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안전혁신 업무보고에 혁신은 없었다

안전혁신 업무보고에 혁신은 없었다
- 예방 대책, 안전규제 모조리 빠진 안전대책

21일 8개 부처 연두업무보고에서 ‘안전혁신’분야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육상 30분, 해상 1시간 이내 특수구조대 현장도착,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재난안전산업 육성이며 이외에도 원자력, 식품 안전 등이 포함되었다. ‘안전’분야가 연두업무보고에 포함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비롯 대형사고가 빈발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재난 대응과 관련한 기본 원칙은 현장인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가운데, 특수구조대가 이를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 초동대처는 특수구조대보다 더 먼저 출동할 수 있는 각 지역의 소방대, 해경이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들이 지형, 조류 등의 정보에서도 우위에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계획은 모두 빠져있다. 노후된 대응 장비 확충과 일선 소방관과 해경의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은 없고, 책임소재를 분류하고 보고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특수구조대의 유무나 통신기반이 아니라 VIP보고를 준비하느라 구조현장을 우선하지 못한, ‘보고체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관행이 문제가 아니었던가. 이미 현장 소방관과 해경들은 ‘보고서 쓰고 학생들 재난교육에 동원돼 대응능력은 떨어질 것’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정부에 질문하고 있는 핵심은 이것이 아니다. 개인이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너무나 많고, 국민들은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묻고 있다. 원인이 복합적인 대형사고에는 그에 맞는 시스템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연두업무보고에는 신기하게도 사고의 ‘원인’을 해결하고자하는 방안에는 전혀 방점이 찍혀있지 않다. 생활안전사고가 아니라 ‘참사를 예방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재난안전산업을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기업의 안전을 무시한 이윤극대화 전략에 있고, 현재 빈발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역시 해당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 때문인데도 정부 차원의 규제는 없이 민간역량을 활용한 안전관리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안전산업 관련 시장을 키워주지 않아 기업들이 안전문제에 소홀했는가? 안전에 투자하는 것을 쓸데없는 비용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이 시장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오류다. 정부의 의무를 방기하고 이를 민간 기업에 맡겨 산업수요를 창출한다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과 안전관리산업 간의 유착만 불러올 것이다.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현행유지를 전제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의 노후 원전 문제는 심각하다. 세계 원전의 평균수명이 19년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원전의 수명연장을 거듭하면서 30-40년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에서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다.

정부는 문제설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 안전의무를 방기하고 위험은 노동자와 시민에게 전가하는 기업을 정부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더 이상의 참사를 막기 위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2015.1.23.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도보행진2

[도보행진] 세월호를 인양하라! (안산-팽목항 행진코스 확정)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 수습 및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도보행진

1. 행진일정 및 경로

○ 1월26일(월) 안산-수원(10시출발)
○ 1월27일(화) 수원-오산
○ 1월28일(수) 오산-평택
○ 1월29일(목) 평택-천안
○ 1월30일(금) 천안-세종(대전)
○ 1월31일(토) 대전
○ 2월1일(일) 대전-계룡(논산)
○ 2월2일(월) 논산
○ 2월3일(화) 논산-익산
○ 2월4일(수) 익산-전주
○ 2월5일(목) 전주
○ 2월6일(금) 전주-정읍
○ 2월7일(토) 정읍-담양
○ 2월8일(일) 담양-광주(300일 전야문화제)
○ 2월9일(월) 광주-나주
○ 2월10일(화) 나주-무안
○ 2월11일(수) 무안-전남도청
○ 2월12일(목) 전남도청-해남
○ 2월13일(금) 해남-진도
○ 2월14일(토) 팽목항 문화제

2. 지역별 연락처

경기권
안산 : 010-9089-7856
수원 : 010-2699-0817
오산 : 010-4199-4964
평택 : 010-4335-4723

대전충남권
천안 : 010-3405-2865
세종 : 010-4772-5979
대전 : 010-3447-2050
논산 : 010-5436-2605

전북권
익산 : 010-7294-9617
전주 : 010-3655-5943
정읍 : 010-9465-7817

광주전남권
전남 : 010-5014-8866
담양 : 010-9836-0127
광주 : 010-7379-2289
나주 : 010-8667-4908
무안 : 010-9220-3154
해남 : 010-9885-0873
진도 : 010-8615-6716

