나 주차장에 있던 이들,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강제 연행하였고, 연행 과정에서 부상자까지 발생하였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평화적으로 행진을 진행한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한 경찰 당국을 강력 규탄한다!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이라고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미신고 집회라 해서 평화로운 집회에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권한은 없다. 집회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걸어가는 시민들을 연행할 권한이 더더욱 없음은 물론이다.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불법으로 몰아 연행하는 것은 집회와 행진 참여자들을 길들여 정권의 의도 속에 가둬두려는 것으로,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경찰 당국은 연행자들을 즉시 모두 석방하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2014년 5월 18일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선원 수사, ‘꼬리 자르기’ 아니어야
진상조사와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준비해야

어제(5/15) 검찰이 이모 선장 등 4명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하는 등 선원 15명을 기소하는 세월호 참사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사고 직후 승객들에 대해 위험에 처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신들만 탈출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선원 수사는 세월호 수사의 시작일 뿐이다. 이번 참사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면 스스로 탈출한 172명 이외에 한 명도 구하지 못한 해경과 소위 ‘컨트롤타워’의 법적 책임도 선원들에 비해 가볍지 않다. 책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책임에 맞게 처벌받아야 한다.

선장을 비롯해 승객들의 대피에 책임 있는 선원들이 무책임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알기를 원한다. 검찰이 선장과 선원에 대한 수사결과만 재빨리 발표하는 것이 구조에 실패한 국가의 책임을 선원들에게만 모두 돌리는 ‘꼬리자르기’가 아닐까 우려스럽다.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던 검찰이 해경과 해수부, 안행부와 청와대 등 소위 ‘콘트롤 타워’까지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개별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다. 총체적인 책임 구조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침몰사고에서부터 구조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들이 있어 참사에 이르게 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는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족들과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나가야 한다. 진상 규명을 검찰에만 맡길 수는 없다. 국민 참여가 가능하며 국민 모두가 신뢰할 만한 진상조사기구의 구성, 특별검사의 수사 등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체계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검찰이 지금 할일은 증거의 인멸을 막고, 관련 책임자의 도주를 막는 것이다.

2014년 5월 16일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노란 리본’불온-범죄시하는 경찰 당국 규탄한다

지난 주말 경찰 당국이 경복궁에 입장하는 관광객을 노란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불심검문해 물의를 일으켰다. 노란 리본은 세월호 희생자들과 실종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달고 다니는 표식이다. 당시 경찰관은 불심검문 전에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줘야 하는 기본적 절차조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과도한 공권력 집행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불심 검문이라는 것이 죄를 범했거나 의심을 살 만한 사람에 대해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고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이니, 이번 불심검문은 경찰 당국이 ‘노란 리본’을 부착한 국민들에 대해 ‘죄를 범했거나 의심을 살만한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와 정부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불온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번 일이 단순한 일회적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벌어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시위에 노란색 리본을 단 시민들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고, 9일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통령 면담 요구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순수한 유가족’을 운운하기까지 했다. 어디 그뿐인가? 정부 주변의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와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불온시하고 매도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정권의 안위에만 급급해 민주주의와 기본적 도의마저 외면한 이런 행태들이 유족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경찰은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경찰 당국은 이번 불심 검문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15일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2014년 5월 13일 오후 2시에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기 위한 각계 원탁회의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원탁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대응 경과 보고와 사업계획 및 대응기조를 논의하고, 기자회견에서는 국민호소문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긴급요구 5개항을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긴급 요구 5개항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많은 생명들이 스러졌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비탄에 젖어 절규하고 있고, 국민 모두가 충격과 슬픔에 잠겨있다. 세월호 참사는 최악의 인재다. 박근혜 정부는 이 인재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

정부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만 아니라 구조에서도 심각한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냈다. 정부는 침몰해가는 배의 선실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믿고 기다린 승객들 중 단 한명도 구해내지 못했다. 게다가 정부는 지금까지도 실종자 명단과 인원조차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부터 일선 해경까지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데에는 구조에서 발휘하지 못한 집중력과 기동성을 발휘하고 있다. 일부 공직자들은 분노한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심지어 모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 가족에 대한 2차 가해와 인권침해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사고발생과 초기구조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수색을 완벽하게 마무리 하지 않은 채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하고 정부 차원의 일방적인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발표를 통해 사고수습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것은 팽목항에서 싸늘한 주검으로라도 반드시 잃어버린 가족을 만나고자 하는 실종자 가족들의 피맺힌 염원에 반하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준비하는 일련의 계획들은 희생자 가족을 비롯한 온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과는 거리가 멀다.

