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앞에 두고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소속 의원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속하였습니다.

우선 국회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수색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특위 소속 의원들 중 여, 야 각 1인씩을 진도에 상주시키겠다.

다음으로, 국정조사가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희생자와 실종자의 가족들을 예비조사단계에 폭넓게 합류시키겠다.

그리고 여와 야가 정치적 입장이 달라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시작된 후 이런 약속들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실종자의 수색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한 약속의 경우, 실종자 수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6월에 기관보고를 하겠다고 하며 무시되고 있습니다. 기관보고가 2주간 진행될 경우 그 주 대상인 해경은 준비 등으로 구조업무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충실한 기관보고가 되기 위해서라도 어제야 비로소 확정된 예비조사원들이 활동할 예비조사기간을 어느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장마가 다가오는 이 순간 실종자 가족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충실한 진행을 위하여 기관보고를 7월 중으로 미루어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에 가족들을 폭넓게 참여시키겠다는 약속은 겨우 4명의 예비조사원 참여로 돌아왔습니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오직 진실규명만을 추구하는 가족들이 추천한 전문가들은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는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보다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4명의 예비조사원만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여 국정조사가 표류할 때 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은 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할 협의체 구성을 거부함으로써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국정조사가 왜 망가져 왔는지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정당들이 국민들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려 사사건건 대결만 하여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정치적 이익을 따지지 않고 오직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만을 바라는 가족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이 약속도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깊은 바닷속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명의 실종자가 있고, 어이없게 가족을 잃었기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한 국가는 없다’는 깊은 실망감을 느껴왔던 가족들에게 국회마저 등을 돌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가족들과 특위가 했던 약속들이 이루어지길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2014. 6. 17.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유병언 검거에만 몰두하는 정부
해경과 컨트롤타워도 수사해야

도피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추적과 수사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마치 유병언을 잡는 것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도 되는 듯 정부는 검찰과 경찰도 모자라 군대를 동원하고 반상회까지 열어 유병언 검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병언은 검찰과 경찰을 농락하며 한 달 넘게 도피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유병언의 검거는 세월호 수사의 끝도 아니고 중심도 아니다. 정작 유병언을 잡아도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결국 국민들의 시선을 유병언에게 돌리며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이 서둘러야 할 수사는 사고가 참사가 되도록 만든 해경과 소위 컨트롤타워의 초기 대응 실패와 구조 실패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유병언과 그 아들인 유대균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와 배임·탈세 혐의일 뿐이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청해진 해운의 무분별한 이윤추구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유병언을 하루빨리 검거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군대를 동원하고 반상회를 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비상계엄 시기도 아닌데 민간인 검거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다. 반상회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유 씨 일가의 검거를 독려한 후의 일이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유병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여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 6천 명을 동원해 금수원을 수색하러 간 검찰 수사관들은 정작 낮잠을 자다가 들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해경과 해수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과거 참사에서 정부 당국의 책임을 묻는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가 정부의 책임이 끝내 유야무야됐던 전례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참사 초기 구조 실패로 인명피해를 키운 책임은 소위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해수부, 해양경찰청이 져야 한다. 침몰 사고가 참사로 커진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숱한 의문들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한 수사 역시 지지부진하다. 수사는 하는 것인지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유병언에 대한 추적과 검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정부는 슬그머니 책임론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정부와 검찰, 일부 언론은 마치 유병언이 잡히면 세월호 참사의 수사가 끝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이는 기만이고 오산이다. 유병언 수사와는 별개로 해경과 소위 컨트롤타워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다. 참사의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16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