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역행
새누리당의 부적격 위원 추천 규탄 기자회견

2014년 12월 15일(월)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12월 15일(월)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적격 위원 추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참사의 진상조사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12명을 새누리당/새정치연합/대법원/대한변협/유가족이 각각 5/5/2/2/3명씩 추천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진상규명에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인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령 고영주 씨는 방송문화진흥원 감사로 MBC의 세월호 참사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를 적극 감싸며, 선박회사에 비판을 집중해야지 왜 정부를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한 인사입니다. 더군다나 고영주 씨는 영화 변호인의 소재였던 ‘부림사건’의 담당 공안검사였습니다. 부림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된 독재시대의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입니다.

고영주 씨 외 부위원장으로 추천된 조대환 변호사 등 나머지 추천 인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대환 씨는 삼성특검보를 맡으면서 삼성 관련 사건을 수임해 특검에게 부여된 책임을 훼손하고 이해충돌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 분들을 진상조사를 위해 추천한 것인지, 진상조사를 막기 위해 추천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조사에 부적합한 인물들의 추천 철회를 요구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에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새로 추천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정치적 독립성 없는 부적격 위원, 추천 철회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5인 후보자 당적 보유 여부 밝혀야

지난 주말 새누리당이 416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5명을 추천하였다. 그런데 하나같이 진상조사를 위해 추천한 것인지, 진상조사를 막기 위해 추천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지경이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런 인물들을 골라서 추천했는지 새누리당의 능력이 놀라울 따름이다.

416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눈물과 피땀으로 만들어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성격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4조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즉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최소한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조대환 변호사는 국회에서 선출된다면 특별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되어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조대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활동과 행보를 같이한 인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의 최종책임자로 스스로 밝힌 바 있듯이, 이번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다. 이런 인물이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새누리당의 판단이 놀라울 따름이다. 더구나 조대환 변호사가 삼성특별검사팀 특별검사보로 활동하던 2008년, 그가 대표로 있던 로펌(하우림)이 삼성 계열사들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임해온 로펌(렉스)과 합병하였다. 이는 특검보로서 공적 책임을 저버리고 변호사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당시 특검보 사퇴 요구를 받은 바 있다.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맡아서는 안 될 인물이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고영주 변호사 역시 진상조사 위원으로 부적격이다. 고영주 변호사는 방송문화진흥원 감사로 지난 6월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 등 MBC 보도에 대한 이진숙 보도본부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방문진 이사회 자리에서 “해경이 79명을 구조했는데 (MBC보도에서는)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 했다는 식으로 보도하느냐”, “선박 회사에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등 정부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다. 정부를 조사해야 할 조사위원이 편향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고영주 변호사는 전두환 독재시절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인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의 당사자들은 얼마 전인 9월 대법원(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공안조작사건의 담당검사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차기환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극우사이트 ‘일베’의 게시물을 퍼나르고, 세월호 유가족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요구를 강력하게 반대한 인사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7.30 재보궐 선거 당시 출마를 선언하고,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 기장갑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황전원 씨는 새누리당으로 2014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했고, 한나라당 부대변인과 박근혜 후보 공보특보를 역임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당원일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특별법 11조는 위원이 될 수 없는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의 당원’은 2호에 해당한다. 새누리당은 석동현 변호사, 황전원 기장군 노사민정협 위원장을 비롯하여 5명 후보자들이 새누리당 당원인지 여부부터 밝혀야 한다. 이들이 당원이라면 당연히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새누리당이 대통령과 특정 정파에 충성을 다했던 인물들과 극우 성향의 인사들을 조사위원에 추천하는 것은 정부의 구조실패와 부실 대응, 청와대와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조사를 방해하겠다는 작심을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04명의 아들딸과 가족들을 잃고, 도대체 왜 죽었는지 그 진실만큼은 알고 싶다고 절규하는 가족들의 입장을 조금이라고 헤아릴 수 있다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부적격한 인사들에 대한 추천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스스로 철회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세월호 유가족과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런 엉터리 인사들로 좌초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런 부적격 인사들의 추천을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14년 12월 15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시민 공동 기자회견
“팽목항을 함께 지키자! 정부는 세월호 인양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