원탁회의는 팽목항에서 애타게 가족을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을 비롯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절규가 온전히 전달되고 이 분들이 원하는 실종자 수색과 진상규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우선적이고 긴급한 요구사항을 밝힌다.

1. 단, 한명의 실종자도 없도록 정부가 끝까지 실종자 수색을 책임져야 한다. 
구조에 실패한 정부가 실종자 수색만큼은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우선 실종자 숫자와 명단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실종자 수색이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더 이상 선내에 실종자가 없다는 것이 검증되기까지 선체를 인양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팽목항이 실종자 수색에 이용되는 과정에서 불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진도와 인근 어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장기수색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핸드폰을 포함한 유류품을 가족들에게 지체없이 온전하게 돌려줘야 한다. 
최근 정부와 해경은 인양된 희생자들의 유류품, 특히 핸드폰 등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기록들이 보존된 물품을 즉각 가족들에게 인계하지 않고 있어 큰 논란을 부르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해경이 이를 지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수사명목 등으로 이를 훼손하거나 사전에 열람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이다. 만약 해경이나 정부의 책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핸드폰 기록 등 이번 참사의 결정적 기록을 훼손하거나 가족들에게 인계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가족들은 물론 전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3.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 책임추궁,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가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땜질식 재방방지대책을 나열해서는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원인규명과 책임추궁 역시 이 참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패와 무능, 책임회피로 일관한 청와대와 내각, 검찰과 해경 등 박근혜 정부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관하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의 주체들이 책임추궁의 대상일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국민의 신뢰기반을 잃고 있다. 이번 참사의 직접적 구조적 원인, 구조실패와 회피의 직접적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참사 희생자 가족과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진상조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과 구조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아직 세월호 참사의 기초적인 사실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진상조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사건 전후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사고 발생 및 구조실패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지시부터 일선 공무원들의 보고내용까지 일체의 지시, 보고, 기타 기록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5. 공직자들에 의한 2차가해와 인권침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 참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국가 안전사회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최근 책임회피에 급급한 일부 고위공직자의 무책임한 언행이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우리사회를 더욱 과거로 후퇴시키고 있다. 정부 고위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 그리고 함께 애통해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무책임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야 한다. 이 참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에게 특정 대책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순분자로 매도하거나 그같은 행동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집회와 결사, 통행의 자유가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이상의 긴급한 요구사항들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어떠한 수습책의 발표도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4. 5. 13.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참가자 일동

세월호 참사 대응 경과 보고와 사업계획 및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긴급 요구 5개항 발표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4. 5. 13(화) 14시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원탁회의 경과 및 사업계획 >

1. 경과 보고

1)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1차 간담회
○ 일시 : 5월 1일 오전 10시~오후 1시

- 세월호 참사 대응을 모색하는 시민사회단체 논의 시작. 세월호 참사에 관련해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 5월 6일 세월호 참사 대응을 위한 제 단체 간담회를 열어 기조 논의 등을 진행하기로 함.

2)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2차 간담회
○ 일시 : 5월 6일 오후 3시~오후 8시

-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함께 힘을 모아가기로 함.
- 세월호 참사 대응의 기조로, 1) 희생자 추모, 실종자 신속 구조, 피해자 지속적 대책 마련, 2) 세월호 침몰과 구조 실패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3) 박근혜 정권의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 추궁, 4)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모색해 가기로 함.
- 5월 9일 서울에서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촛불을 진행하기로 하고 5월 10일 안산에서 열리는 국민행동 촛불에 힘을 모아달라는 안산시민사회연대의 요청에 적극 호응하기로 함.
- 세월호 참사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책기구의 필요성을 느끼며 구성을 위한 단계를 밟아나가기로 함.

