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 보이콧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는 시도 용납할 수 없어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족들과 국민들을 또다시 우롱했다. 새누리당은 김광진 의원이 “청와대가 TV 방송과 다른 영상을 요구해 해경의 구조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자, 대통령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왜곡’과 ‘날조’를 운운하고, 해당 의원의 특위 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오늘(7/2) 오후 국정조사를 보이콧했다. 새누리당 국정조사 보이콧은 국정조사를 파행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정치 혐오에 기대어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고, 결국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보이콧을 강력히 규탄한다.

심지어 심재철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과 조원진 새누리당 특위 간사는 해경청장을 개별적으로 만나 밀담을 나누는 비상식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국정조사 위원장과 여당 간사, 피조사 기관인 해경청장이 따로 만나 할 이야기가 무엇일까? 도대체 상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뿐이 아니다. 어제 국정조사 위원들의 무성의한 행태가 드러나 물의를 빚자, 심재철 위원장은 유족과 가족 변호사를 제외한 일반인의 방청을 금지해 유족과 국민대책회의가 구성한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가로막았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월권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강력한 항의로 오후 늦게야 국정조사는 재개되었지만 꼬투리를 잡아 국정조사를 파행과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세월호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고 진상규명을 보이콧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새누리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4년 7월 2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인간 존엄의 깃발을 다시 세워 참사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느냐?”

11명의 세월호 실종자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오늘, 비통한 소식을 접한다. 구속된 선원의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버지 문제로 괴로워하던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 안타까움이 더 하다. 26일 진도경찰서 김 모 경위가 진도대교에서 투신해서 실종된 상태다. 김 경위는 세월호 사건 이후 이날까지 희생자 유족이 있는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서 근무했다.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한다. 김 경위의 소식을 들은 실종자 가족들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느냐?”며 슬퍼한 소식처럼 우리 모두 같은 탄식을 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세월호를 잊고 경제부터 챙기자’고 이야기했다. 참사의 범인으로 지목된 유병언 부자를 잡기 위해 전국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고 반상회를 열었다. 철저한 국정조사를 약속한 국회는 가족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표류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축소 조사할 지에만 여념 없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분노조차 보탤 힘이 작아 지고 있다.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국무총리는 유임되고 결국 ‘최종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눈물 흘리던 대통령은 세월호에서 이미 탈출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은 거대하고 집요한 힘으로 참사를 덮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잊지 않겠다’는 많은 이들의 약속은 왜소해 지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잔인한 세월을 살고 있는지 다시 주목해야 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가족들이 거리에 나와 진상규명을 외쳐야 하는 현실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국가가 나서서 눈물을 닦아 주어도 모자란 비극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말이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러한 국가를 지탱하는 우리는 모두 가해자가 아닐까. 우리는 ‘잊지 않겠다’는 약속 앞에 정직해야하지 않겠는가. GOP 총기난사로 사망한 장병들의 부모들의 호소에 주목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왕따 등 개인 간의 갈등 문제로 접근하려는 태도는 관리 책임자인 자신들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나아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유가족들은 군 당국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병영관리를 보면서 임 병장에게도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 당국의 태만으로 죽어간 우리 아들들뿐만 아니라 임 병장도 저희들에게는 지키고 보듬어야 할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직후 장성요양병원, 서울지하철 등 곳곳에서 인간존엄을 중심에 두지 못한 선로 이탈이 잇달았다. 소중한 생명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다쳤다. 아직 우리는 애도의 시간을 끝내지 못했다. 충분히 슬퍼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사회’를 되찾기 위한 이야기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와중에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는 스스로를 지우려 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이전과 이후가 같아서는 안된다. 이윤을 불리기 위해 낡은 선박을 고치고 과적하고 항로를 이탈한 자본의 선박과 규제 완화가 경제 개혁이라면서 자본의 편에 서서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정부를 가만 두어서는 안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세월호의 침몰은 막을 수 없는 미래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내각 누구도 세월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지금 잇다른 죽음에 대해 정부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참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애달픈 죽음 모두를 책임져야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과 정부다.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부는 다시 또 다른 죽음들을 부르고 있다.

