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2경비단의 불법연행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1. 10월 2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자유팀(대리인: 강영구 변호사)은 청와대를 방문한 시민들을 불법연행을 한 202경비단 경비단장과 소속 경찰 3인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2. 피해자 조00씨와 윤00씨는 김영오씨 등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지하기 위하여 2014. 8. 21.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월호 단식 농성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피해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 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 국민단식’에 참여하면서, 농성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3. 전날 유튜브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위하여 청와대 정문 앞으로 가려했지만 청와대 정문 앞에 이르기도 전에 청와대 경비단에 의하여 통행을 제지당하는 김영오씨의 동영상을 본 조00씨는 동영상의 내용이 사실인지, 청와대 앞이 어떠한지 궁금하여 청와대 앞을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생활하여 청와대를 한번도 본 적이 없었던 윤00도, 함께 리본을 만들던 조00씨가 ‘걸어서 청와대 앞에 가보려 한다’는 말에 동행을 하였습니다.

4. 당시 피해자들은 농성장에서 받은 ‘국민단식 참여자’임을 표시하는 노란 천을 상의(上衣)에 달고 있었고, 청와대를 향해 출발할 즈음에는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레인코트를 걸친 채 농성장을 출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청와대 정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는 비가 그치고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입고 있던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외투를 벗자마자, 청와대 경비단 소속 경찰들이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와 피해자들을 에워쌌습니다. 피해자들이 외투를 벗은 후 10초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들을 청와대와 경복궁의 경계에 있는 문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5. 항의하는 조00씨에게 경찰은 ‘상의에 붙이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 ‘여기는 집회금지장소이다. 두 사람이 이러면 집회에 해당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윤00씨에게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저쪽으로 가서 절차를 설명하여 주겠다”고 말하며 경복궁 문 안쪽으로 이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경복궁 문 안쪽에 도착하여 윤00씨가 “말씀하신 절차를 말해 달라”고 하자, 경찰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며 20분 가량을 그 자리에서 대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조00씨와 윤00씨는 한참 후에야 미란다원칙을 고지받고 종로서로 이송되어 6:00경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하여 1시간여 만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마치고도 경찰은 검사의 석방 지휘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대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자정이 되기 1분 전 피해자들을 석방하였습니다.

6. 한편, 조00씨를 체포한 성명 불상의 여경은 자신을 사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조00씨에게 수차례 핸드폰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종로경찰서까지 동행한 이후에는 종로경찰서의 수사관들에게 역시 조00씨의 핸드폰을 압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지어 조00씨가 화장실을 가는 상황에서도 핸드폰을 놓고 갈 것을 요구해 조00씨는 화장실 문 틈 사이로 핸드폰을 반쯤 보이게 한 후 볼 일을 봐야만 했습니다.

7. 당시 202경비단 소속 경찰은 집시법 위반으로 피해자들을 체포하였는데 이 사안의 경우 ① 무엇보다 피해자들은 청와대 근처를 둘러볼 생각으로 청와대 앞에 간 것일 뿐, 달리 집회시위를 할 의도가 없었던 점, ② 이에 피해자들은 현행범 체포 당시 세월호 관련 국민단식에 참여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노란 천을 달고 있었다는 것 외에 어떠한 공동의 행위도 한 바가 없는 점 ③ 특히, 경찰은 피해자들이 외투를 벗자마자 피해자들을 체포한 결과 피해자들 상의의 노란 천이 밖으로 드러난 시간조차도 채 1분이 되지 않는 점, ④ 두발이나 의복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당연히 허용되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행사인 점, ⑤ 만약 경찰의 주장과 같이, 같은 문구, 같은 색상의 복장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시법상의 규제 대상이 되는 ‘집회’로 볼 수 있다면, 예컨대 ‘밀양에게 평화를’과 같은 문구가 기재된, 같은 색의 티셔츠를 입고 거리를 지나려는 모든 사람들은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행위는 집시법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8.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집회금지장소의 집회 및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피해자들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행위’로서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죄’에 해당하고,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이동의 자유(헌법 제10조) 및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를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9. 또한 미신고집회 또는 집회금지 장소에서의 집회를 이유로 연행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집시법상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집회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만일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0. 그런데, 사안의 경우, ① 피해자들은 세월호 국민단식 참여자임을 알리는 노란색 천을 달고 있었다는 것 외에 그 어떤 시위용품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② 그런데 여성 2명이 특정 문구가 기재된 노란 천을 달고 있다는 것만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특히 피해자들은 외투를 벗은 지 30초도 지나지 않아 피진정인들에 의하여 체포된 후 경복궁 문 밖으로 끌려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피해자들의 행위를 ‘집회’로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행위가 ‘미신고 집회’ 또는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피해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지 않은 이상,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습니다.