3. 시민참가자 신청방법
메일접수 : 416walking@gmail.com
기입내용 : 성명, 연락처, 참가자명수, 행진참가 지역 및 기간
(예 : 광주 2월9일-2월14일 5박6일, 단, 전기간은 전기간으로 표기)
숙식문제 : 시민참가자는 자체 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상세안내는 지역별 책임자 문의
준비물 : 세면도구, 우의, 침낭

4. 후원
국민은행 014101-04-155232 성상영(세월호도보행진)

5. 문의 010-801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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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도보행진과 함께하는 광화문 달빛행진

유가족과 국민들이 하루 10시간씩 걸어서 팽목항으로 향합니다.
그 곳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과 진실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광화문에서라도 함께 걸으며 서울시민들에게 알려요!
“세월호를 인양하라!”

0124토요촛불

[1.24] 광화문 촛불문화제 “적반하장”

광화문 세월호 광장 촛불문화제
적반하장

2015년 1월 24일 저녁 6시, 광화문 광장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온전한 선체인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이며, 돈이 많이 들더라도, 반복되는 대형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금도둑’이랍니다. 담뱃세 인상에 연말정산 세금폭탄까지 누가 진짜 세금도둑입니까. 이번주 토요일, 한 번 제대로 따져봅시다!

web

[공모] 4.16 기억과 행동 활동 사례를 받습니다

4.16 약속지킴이 전국 워크숍 활동사례집 발간을 위한 공모
여러분의 활동사례를 보내주세요!

아래 양식이 보이지 않는 경우 >> 클릭

1. 공모기간
1월 16일 ~ 1월 29일

2. 공모내용
-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의 활동사례
- 4.16약속지킴이 활동사례
- 4.16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기억과 행동의 모임, 지역의 활동사례

3. 기획의도
1월 31일 4.16약속지킴이 제안자 전국 워크숍에서 활동사례집을 발간하여 서로의 활동사례를 공유, 교류하고 2015년 활동계획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함

4. 주최
- 4.16약속지킴이 전국 워크숍 기획단
-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5. 4.16약속지킴이 전국 워크숍
2015년 1월 31일(토) 오후 2시,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활동사례 보내기 >> http://goo.gl/forms/Z4PPOcpVkA

세월호 공동대응 웹자보

세월호 집회시위 탄압에 맞선 공동대응 길찾기 “애도는 죄가 아니다”

세월호 집회시위 탄압에 맞선 공동대응 길찾기
“애도는 죄가 아니다”

2014. 1. 23. 금요일 저녁7시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프로그램]
- 여는 마당 :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미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 연행, 소환된 우리에게 벌질 일들 (송아람 변호사)
- 두려움을 긍지로 바꾸는 공동행동 만들기 (랑희 공감대활동가)

세월호 집회에 참여하고 연행, 소환, 기소된 분 제보해주세요!
작성양식 : http://goo.gl/forms/j2muVoTmpj
문의 : sewolhofree@gmail.com / 02-2670-9171

함께읽기

[금요일엔 돌아오렴] 함께 읽어요~

『금요일엔 돌아오렴』함께 읽기를 제안합니다

금요일에 돌아오겠다며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이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의 달력엔 금요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 때 비로소 아이들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인양을 호소하기 위해 가족들이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걸어갑니다.
함께 걷는 마음으로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읽어주세요.

· 책은 가까운 서점과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전국에서 북콘서트가 준비 중입니다.  

(안산(1.29), 서울(2.5), 대구(2.9), 광주(2.28), 부산(3.16), 창원, 천안 등)

· 함께 책 읽는 모임을 갖고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나눠주세요.

· 책에 대한 소문을 많이 내주세요. 독후감도 많이 써서 나눠주세요.

· 가족들의 도보행진을 응원하는 책읽기 인증샷을 SNS에 올려주세요.

<책정보>

금요일엔 돌아오렴 –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416 세월호 참사 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엮음 / 창비 / 2015년 1월
* 책의 수익금 전액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진상 규명 활동에 기부됩니다.

 <책소개 영상보기>  

<안산 북콘서트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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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행진] 세월호 가족 안산-팽목항 도보행진 <세월호를 인양하라!>

온전한 실종자 수습, 세월호 인양 및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세월호 가족 안산-팽목항 도보행진

세월호를 인양하라!