계속되는 부고를 접하면서, 다시 인간 존엄의 깃발을 세우자고 제안한다.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확대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말자. 우리는 더 많이 슬퍼해야 하며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꿈꾸고, 더 많이 연대해야 한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회’를 되찾아야 한다. 그 첫 번째 길이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 성역없는 처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비극은 자본의 욕망, 무능한 정부를 제어하고 인간이 존엄한 사회를 되찾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다.

2014. 6. 30.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청와대는 세월호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세월호 진상규명 청와대부터 시작해야

어제(6/26)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야당 측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청와대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내려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경욱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며 자료를 마무리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불과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보고 자료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특위 위원들에게 자료를 확인할 시간을 뺏는 것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다. 청와대는 세월호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자료를 제출하여 국정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김현미 의원은 야당 소속 국조 특위 위원 8명이 지금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총 185건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한 건도 받지 못한 상태라며, 국회의 거듭된 제출요구에 대해 청와대의 한 담당자가 ‘자료제출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지침을 내렸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국정조사를 청와대가 무력화시키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세월호 국정조사를 합의할 때에도 김기춘 비서실장의 증인채택을 거부해 세월호 유가족이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하고서야 국정조사가 합의된 바 있다. 청와대가 사사건건 세월호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유가족들에게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던 박근혜대통령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면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시민 천 여명을 상대로 진행한 세월호 참사 관련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세월호 관련 여러 의혹 중 가장 궁금한 것으로 “사고 직후 국정원, 청와대, 안행부 최초 보고 시간과 그 후 지시”를 꼽았다. 소위 컨트롤타워가 참사 당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이다. 청와대는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으며, 여러차례 말을 바꾸었고 심지어 국가안보실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해명으로 비난을 산 바 있다. 결국 세월호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의 첫 번째 관문은 청와대다. 청와대에 제기된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국정조사도 진상규명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의지가 있다면 청와대부터 자료제출과 국정조사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27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책임을 묻는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철회하라
총리 유임 책임 없음의 선언이 국민탄압의 신호탄인가?

청와대는 정홍원 총리를 유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는 선언에 참가한 교사 284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총리 유임으로 책임 없음을 말로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국민들의 모든 요구를 공권력을 앞세워 물리적으로 부정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인가?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외 집단행동’을 문제 삼고 있는 데 교사들의 선언이 과연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의 공익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익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교사로서 제자들을 책임지기 위해 정부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 어찌 재갈을 물리고 탄압해야할 근거로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오히려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추진하고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야 말로 진보교육감을 선택한 국민들의 의사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총리 유임으로 책임 없음을 선언하고 오히려 거꾸로 책임을 묻는 국민들에게는 탄압을 가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야말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아직도 진도 팽목항에는 실종자 11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11명의 실종자 중에는 단원고 교사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료 교사들이 정부의 무능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에 분노하고 지탄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국민탄압에만 몰두하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부는 즉각 고발을 철회하여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27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연속 칼럼 [존엄과 안전]은 세월호 참사 이후를 위한 우리 모두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꼭지입니다. 4월 16일 이후의 우리 사회는 달라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는 말하고 모이고 연대할 권리,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지원받고 애도 받을 권리,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할 권리를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하고 안전할 권리를 향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특별법이 필요하다.

박준도 |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지난 4월 16일, 세월호는 우리에게서 너무도 많은 것을 앗아갔다. 들뜬 마음 가득 수학여행을 떠났을 학생들과 선생님들, 갖가지 사연과 함께 살뜰한 섬을 찾아 승선한 이웃들, 그리고 자신의 삶에 헌신하고자 했던 승원들까지, 300여 명의 시민들을 한꺼번에 앗아갔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구조의 손길을 기다렸을 그 기막힌 시간이 흘렀다. 국무총리가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과했다. 그리고 그 시간도 흘렀다.

‘실종자 구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유가족들이 처음 세상을 향해 내민 손길이다. 2달여가 지났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으며, 누가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고 있고, 무엇이 바뀔 것 같은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고 아이들 하늘나라로 보내주세요. 우리와 같이 살아가요.’ 이 말을 건네줄 면이 서질 않는다.