11.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의 행위가 미신고집회 또는 집회금지장소의 집회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해산시킨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헌법 제21조)를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12.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의 여경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조00씨에게 그 소지품의 제출을 요구할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체포되었음을 기화로 수차례 피해자의 핸드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을 강요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로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13. 이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2014. 8. 21. 피해자들을 현행범 체포한 행위는 형법상 불법체포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경찰력 행사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진정서를 통해 가해 경찰과 이들을 감독하는 경찰청에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인권위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2014년 8월 21일 피해자를 에워 싼 경찰

20141002_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_보도자료_청와대202경비단불법연행국가인권위진정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표자 기자회견
세월호 특별법 여·야 3차 합의에 대한 입장 발표

2014년 10월 02일(목) 낮 1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10/02(목)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전국 대표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각 지역 대표자가 모여 9월 30일 있었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에 대한 입장과 이에 대응한 사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대표자회의 이후 낮 12시에는 같은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법 여·야 3차 합의에 대한 국민대책회의의 입장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20141002_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_보도자료_1002대표자기자회견

<기자회견문>

9.30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에 대한 국민대책회의 입장

세월호 참사 170일, 대한민국은 다시 4월 16일로 돌아왔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가족과 국민의 의지는 국회에 의해 거부되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가족들이 국회 농성을 시작한 지도 83일째다. 국회는 가족들을 세 번 울렸고 530만 명의 국민 서명을 종잇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 7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청원하며 가족들은 3자 협의를 요구했다. 입법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며 새누리당은 줄곧 가족과의 협의를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 밝히지 않은 채, 가족들이 제안한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 방안에 대한 반대만 일삼았을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족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언했으나 세 차례의 합의에 이르는 동안 번번이 행동으로 가족들을 배반했다. 희생자들이 편안히 눈 감을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히자고 그 가족들이 거리에서 자야 하는 참혹한 시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같은 가족들을 분열시켜 단원고 유가족, 일반인 유가족들이 서로 손 잡기가 어색해진 안타까운 현실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요구는 매우 단순한 것이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였다. 그래서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총체적인 재난관리 체계와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실행 과정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수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가족들이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특별법 논의의 폭을 넓힌 것은 위와 같이 중대한 진상규명의 기회를 시간이 흐를수록 놓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9월 30일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내용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확보할 아무런 방안을 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특별법 제정 요구에 담겼던 가족과 국민의 바람에 역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특별법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지 않는 특별법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가지는 특검 후보군 제안에 여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으로부터 여당이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확보되는 진상 규명을 원한다. 지난 8월 방한한 교황의 말처럼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절규와 외침을 ‘정치적’이라며 훈계했던 자들이 말하는 정치적 중립은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추후 논의 사항으로 남겨둔 유족 참여 여부는 선택지가 아니라 진실의 출발선이다. 현재까지 마련된 청문회, 동행명령, 자료제출 요구 등의 권한을 포함해 유족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가 10월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명시한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역시 문제적이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국민들 앞에 검증된 적이 없다.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경 등 각급 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히 진상 규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핑계를 만들려는 시도는 아닌가. 유병언법이라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역시 우려스럽다. 유병언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이라고 하나, 유병언법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죄를 묻는 법이 아니다.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이 아닌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종결하려는 법일 뿐이다.

누가 서둘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가두려 하는가. 누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가. 이번 합의 과정에서도 청와대의 개입은 분명히 드러났다. 지난 9월 16일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을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며 사실상 마지노선을 제시한 데 이어, 30일에는 특별법 논의를 겨냥한 듯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세월호 특별법을 정략적으로, 아니 이기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은가. 5월에는 눈물을 흘리며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더니, 9월에는 스스로 ‘삼권분립’에 위배하는 특별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깎아내리는 동시에 특검 선정에 주도권을 가지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태도는 역사적 범죄에 다름 아니다. 참사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목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거수기일 뿐 국회 내 다수 정당으로서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기는커녕 거부해온 새누리당 역시 마찬가지다. 가족의 요구를 끝내 외면한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 안전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져야 할 한국사회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진실을 약속하지 못하는 대통령도, 국회도 필요 없다.

우리는 가족의 마음으로, 국민의 힘으로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상 규명 안전사회를 위한 국민추진단은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법도, 국회도, 정부도 국민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것이다. 참사 200일이 되는 11월 1일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진상 조사 거부하는 대통령을 규탄한다 !
진상 규명 외면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
가족 요구 외면하는 새민련을 규탄한다 !
성역 없는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 !

2014년 10월 2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10월 이후 사업 계획

1. 향후 국민대책회의 사업 흐름

< 10월 >
-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국민추진단 조직화 본격화
- 10월 3일 무박 2일 대규모 진도 기다림 버스
- 10월 국민간담회 진행 ( 20일 전까지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진행 / 20일 이후 그 외 지역 권역별 간담회 진행 )

