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남용한 경찰을 규탄한다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를 모두 석방하라

어제(6/10) 경찰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6·10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여한 70여 명을 시민들을 무더기로 연행했다. 경찰은 이날 수백 명의 집회 참여자들을 막겠다며 81개 중대 8,000여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아예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조차 막았고, 집회를 원천봉쇄 했다. 경찰은 헌법을 위반하여 집회를 임의대로 금지하고, 평화로운 추모 집회와 행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이는 공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며,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를 모두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앞서 경찰은 ‘만민공동회’ 등 이날 집회의 주최 단체들이 경복궁역 등 청와대 인근 61곳에 낸 집회신고를 ‘주거지역에서의 집회금지 제한’,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 제한’ 등의 이유로 전부 불허했다.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까지 포함된다. 이를 경찰 입맛대로 불허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들은 6.10 민주항쟁을 맞아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고 행동하는 시민들과 를 열 예정이었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10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월호 추모 및 진상 규명 집회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 이후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 보장과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요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했다. 이는 헌법을 위반하고 참가자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평화적 집회와 행진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곳이 청와대와 청와대 부근이라 해도 예외일 수는 없다. 국민대책회의는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임의대로 불허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와 진상 규명 요구를 탄압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지금 즉시 불법적으로 연행한 집회 참가자들을 석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6월 11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법원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법 집행을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최근 법원은 지난 22일 정부청사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연좌농성을 벌인 서울대 학생 한 명과 24일 촛불집회 당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했던 민주노총 사무총장, 공무원노조 노조원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3명의 신분이 불분명하지 않고, 학적과 소속 단체가 명확해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사소한 문제들을 이유로 구속 영장까지 발부한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며, 헌법상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이러한 과도한 법 집행이 구속 위협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정부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사표현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법 집행을 중단하고, 구속된 3명을 즉각 석방하며,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6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수색 민간 잠수사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5/30) 오후 실종자 수색을 위해 세월호 선체절단 작업을 하던 민간 잠수사가 또다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민간 잠수사의 사망에 이은 두 번째 사고입니다. 연이은 사고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실종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의 간절함을 한마음처럼 느끼며 위험을 마다하지 않으시다 돌아가신 민간 잠수사 두 분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실종자 수색의 모든 위험을 민간 잠수사들이 져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실종자 수색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하지만 여태껏 수색작업에 나서는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충분히 취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6일 민간 잠수사 이광욱 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바지선에 의료진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바지선에서 숙식을 하며 수색작업에 나서고 있는 잠수사들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잠수사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휴식 시간에 충분한 회복을 할 수 있는 보완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고 초기부터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가족과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민간업체가 구조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니 초기 대응에서 신속한 구조수색 업무가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범정부대책본부가 꾸려진 이후로도 잠수사 개개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일방적인 선언을 하며 수색작업에 혼란을 일으켰고 실종자 가족들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참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잠수사들에게 시신을 수습할 때마다 돈을 받는다는 등의 모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 앞에서 조속한 수습을 약속하는 데에만 골몰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잠수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는 실종자 가족 및 희생자 가족분들에게 고통의 짐이 떠넘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조속하고 완벽한 수습 계획 속에 잠수사들을 위한 안전 조치가 충분한지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참사의 고통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100만 서명 약속 기자회견
- 100만 서명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시작입니다
일시&장소 : 5월 29일 (목) 11:00, 국회 정문 앞

5월 29일(목) 오전 11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요청을 받아 1단계로 빠른 시일 안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각 단체를 방문하여 1,000만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셨고, 이에 응답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간단한 퍼포먼스와 여의도역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44일째가 되었습니다. 한 달 하고도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 열여섯 명의 실종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희생자 가족들을 부러워해야 하는, 참으로 잔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은 실종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틀 전 유가족들이 국회로 올라오셨습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러 오셨다가, 성역없는 국정조사 합의될 때까지 내려가지 않겠다고 하시며,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을 돌며 1,000만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유가족 분들은 이제 기다리는 것에는 이골이 났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의 초대장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즉시 국회는 성역 없는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착수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는 시작일 뿐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실종자, 희생자, 생존자 가족들은 국민과 유가족이 참여하여 성역 없는 조사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1,000만 서명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앞장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염원하는 국민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또 다시 알아서 해줄테니“가만히 있으라”고 요구하는 모든 세력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에 우리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1,000만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1단계로 빠른시일안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을 받기로 약속하며, 국민들께 동참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흘렸던 슬픔과 분노의 눈물들, “가만히 있지 않겠다”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서명에 함께 해 주십시오.