3) 세월호 참사 대응 준비 모임
○ 일시 : 5월 7일 오후 2시~오후 4시

- 세월호 참사 대응의 주요 과제인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가능한 안을 두루 검토하면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5월 13일 세월호 참사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기로 함.
- 그 외 기조를 실현해가기 위해 필요한 사업 내용 및 구조를 모색하기로 함.

4) 세월호 참사 대응 2차 준비 모임
○ 일시 : 5월 11일 오후 8시~오후 11시
- 5월 10일 안산으로 모였던 애도의 마음들을 5월 17일 서울에서 이어가기로 함.
- 범국민대책기구의 구성을 위한 단계를 점검하고 사회 각계 인사 및 단체들과 광범위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5) 원탁회의 개최

2. 세월호 참사 대응 기조와 사업 계획

1) 대응 기조

• 실종자 신속 구조, 희생자 추모, 피해자 지속적 대책 마련

실종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신속 구조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의 실종자 가족도 외롭지 않도록 범국민적인 위로와 응원을 조직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모든 이들을 기리는 범국민적인 추모를 조직합니다.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요구합니다.

• 세월호 침몰과 구조 실패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세월호 침몰 사고의 배경과 원인이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것만이 재발방지를 위한 유일한 길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이기도 합니다. 침몰 사고 이후 구조에 실패한 배경과 원인이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다각도에서 검토하며 범국민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기구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은폐 의혹 등을 불러일으켰던 정보 및 보도 통제를 규탄하며 알 권리를 지켜갑니다.

• 박근혜 정권의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 추궁

체계적이지 못하고 신속하지 못했던,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에 성역은 없습니다. 참사의 배경과 원인이 되었던 여러 문제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묻는 데에도 성역은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밝히고 끝까지 따져 묻겠습니다.

•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합니다. 다양한 법제도 개선 과제 등을 사회적으로 제안하고 국민저 논의와 합의를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실종자의 신속한 구조, 진상 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힘을 모아가기 위한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해 나갑니다.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해나가는 것과 동시에 시급한 과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아래의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2) 사업 계획

2-1) [팽목항 실종자 가족과 함께 하겠습니다] 실종자 신속 구조 및 희생자 추모를 위한 사업

- 정부가 신속히 실종자를 구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
- 팽목항에 남아 있는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위로와 응원을 전할 수 있는 편지 보내기 등 범국민행동을 차분하게 모색하며 추진.
-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내는 사업 전개.

2-2) [국민의 힘으로, 진상을 철저히 밝혀 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사업

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사업
- 시민사회 차원의 진상규명 활동
- 이후 특별법 등을 통한 국민참여형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사업의 주체 형성
- 구성 되는 대책위원회 산하로 구성

② 국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제안
- 진상조사를 위한 국민과 유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신력 있는 국민진상조사단 구성 제안
- 법조계 / 종교계 / 시민사회 / 전문가 등으로 구성

③ 진상규명을 위한 참사 의혹 백서 발간
- 5월 말 정도 시점에 참사에 대한 의혹 등을 포함 백서 발간

④ 범국민 서명운동
- 유족들의 손과 발이 되어 유족들이 받는 서명을 전국적으로 받음.
- 진상규명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
-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청원 등 활동 전개

2-3) [안전한 사회 건설. 이제 국민이 나서겠습니다] 안전 사회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사업

- 안전한 사회를 훼손하는 현실을 살펴보고 제도적 대안 마련
-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 사업 추진
-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적 합의 도출 사업

2-4)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범국민행동 확대

① 각 지역별 다양한 행동 모색
- 추모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각기 다양한 행동 모색. 지역적으로 진행되는 자발적 촛불과 결합하여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 모색.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서 편지 쓰기, 토론하기, 현수막 게시 등을 시도.
- 지역별, 부문별로 다양하게 모색되는 행동들을 교류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획을 통해 범국민행동을 확산시켜 나감.