2014년 11월 21일(금) 낮 12시, 광화문 광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시민모임들은 11/21(금) 낮 12시,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 공동 기자회견 “팽목항을 함께 지키자! 정부는 세월호 인양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를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뿐만 아니라 세월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여러 시민모임과 지역 네트워크, 전 세계 해외교포모임 등 다양한 시민들이 공동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 가능성을 타진할 TF를 출범한다고 밝혔으나, 인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체 인양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실종자 수색의 방법 중 하나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에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를 원형 그대로 인양할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과 인양 TF에 가족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팽목항을 함께 지키자!
정부는 세월호 인양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

팽목항에는 “당신을 삼킨 바다보다, 포기하려는 국가가 더 무섭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전원구조를 말하고 단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포기해 버렸습니다. 아니 포기를 넘어 이제 와서 실종자들을 저 바다에 가두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종자 가족들의 눈물의 기자회견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인양이라는 단어조차 금기시하던 가족들이 수중수색 중단과 인양을 통한 수색을 요구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이 정부가 수색 종료를 선언하고 인양조차 하지 않을지 모른다며 불안해하셨고 결국 눈물을 머금고 인양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제발 인양을 통해서라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 달라, 살점 하나라도, 뼛조각 하나라도 가족들 품에 돌아올 수 있게 해 달라는 절박함의 호소였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과 언론은 가족들의 호소를 “세월호 종료”로 호도하며 수고했다며 박수치고 떠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면서 인양 포기론을 솔솔 흘리며 여론을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이미 구조 당국은 수색 종료와 함께 인양을 포기하고 해상추모공원을 조성하는 수습 시나리오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에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언론들은 돈도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어렵다며, 20년 전 발트 해에서 침몰한 여객선도 인양하지 않고 콘크리트로 부어버렸다고 하고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때 침몰한 미국 전함도 인양하지 않고 해저 추모관을 조성했다고 하며 인양 포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며칠 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인양을 하지 말자며, “그런 시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냐”는 막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수색이 지속될 때는 ‘이제 그만하고 인양하자’고 몰아붙이던 자들이, 수색이 종료되자마자 인양도 하지 말자고 몰아칩니다. 돈 때문에 304명을 한순간에 죽어가게 만든 저들이, 돈 때문에 인양하지 말자며 세월호의 진실과 함께 돌아오지 못한 아홉 명의 실종자들을 저 바다에 가두고 콘크리트로 메워버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지난 18일, 범대본의 해체를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은 세월호가 인양될 때까지 팽목항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인양을 촉구하고 진실의 공간, 기다림의 공간 팽목항을 잊지 말고 찾아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합니다. 세월호의 인양문제는 실종자 가족들만의 문제도, 유가족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미 세월호의 진실을 촉구하고, 우리 주위에 도사린 또 다른 참사만은 막아야겠다는 국민들 모두의 안전과 진실,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실종자들을 끝까지 찾아내고 침몰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선체 훼손 없는 인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선체 촬영 등 선체 그 자체를 인양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팽목항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가족대책위원회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인양TF에 유가족들의 참여 보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행동할 것입니다.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는 청원운동 등 범국민적 세월호 인양 촉구 운동을 전개하고 팽목항을 잊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매주 주말 팽목항으로 향하는 기다림의 버스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팽목항을 지키고 있을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팽목항을 찾아 가족들이 이야기를 듣고, 외치고, 기다리고, 지켜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6일에는 전국에서 “기다림과 진실의 버스”를 타고 팽목항으로 모여 세월호의 인양을 촉구하고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참사 200일을 앞두고 실종자 황지현 학생이 자신의 열여덟 번째 생일날 우리에게 돌아온 것을 기억해 봅니다. 정부 당국의 수색 종료 압박이 거세지고 가족에게 포기를 종용하는 그때에, “나 여기 있어요. 우리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제발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 진실을,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하듯 지현이는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에 답하고,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가 인양되고 실종자들이 돌아오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2014년 11월 21일