2015.1.26 ~ 2.14, 19박 20일

  • 1/26(월) 안산합동분향소 출발기자회견
  • 2/9(월) 참사 300일 문화제
  • 2/13(금)~14(토) 전체 가족 도보행진
  • 2/14(토) 팽목항 문화제(기자회견)

시민참여 도보행진 안내

  • 전 일정 참여자 공개모집!
  • 매주 주말 1박2일 함께 걸어요 : 1/31(토), 2/7(토), 2/14(토)
  • 참사 300일 걷기 함께 해요 : 2/9(월) 약속지킴이, 단체, 개인 참가
  • 각 지역 통과 시 해당 지역 시민 및 단체와 함께 걸어요

자세한 코스는 1/19 이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국민대책회의 성상영 010-8010-3223

[논평] 예산 빌미로 진상조사에 ‘딴지’ 걸지 말라

예산 빌미로 진상조사에 ‘딴지’ 걸지 말라
김 의원 발언은 위원회 독립성 침해
세월호 진상규명은 예산으로 따질 문제 아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1/16)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 구성과 관련해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은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비난하고, “이런 형태의 세금도둑적 작태는 우리 국회가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김 의원의 발언은 예산을 빌미로 본격적으로 출범도 하지 않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조직과 활동을 위축시켜 진상조사를 방해하려는 ‘딴지 걸기’일 뿐이다.

‘특별조사위원회’는 국가의 존재 근거에 의문을 갖게 만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위원회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정원, 해수부, 해경 등 사실상 모든 정부조직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 과제를 만들어내야 할 위원회이다.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한정된 기간 내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산을 빌미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부터 개입하려는 시도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자고 다짐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요구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는 온 국민의 바람이다. 그런 절박한 요구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낸 근본적 힘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경솔한 발언에 대해 자숙하고, 곧 출범할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힘을 보태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2015년 1월 16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워크숍] 애도는 죄가 아니다!

세월호 집회시위 탄압에 맞선 공동대응 길찾기
애도는 죄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거리에 나섰던 시민들에게 연일 경찰 소환 및 검찰 기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향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진을 번번이 막아서니 다른 길로 돌아가려는 이들에게, 단지 도로에 서 있었다는 이유로, 수십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조차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여했다가 조사를 받거나 벌금이 나오는 바람에 혼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함께 대응하기 위한 워크숍을 열고 제보를 받습니다. 당장 변론기금이 있다거나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애도는 죄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긍지로 바꾸는 공동의 행동을 만들어가요!

일시 : 2015년 1월 23일 (금) 저녁 7시 30분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
프로그램
- 여는 마당 :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미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연행·소환된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 (송아람 민변 변호사)
- 두려움을 긍지로 바꾸는 공동행동 만들기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주최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가만히있으라, 만민공동회, 민변 세월호특위,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제보하기

- 세월호 집회에 참여하셨다가 소환/기소되셨나요? 제보 받습니다.
- 제보하기 : http://goo.gl/forms/Sjbkg1P72R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집회탄압대응팀
문의 : sewolhofree@gmail.com / 02-2670-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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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MBC 보도행태 규탄 및 선체인양 촉구

MBC 보도행태 규탄 및 선체인양 촉구 기자회견

2015년 1월 8일(목) 낮 12시, 상암동 MBC 신사옥 앞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1/8(목) 낮 12시,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서 ‘MBC 보도행태 규탄 및 선체인양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관련 MBC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416참사 희생자와 피해가족들을 욕보이는 MBC는 각성하라!!”
“실종자 완전 수습과 선체증거 확보를 위해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후 268일째입니다. 참사 이후 계절이 바뀌고 바뀌어 혹한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참사 당시 이렇게 추운 계절이 될 때까지 길거리에 서 있을 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사 후 일어난 수많은 상상 밖의 일처럼 저희 가족들은 여전히 이 곳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서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여기에 온 이유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둘러싼 MBC의 보도태도와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세월호 인양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MBC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태도에 대해서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최악의 오보는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스팟뉴스로 뜬 ‘단원고학생 전원구조’ 기사일 것입니다. 이 오보는 저희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게 했고 전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지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첫 전주곡이었습니다.