② 범국민행동의 확산을 호소하는 자리로 5월 17일 촛불 집중
- 일시 : 5월 17일 저녁 6시, 청계광장
- 명칭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실종자 신속구조수색,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촛불 행동 (부제 :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 주최 :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③ 이후 촛불 추진
- 5월 24일 범국민촛불 행동 추진

2-5) 범국민대책회의 구성을 위한 제안 및 호소
-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 호소
- 범국민대책기구 구성 사업 추진

2-6) 이상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각 위원회 준비
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가칭)
② 존엄과안전위원회(가칭)
③ 시민행동위원회
④ 대외협력위원회

20140513_세월호참사대응각계원탁회의_보도자료_세월호참사대응각계원탁회의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 대국민호소문]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마음들을 모아주십시오

침몰했습니다. 진도 앞 바다에서 세월호가 뒤집혔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을 우리는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72명이 탈출한 이후로 하루하루 죽은 이들의 이름이 늘어가 이제 275명입니다. 수학여행 길에 올랐던 단원고 학생들은 살아서도 웃을 수 없는 이들과 죽어서 울 수 없는 이들로 서로를 그리워합니다. 배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누군가의 힘들었던 삶은 힘겨운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삶을 꿈꾸며 이주를 하던 단란한 가족이 서로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뭍으로 나오지 못하고 칠흑 같은 바다에 갇혀 있는 실종자가 29명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은 창백한 슬픔에 갇혀 있습니다. 숫자로 가늠할 수 없는 크나큰 고통이 아직 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침몰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박한 믿음이 뒤집혔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안타깝게 죽은 이들의 넋을 함께 위로할 줄 아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소박한 믿음을 지워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태우는 배인데, 남이 18년을 쓰다 버린 배를 다시 쓰다니, 안전 점검에 이리도 소홀하다니, 안전 훈련이 이처럼 허술하다니……. 아무리 그래도, 배가 기우뚱거리기 시작할 때부터 모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들이 이뤄졌다면 어땠을까요? 침몰을 거스를 수 없게 되었을 때 더욱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졌다면, 침몰이 시작되었을 때 모든 노력이 총동원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을 버릴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슬픔 속으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침몰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뒤집혔습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만나게만 해달라는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듯 인양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대책을 세워나갈 것으로 기대했던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하며 진상을 규명해나가는 데에 기여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것으로 기대됐던 언론이 오히려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청와대를 향했던 침묵행진은 차벽과 경찰에 가로막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절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로 향해가는 유족을 가로 막은 경찰방패를 잊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숨죽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뭐라도 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무겁게 내리누르는 미안함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눌 수 없는 슬픔 속으로 침잠해 들어가는 우리는 슬픔에 겨워 울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분노하는 만큼 차분하게, 우울해지는 만큼 격렬하게.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소박한 믿음과 간절한 바람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묻고 또 묻습니다. 우리는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해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함께 찾아가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진도 팽목항에는 아직도 실종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들끓던 언론들도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간절한 기도들만이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땅히 밝혀야 할 구조수색의 의지는 이런저런 핑계들 뒤로 숨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정부가 외면할 수 없도록 가족들에게 든든한 위로와 따뜻한 응원을 보내기를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국민 모두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주십시오. 정부가 책임지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의 품에 안겨주도록 요구하기를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살아서 만날 것이라는 실낱같은 기대를 겨우 부여잡고 팽목항에 몸을 일으켜나갔던 마음이 무너져버린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만 들려주고 싶다며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도저히 당신을 떠나보낼 수 없다며 진상을 규명하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이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었는지, 왜 아낌없는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왜 정보를 통제하며 의혹을 키우는지, 왜, 왜, 왜, 라는 질문을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소리 높여 외쳐주십시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이것이 가족들의 외로운 요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살아 돌아와서도 마음의 상처를 아직 가누지 못하는 생존자와 그 가족들이 온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325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사를 겪은 안산의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무참한 슬픔에 맞닥뜨려야 하는 사람이 없기를, 서로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모아주십시오. 가족대책위가 요청하는 서명을 함께 해주십시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이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을 하기를, 가야 할 곳으로 가기를, 움직여야 할 만큼 움직이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자 궁리하지 않고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기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저마다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으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색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작은 촛불을 들어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슬픔을 가누기 위해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일지 제안해주십시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마음들이 모여야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려는 의지들이 모여야 합니다.