모으자 100만 서명, 모이자 5.31, 청계광장에서!

2014년 5월 29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여는 말

우리 가족들은 진도체육관, 팽목항에서 청와대까지, 그리고 국회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당과 야당 원내대표들은 세월호의 선장이나 1등 항해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밤새 기다리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지방에 일이 있다고 떠났고, 야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여당 원내대표를 본인이 양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두 대표의 행동이 세월호 선장과 1등 항해사의 그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과 정책부재로 인하여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고 문제해결은 못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역시 학생들, 선생님들, 일반인들, 승무원들을 버리고 차가운 바다 속에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친 세월호 승무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족들은 진도체육관, 팽목항에서처럼 눈물 나는 기다림 속에 국회 바닥에서 하루밤을 지새웠습니다. 국민 여러분 침몰해가는 국회를 구해주세요.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구해주세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에 관한 가족대책위의 입장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는 어제 여당과 야당에게 아래와 같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1. 즉각 국정조사특위를 가동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2. 여야가 주장하는 모든 조사대상, 증인, 자료공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성역 없는 투명한 국정조사에 임하라.

3.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 계획서 채택형식과 무관하게 위 특위 가동과 조사대상, 증인, 자료공개 등 채택에 사전 합의하여 본회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같은 날에 개최하라.

4.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업무개시와 동시에 진도로 내려가 실종자 가족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청취하라.

즉,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특위를 즉각 가동하되, 이 특위는 1)여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모든 조사대상, 증인,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2)위와 같은 대상을 조사하기 위한 실질적인 강제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과 충실한 국정조사를 위하여 여당과 야당은 국정조사요구서(계획서)에 반영하던 안하던 증인과 조사대상, 자료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실종자 수색이 신속히 그리고 완벽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관심이 필요한 만큼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첫 행보로 진도로 내려가 실종자 가족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것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족대책위의 요구에는 어떤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해타산도 없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님이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약속하였고, 여당과 야당 모두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져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였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들은 어제 국회 회의실 바닥에서 잠을 청하거나 뜬 눈으로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당과 야당은 합의를 하지 못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진정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을 방지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원한다면 가족대책위가 요구한 입장을 당연히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도에서 이미 국가가 우리를 버린 것과 같은 실망감을 느낀바 있는 가족들로 하여금 이제는 국회도 우리를 버렸다는 절망감을 느끼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리당략을 따지는 정치꾼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2014년 5월 28일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호소문

- 언니가 말야… 기념품 못사올 것 같아… 미안해…

, 살아서 보자. 전부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살아서 만나자.
연극부 사랑함. 다들 사랑해… 진짜 사랑해… 우리 진짜 죽을거 같애.

, 내가 말 못할까봐 보내놓는다. 사랑한다.
, 사랑해.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해. 엄마한테도 전해줘. 사랑해. 스리지도 잘 안터져. 나 아빠한테 간다.
, 지금 저희 층 구조하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빨리 구조 되서 갈게요.
, 엄마. 미안해. 아빠도 너무 미안하고. 엄마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정말.
우리 반 아이들 잘 있겠지요? 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무척이나 걱정됩니다. 진심입니다. 부디 한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안해… 사랑해… 보고 싶어요…..
수학여행에 들떠 있다가 영문도 모르고 죽음을 맞이한 우리 아이들이 왜 미안해해야 하나요? 원망을 할만도 한데 모두들 한결같이 서로를 걱정하고 부모와 가족에게 미안해하며 채 피어보지도 못한 꽃망울이 스러져 갔습니다. 죄가 있다면 어른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것이겠지요.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줄 서라면 줄 선 것이 죄가 되어 죽을 수 밖에 없는 세상임을 알았기에 저희 부모들, 가족들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네요. 더 이상 억울하고 허무한 희생이 반복되면 안되겠기에. 우리 아이들, 가족들이 억울한 희생자가 아니라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이기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울부짖으며 외칩니다.
실종자를 하루 빨리 가족의 품에 돌려달라고. 그래야만 단 한명의 생명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래야만 다시는 세월호 침몰과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당연한 우리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세요.
말로는 슬프다, 죄송하다, 최선을 다 하겠다 하고 돌아서서 유불리를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희생된 가족들이 낱낱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하늘에 있는 아들들아, 딸들아…..
정말 미안한건 아빠엄마야. 하지만 이제라도 안미안한 아빠엄마가 되려고 해.
지켜봐 줘. 응원해 줘. 힘을 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