MBC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론들보다 MBC는 책임이 더 큽니다. 전국 MBC 기자회는 지난 5월 12일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해 성명을 냈습니다. 기자회는 성명에서 당시 목포 MBC 기자들이 구조자 숫자의 중복 집계 가능성을 보고했지만, 서울 MBC 전국부가 이를 무시했기에 ‘전원 구조’ 기사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습니다. 오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들의 이런 자기반성은 전혀 효과가 없었나 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진행되었던 국정조사에 MBC 관련자는 단 한 사람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MBC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11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농성을 벌인 저희 가족들을 ‘불법집단’으로 매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보도행태에 대해 전국 MBC 기자회는 지난 11월 4일 또 다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의 제목은 ‘MBC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였습니다. 성명을 통해 기자들은 “MBC 사측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고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몰상식이 정상인 것처럼 되어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MBC의 특별법 관련 보도를 보면서 저희 가족들은 진정으로 “MBC 너희들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는 특별법의 수많은 내용 중 유독 대학특례만을 부각시켜 보도했습니다.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대학특례가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달려 있어 확실히 보장된 것도 아니고,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정원 외이기에 다른 학생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치 저희 가족들이 대학특례를 요구한 것처럼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입학을 둘러싼 격한 경쟁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이런 식의 보도를 접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은 저희 가족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MBC에 묻고 싶습니다. 그 분노의 화살로 다시 한 번 아파할 저희 가족들은 전혀 안중에 없었나요? 적어도 참사에서 간신히 살아 나왔지만 살아나왔다는 죄책감에 지금껏 제대로 한 번 웃어본 적 없는, 그래서 자신들이 되찾은 목숨마저 끊겠다고 하는 생존학생들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참사를 당한 것이 죄고, 참사에서 살아나온 것이 더 큰 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래는 지난 11월 4일 전국 MBC 기자회의 성명의 일부분입니다. MBC는 1980년 광주항쟁 당시 불에 탈 수밖에 없었던 광주MBC의 슬픈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더 늦기 전에 언론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를 강력히 권유합니다.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2의 세월호, 제3의 세월호의 희생자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없고 핍박 받는 이들의 편에 서서 사회의 정의를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의를 향하는 마음은 아름답다고 당당히 말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는 있을지언정 알고도 부조리를 외면하지는 않는다는 진정성만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MBC가 더 이상 참회의 기회를 놓친다면 국민들은 두 번 다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를 돌아보면, 참사가 발생한 과정은 참으로 터무니없었습니다. 아무런 예방장치도 작동하지 않았고 심지어 참사 예방자로서의 국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그칠 수 있었던 것이 참사에 이른 과정은 더 터무니없었습니다. 그동안 선진국이니 뭐니 했던 수많은 말들이 죄다 거짓말로 느껴질 정도로 국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국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해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위안을 얻고, 조금은 안심하면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에는 ‘보상’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보상이라는 말 대신 위로지원금 지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재원으로는 국민들의 성금을 사용하기로 했을 뿐입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그리고 그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저희 가족들을 보듬으려는 자세를 보이길 원했는데 결국 국민성금을 나누어 주는 것 이상의 노력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상처 입은 국민들을 충분히 품어 안아 다시 국가와 공동체를 신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당연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성금의 사용처를 국회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성금은 성금을 내신 국민들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번 기회에 모금단체, 피해가족, 국민 등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성금의 사용처를 정하고 실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국가가 제대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트라우마센터의 운영과 추모 및 안전재단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비롯하여 이전에 있었던 대규모 참사의 생존자나 희생자 가족들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트라우마센터의 운영에 국가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안산이라는 지자체의 예산도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안산의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모든 대규모 참사로 상처받은 혹은 상처받을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원합니다.