5월 17일 서울에서 만납시다.

2014년 5월 13일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참가자 일동

세월호 사건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보도통제 중단 촉구 인권・언론·교사 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5월 12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광화문 광장

세월호 사고 수습과 구조에 있어 줄곧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준 정부가 언론과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를 차단하는 데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도체육관과 팽목항, 그리고 분향소에 사복경찰들을 대거 배치하여 실종자 가족과 추모 시민들을 감시한 사실이 드러난 한편, 경찰들이 세월호 추모 집회를 감시하고 주최자를 겁박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공영방송은 정부의 책임을 덮어주기 위한 파행 보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SNS 단속을 지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가 SNS에서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진 대통령 비판 글이 삭제되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천여 명의 경찰이 동원되어 시민들의 사이버 활동을 감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게시물들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온 힘을 다하여 해야 할 일은 언론의 보도 통제와 표현의 자유 탄압이 아니라 진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언론시민사회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와 경찰에게 세월호 사건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감시하고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가만히 있으라” 고…계속?
정부는 세월호 사건에 관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보도통제를 중단하고 실종자 구조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힘쓰라

아직도 실종자 29명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가족들이 바다만 바라보고 있은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다. 4월 16일부터 지금까지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바다는 통곡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 하루에 10명씩 운구차가 실려 나가는 안산 단원고의 비극을 전 국민이 보고 있다. 기울어가는 배처럼 가족들과 국민들의 마음은 슬픔과 분노로 물들어 가는데, 정부는 실종자 구조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보다 급한 것이 있나보다. “대통령의 마음을 보살피고 정권의 안위를 돌보는 것” 그러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진도체육관과 팽목항, 그리고 분향소와 심지어 장례식장에 경찰들을 대거 배치하여 실종자 가족과 추모 시민들을 감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들이 세월호 추모 집회를 감시하고 주최자를 겁박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 보도를 통제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에서는 언론 취재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SNS 단속을 지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가 SNS에서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려 시도한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 진 대통령 비판 글이 삭제되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천여 명의 경찰이 동원되어 시민들 사이버 활동을 감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게시물들을 삭제하고 있다.

정부는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홍모씨를 구속한 이후 유언비어 대응을 언론 개입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행위들이야 말로 시민들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온라인과 거리에서 외치는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정부와 경찰의 활동은 중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정부는 알권리와 기억할 권리, 시민 스스로 판단할 정보 통제의 권리 모두를 침해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정부는 인터넷과 언론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가 널리 알려져 국제적인 망신살을 자초했다. 이번에 일어난 중대한 참사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언론과 시민들을 발언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반인권 반민주주의적 작태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지금 온 힘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통제와 시민 감시가 아니다. 조속한 실종자 구조와 진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안전을 무시하고 이윤을 불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책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리지 못한 책임,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와 인권침해의 책임 모두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원봉사자가 자살하고 유가족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현재 진행형의 비극 앞에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죽었다. 그런데 지금도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알려고도 하지말고 모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며, 애통해하지도 말라고 한다. KBS와 청와대를 향한 유가족들을 경찰 방패로 막았다. 사장까지 나와서 사죄한다면서 KBS보도국장 사표는 수리하지도 않았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거짓말로 점철된 공영방송이며, 청와대라면 누가 그들의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입 다물겠는가.

정부와 경찰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 비판의 목소리를 감시하고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가만히 있는 동안 오히려 추모와 애도, 진실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 시민들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자신들의 참담한 실패보다 앞선 이들의 애도와 실천을 배워라.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그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걱정하고 있으라.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2014년 5월 12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인권운동공간’활’, 인천인권영화제, 광주인권회의[실로암사람들, 광주복지공감+, 광주NCC인권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참교육학부모회,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단체는 다음과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 ! 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