“저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반 ***의 엄마입니다. 제 자식이 왜 죽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연민의 손을 내밀 것이고, 누군가는 제 자식 일이라며 어깨를 두드려 줄 것이다.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서명운동에 홍대, 신촌 앞에서만 수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지나쳤다가도 발길을 되돌려 자신의 이름 석 자를 꾹꾹 눌러 쓰는 시민들까지… 각자 사연과 이유를 가지고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를 수습할 이’라고 간주하기에는 가당치도 않은 인물을 총리로 내세웠다가 망신을 당했다. 그리고나서 슬그머니 국무총리 사의를 반려했다. 국정 공백과 국론분열을 막겠단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자는 <그래도 규제는 개혁되어야 한다>며, 세월호 침몰 사고와 규제 완화는 연관이 없다고 강연하고 다닌다. 아무런 진상규명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이건 아니다’라며 선부터 긋고 나선 것이다.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은 첫 공판에서 과적과 개축 잘못은 인정하지만 화물 고박(고정)은 내 책임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적이나 부실 고박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문제는 법리상 별개의 사안이라며 역시 선을 그었다.

‘최종 책임은 저에게’라며 눈물을 떨구던 장면이 아직도 뇌리에 가득한데, 모두 다 선부터 긋고 나선다. 세월호 참사 책임 차원에서 시작된 개각인데 ‘이 정도 인물이면 되지 않겠소?’라고 대통령부터 선을 긋고 나서니, 세상 모두가 다 ‘이 정도에서’ 하며 선을 긋기 시작한다. 오늘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유임하며 선을 하나 더 그었다. ‘더 이상은 안 되오.’

세월호 참사의 이면에는 탐욕스러운 사업주가 있고, 규제를 포기한 정부가 있으며, 이들과 결탁한 다양한 이권세력들도 있다. 구조에 실패한 무능한 정부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여기에는 이 사건을 덮으려는 이들도 많다. 그리고 이들은 다 하나같이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특별법’이 필요한 것은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다. 유가족과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어떤 권력기관의 개입에도 방해받지 않는, 성역 없는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특별법이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곤란한 이들은 ‘특별법’의 제정을 한사코 반대한다. 그래서 이들은 유가족을 욕되게 하고 특별법 제정 취지를 혼탁하게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려는 시민들의 의지를 꺾으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데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법’은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서명하는 이들에게 한 아버지가 사진을 꺼내 보여준다. 서명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아들과의 아스라한 추억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은 거다. 물끄러미 바라보다 대답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생하세요.”

특별법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그렇다면 대통령이 책임져라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용납할 수 없어

오늘(6/26)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십 여일 후 ‘총리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던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60일 전을 돌아보자. 실종자를 찾지 못한 가족의 절규에 잠을 못 이룬다며, 총리로서 응당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던 정 총리였다. 총리의 사의 표명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수습 후 사표 수리’로 답하며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눈물을 한바탕 쏟아내기도 했다. 이제 와서 참사를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총리를 유임시키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정부가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국민대책회의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을 용납할 수 없다. 총리에게조차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60일이 지난 지금 무엇이 바뀌었는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를 하겠다며 지명한 2명의 총리 후보가 국민의 지탄 속에서 스스로 사퇴했다. 여전히 11명의 실종자들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아득하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유가족들은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며 거리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홍원 총리 유임결정은 세월호 참사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잊겠다’는 고백이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 유임과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에 이어 총리 유임 결정으로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고 사퇴한 정부의 고위 책임자가 누구인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국민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잊지 않겠다’고, 한국 사회를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잊겠다’고 선언하는 선전포고다.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서 흘렸던 눈물과 ‘해경 해체 선언’이 국민의 분노를 피해 지방선거를 넘기기 위한 ‘눈물쇼’였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꿀 의지도 없으며, 국면을 모면하고자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고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총리를 새로 지명할 총리 후보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유임시키려 하고 있다. 총리 한 명 새로 고르지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이라면,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 정홍원 총리의 유임 결정을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정부의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대통령이 책임져라’.

2014년 6월 26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