국회는 추모 및 안전재단에 대한 정부지원을 5년으로 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나나 3년을 주장하던 새누리당이 물러서면서 인정된 기간입니다. 추모 및 안전재단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추모사업도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 교육장의 설치와 운영 등 교육사업, 국가안전 및 재난사고 예방 관련 문화학술사업과 국내외 교류,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언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 이를 위한 역할을 담당할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추모 및 안전재단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단 5년만 지원한다는 것은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기간, 공을 들여 안전한 사회로 나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인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해 검찰은 시뮬레이션에 근거하여 “무리한 증톤, 과적으로 복원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대각도 변침을 하여 배가 기운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견 타당해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각도 변침 이전 세월호의 항적이 불분명하며, 복원성을 계산하는데 필수인 평형수, 연료, 청수, 음식물의 무게도 확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화물이 어느 정도 실려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진실에 다가서려면 세월호가 어떤 상태인지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인양은 진상규명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또한 실종자 한 명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찾기 위해서도 세월호의 인양은 필수적입니다. 아직 선내에 실종자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종자까지 모두 가족의 품에 돌려주겠다는 대통령님부터 장관들, 국회의원들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사회, 돈보다 사람이 더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것은 비용을 이유로 실종자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도 세월호 인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국회와 정부 그리고 언론이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책임을 지기에 그 존재의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바람은 저희 가족들만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새해 정말로 달라지려 노력하는, 그래서 정말 책임 있는 국회, 정부, 언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 1월 8일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발언문 (엄마의 노란손수건)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이 TV를 통해서 세월호를 보았습니다.
배가 기울고 있지만 다행히 탑승객 전원이 구조되었다던
바로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 화면이 304명이 수장되는 생중계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거의 TV를 보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오보뿐만 아니라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이라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방송을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탈출한 탑승객과 혼절하는 유가족에게 들이대는
카메라와 마이크는 가슴을 찢어놓는 비수였습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정작 알려야 할 것은 알리지 않고, 왜곡된 보도로 세월호 가족들 가슴에 칼을 꽂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특별법 배보상 타결에 MBC는 메인 타이틀로
‘단원고 2학년 대입특례합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세월호 가족들이 요구해서 대입 특례가 되는 것처럼,
마치 국민성금을 모두 세월호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말하고 언론인들은 받아 적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진상규명 없는 배보상은 필요없다,
특례입학? 개나 줘버려라“ 라고 외친 세월호 가족들은
올해도 같은 말을 이 자리에서 또 외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고등학생이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느 부모님처럼 자식이 바르게 자라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 하길 바라는 그런 평범한 엄마입니다.
그런데 416이후엔 내 곁에 아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물며 ‘탈출해서 살아 돌아온’ 단원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대학이란 것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부디 이 아이들이 앞으로 덜 상처 받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여
그저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만 바랄뿐입니다.

‘살아 돌아온’ 아이들이 요구하지 않은 법으로
이렇게 또다시 상처 주고,
살아 있는 것을 미안하도록 만들고, 온갖 꼬리표와 낙인을 찍어대는
이 사회 어른들과 언론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바다 건너 후지 TV는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다시 조명하고 원인을 파헤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공중파 방송사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구조 과정의 문제를 파헤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나요?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와 행정부처와 국회의 무능함을
다룬 적은 과연 있었나요?
사회 안전 시스템의 문제를 재점검하는 방송은 있었나요?

모든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MBC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상암시대를 펼친다는 MBC 사장의 인사말에서
“음수사원飮水思源 굴정지인掘井之人“이란 말을 봤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우물을 판 사람의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음수사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쓴 휘호로도 유명한 말입니다.
현 박대통령도 인용한적 있는 문구입니다.
과연 MBC 안광한 사장은 우물을 판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누구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는 건가요?

‘오로지 시청자만 바라본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제발 공정한 보도를 하는 방송사,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는 방송사,
아주 먼 옛날 옛적 양심 있는 보도를 하던
‘만나면 좋은 친구 MBC’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자는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기사’를 쓰는 것입니다.
기사는 ‘받아쓰기’가 아니라 취재하는 것입니다.
취재는 직접 보고 듣고 조사한 사실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진상규명을 외치는 목소리와
실종자 수습과 현장증거보전을 위한 세월호 인양과
생존자들의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바라는 세월호 가족들과
다시는 이런 참사로 생명이 희생되는 일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엄마들의 목소리를
언론들은 직접 듣고 바르게 보도하기를 엄중히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268일
엄마의 노란손수건 회원 일동


발언문 (생존학생 부모 장동원 대표)

지난해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가라앉은 세월호에서 헤엄쳐 나온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75명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아이들은 안정과 평안이 그날이후 9개월을 바라보는 지금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기약할 수 없는 많은 시간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아이들에게 힘겨운 시험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와 우리 어른들의 목소리에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일흔다섯의 아이들과 그 부모들은 이번 여야의 416세월호참사 피해지원합의안과 그 안에 대한 보도를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어디에 집중되었는지 보았습니다.

‘단원고 생존학생 정원외 대입특례’ 이란 문구.