(사)어린이도서연구회, 0416작은실천이천시민모임, 강남서명, 거창촛불, 검은티행동, 경기시흥촛불, 고기교회, 고양파주 0416리멤버, 광화문 노란리본공작소, 국민TV 서울남서부 지역협의회, 금천구 촛불시민연대, 깨어있는 사람들, 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금천지역, 대구 반야월 세월호유가족과 함께하는사람들, 도봉구에 사는 걱정많은 사람들, 리멤버0416, 미권스, 백악산지명회복운동, 별들과의 동행, 부곡제일교회,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부산희망 촛불, 분당사랑방 세월호모임, 사노라면 21, 서울교육정책 모니터단, 선거파티, 성남 열린교회, 세기경TFT, 세대행동(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세월호 아픔을 함께하는 성남시민모임, 세월호 아픔을 함께하는 여주시민모임, 세월호를 기억하는 경기시민모임, 세월호를 기억하는 양천강서시민모임, 세월호를 기억하는 판교생태교사모임, 세월호를 생각하는 부산시민들, 세월호를 잊을 수 없는 영종주민모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파주주민모임,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함께하는 대구 달서촛불, 양평 “바람개비들이 꿈꾸는 세상”, 엄마라서 말할 수 있다, 엄마의노란손수건, 여주엄마 꽃자리, 역사교육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용인마녀, 의왕촛불행동, 잊지 말라 0416 홍대버스킹, 자사고 폐지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 좋은사람들 희망 2017,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의 아침, 초아 가온누리, 촛불 정보방, 판교맘 세월호모임, 풀뿌리민주역사 시민모임, 하늘 북-청주, 학부모비상대책위 아이들을 구하라, 한국작가회의 아동청소년문학분과, 함께하는 성주사람들, Remembering Sewol London, Voice of Koreans in Perth, Washington DC Missy Mom (워싱턴 디씨 미씨맘), 가만히 있으라 in 호주, 브리즈번 교민행동, 샌디에고 노란손수건, 세월호를 기억하는 베를린 행동, 세월호를 기억하는 캐나다 사람들 밴쿠버, 세월호를 기억하는 캐나다 사람들 에드먼튼, 세월호를 기억하는 캐나다 사람들 오타와, 세월호를 기억하는 캐나다 사람들 캘거리, 세월호를 기억하는 캐나다 사람들 토론토, 세월호를 잊지않는 사람들의 모임 미국 뉴욕, 세월호를 잊지않는 사람들의 모임 미국 뉴저지, 세월호를 잊지않는사람들의 모임 미국 보스톤, 세월호를 잊지않는 사람들의 모임 미국 북가주, 세월호를 잊지않는 사람들의 모임 미국 샌디에고, 세월호를 잊지않는 사람들의 모임 미국 애틀란타, 세월호를 잊지않는 사람들의 모임 미국 엘에이, 세월호를 잊지않는 사람들의 모임 미국 인디애나, 세월호를 잊지않는 사람들의 모임 미국 필라델피아, 세월호를 잊지않는 사람들의 모임 일본, 필라델피아 사람사는 세상,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주 동포 네트워크, 세월호 참사 강릉시민대책위, 세월호 참사 경남대책위, 세월호 참사 경산시민대책위, 세월호 참사 경주대책위,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대책회의, 세월호 문제해결을 위한 광명시민대책위, 광양촛불 광장, 군포시민단체협의회, 세월호 참사 대구시민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대전대책회의, 세월호 참사 마산시민행동, 세월호 참사 부산대책위, 세월호 참사 부천대책위, 세월호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성남시민대책회의, 세월호 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양산대책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여수촛불, 세월호를 기억하는 용인시민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원주시민대책위, 전남 곡성촛불광장, 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 세월호 참사 대응 제주대책회의, 세월호 참사 진주시민대책모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춘천시민행동,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실규명을 위한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세월호 진상규명 합천대책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총 114개 단체)

기다림의 버스 향후 일정

1. 일정
- 11/29(토)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팽목항 집결
(서울 : 오전 9시, 대한문 출발)
- 12/6(토) 전국 <기다림과 진실의 버스> 오후 4시, 팽목항 집결
(서울 : 오전 9시, 대한문 출발)

2. 신청방법
- 홈페이지 http://jindo.sewolho416.org 날짜 선택 후 신청
- 핸드폰(문자) 010-9667-0030
- 이메일 jindo416@gmail.com

3. 참가비
- 4만원 (저녁 식대 포함)
기다림의 버스 티셔츠 1장에 1만원, 현장에서 별도 판매합니다.
함께하기 어려운 분들도 후원으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4. 참가비 입금 및 후원계좌
국민 023501-04-215123 양한웅(진도행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