당혹과 걱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부모들이 늘상 걱정하던 일도 있었기에, 저희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번 관련기사와 그 기사에 따른 많은 댓글들로 커다란 심적인 혼란과 힘겨움을 가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후 이 나라와 사회에서의 건강한 삶과 온전한 적응을 해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간 일관되게 요청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날 이후로 앞으로 살아갈 동안, 전국 어느 곳에서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 아픔과, 그날 그시간 이후로 속에서 난 상처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그 치료지원을요.

단 한 명의 아이도 쓰러지지 않고 마음속에 담은 친구와 그 부모님을 지켜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되길 바라는 제 심정과 간절함이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모두에게 공감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5년 1월 8일
안산 단원고 생존학생 부모

 

0110문화제

[01.10] 진실을 인양하라

광화문 광장 토요일 촛불 문화제

“진실을 인양하라”

2015년 1월 10일(토) 오후5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공연1
짤막강연 / 꼭 밝혀내아 하는 의혹
발언1 / 세월호는 반드시 인양되어야 합니다
발언2 /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우리의 약속

공연2
발언3 / 4.16특별조사위원회 중간경과
발언4 /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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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희망으로 맞잡은 손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춘천 산사태 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해고자 가족이 세월호 가족에게 전하는 이야기

“고통 당한 이들이 당신들의 마음을 더듬어 잡아주려고 합니다.
세월호는 침몰했지만 당신들 마음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늘 같이 있고 싶습니다.”

4.16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 경과

1. 4.16특별조사위원회 구성

- 특별법에 따라 여야 10명의 추천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유가족 추천위원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 대한변협과 대법원은 각각 대표하는 대한변협회장과 대법원장이 지명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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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가족 선출 경과

- 12월 6일 유가족들은 찬반투표를 통해 상임위원(위원장 내정자)으로 이석태(61) 변호사, 비상임위원으로 이호중(50) 교수와 장완익(51) 변호사를 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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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변협 지명 경과

- 12월 1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명을 지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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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 지명 경과

- 12월 17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아래 위원을 지명 함.

크기변환_위원회선출경과-표4

5. 여야 선출 경과

- 12월 11일 새누리당 위원 5명 추천, 12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위원 5명 추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선출 됨.

<새누리 추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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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추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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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절차(예정)

-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17명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임명절차를 거쳐 임명 완료 됨.

- 특별조사위원회 임명과 더불어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과 규칙 등을 제정하고 120명 이내의 직원(조사관)에 대한 공채가 예정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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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잊지않을게” 광화문 타종식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한 사회의 희망을 나누는 송년문화제

“잊지않을게”

[광화문 타종식] 2014.12.31. PM10~12 세종대왕상 앞

2014년 12월 31일 오후 3:04 ~ 2015년 1월 1일 오전 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진상규명 촉구 릴레이 락페스티발, 예술행동, 참여부스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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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12/24 별이 된 아이들과 함께 맞는 성탄

별이 된 아이들과 함께 맞는 성탄

2014년 12월 24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

19:00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는 304일 매일 미사
19:30 위드 콘서트
23:30 성탄 만찬, 별이 된 아이들과 함께 맞는 성탄

릴레이1인시위

[시민행동]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역행하는 부적격 위원을 선출하지 마십시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역행하는
특별조사위원회 부적격 새누리당 추천 위원 철회!

진상규명 시민행동 릴레이 1인시위에 함께 해주십시오!

- 기간 : 12월22일~29일 매일 (12월29일은 국회 선출 예정일)
- 장소 : 국회 앞. (지역과 해외에서도 1인시위 함께하여 인증샷을 보내주십시오. sewolho416@gmail.com )

- 1인시위 피켓 등 홍보물 다운로드는 http://sewolho416.org/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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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아듀 2014 광화문 ‘잊지 않을게’ 문화제

아듀 2014 광화문 ‘잊지 않을게’ 문화제

2014년 12월 31일 오후 3:04 ~ 2015년 1월 1일 오전 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2차 라인업 공개!

광화문 록페스티벌

3호선 버터플라이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조관우
강백수밴드
고래야
로다운30
로큰롤라디오
브리즈
소울트레인
아이씨사이다
예리밴드
아폴로 18
R419
한음파
후추스

팟캐스트 릴레이토크

이이제이
새가 날아든다
시사통
과이언맨
나는 친박이다

세월호 예술행동
노란리본 피켓사진

그리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