< 11월 >
- 11월 1일 참사 200일을 기점으로 전국 집중 11월 범국민대회
- 11월 초순 이후 가수들이 참여하는 지역순회문화제 개최

2. 주요 사업 계획

1) ‘국민간담회’
① 국민간담회 추진 상황과 주요 방식
- 상황 : 현재까지 수도권 지역의 30여개 대학 간담회 진행함.
- 의의 : 유가족과 국민대책위 + 국민들의 만나면서 소통과 향후 사업 방향 등을 공유하는 충분한 소통의 자리 이후 국민 추진단 구성을 통한 동력 확대의 자리
- 기간 : 10월 부터 국민 간담회 진행
- 방식 : 10월 중순까지는 수도권 / 충청권 / 강원권 , 10월 중순 이후 그 외 지방 집중 국민 간담회

② 국민간담회 구체적 상
- 영상 상영 / 질문지 배포
- 가족 인사 및 발언 ( 416 이전과 이후 변화 / 팽목과 진도에서 있었던 일/ 특별법 제정 투쟁 과정과 일상생활 / 호소의 말씀 )
- 대책위 설명 ( 특별법 설명 / 참사의 원인과 밝혀야 할 의혹 / 안전사회 의제로 확대 / 사업 방향과 계획 )
- 질의 응답
- 구체적 사업 제안 ( 추진단 구성 등 )

③ 찾아가는 국민간담회 ( 전국행진을 대신하여 ) 관련하여
- 지난 대표자회의 때 제출된 전국행진을 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광역별 국민간담회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함.
- 방식 : 권역별 국민간담회를 진행하는 방식임. 예를 들어 가족은 새벽에 버스를 타고 울산권역으로 가면, 인근 울산 / 부산 / 경남 등지에 국민간담회를 동시다발로 진행하는 방식

2) ‘진상규명 국민추진단’ 구성
- 진상규명 안전사회 국민추진단 추진

○ 목표 :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 의의 : 세월호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시민 조직 사업
○ 주요 조직 네트워크 : 지역대책위 부문대책위 등, 풀뿌리 커뮤니티와 단체 모임, 다양한 자율적 세월호 모임, 청원단과 동조단식단 참가 5만여명의 시민 등.
○ 추진 방안 : 9월 27일 범국민대회에서 대국민 제안, 10월 중 광범위한 국민간담회 등을 통해 추진.
○ 가입 방식 : 리플렛과 온라인 통한 가입
○ 진상규명 활동기금 : 3천원/5천원/1만원으로 가입을 통한 활동기금 모금과 추진위원들에게 상징물과 핸드북 등 증정. 여러 소식과 정보 전달.
○ 흐름 : 1차 리플렛 10월 3일 팽목항에서 배포. 2차 리플렛 추후 제작.

3) 안전사회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안)
- 10월 말경, 해외 사례 조사 리서치 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 논의하기로 함.
- 11월 중 국제심포지엄 개최 예정

4) 11월 1일 참사 200일.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 개최
- 일시, 장소 : 11월 1일 오후 4시경, 서울
- 방식 : 전국 집중 방식

5) 국민행동 제안
< 현수막 걸기 사업 >
- 현재 광범위하게 노란 현수막 거리가 자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자연스럽게 노란 현수막 거리를 확대시켜 나감. 전국 200곳, 500장 현수막 걸기 등으로 10만 현수막 달기 목표
- 현수막과 함께 문패 달기

< 노란 리본, 뺏지 달기 >
- 노란 리본 / 뺏지 / 손목밴드 / 1회용 타투 / 목걸이 / 반지 끼고 (하고) 다니기 캠페인 진행
- 대대적으로 진행

<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가족 편기 보내기 릴레이 사업 >
- 가족이 직접 편지 작성해서 보내고 이를 아이스 버킷 방식으로 지정하고 확산하는 방식
- 가족의 편지를 오마이뉴스에 기고함.

6) 10/3 <팽목항, 그 간절한 기다림에 함께하는 문화제>
- 전국 규모로 1천 여명 이상 참여 예상

<주요 일정과 프로그램>
10월 3일 (무박)
▷ 19시, 진도 팽목항 도착 (진도 식당 이용하여 저녁 식사)

▷ 19시30분, 기다림과 진실의 행진
팽목항에서 진도 VTS 관제센터까지 왕복행진(왕복 3km)

▷ 21시~ 0시 : 기다림의 문화제 “어서 돌아오세요” 팽목항에서 부르는 이름

<기다림 외치다 >
■ 실종자 가족 발언 : 실종자가족 1
■ 퍼포먼스 : 풍등날리기
■ 작가회의 시낭송 2편
■ 연극인 육성낭독
■ 기다림을 달다 기다림 등 사전설치

<기다림 부르다>
■ 공연
- 초대가수1 강허달림
- 초대가수2 이지상
- 초대가수3 정민아(가야금)
- 초대가수4 평화의 나무 합창단
- 초대가수5 태히언

<기다림 말하다>
- 김제동이 말하는 기다림을 말하다(실종자 가족을 위한 위로의 말)

▷ 자정에 실종자들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마친 후 지역별로 귀가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3,000명 개인정보와 내밀한 이야기를 한 번에 사찰?
만민공동회 제안자 정진우씨 카카오톡 모든 대화내역 압수수색 …
우려했던 사이버 사찰 현실로

○ 일시: 2014년 10월 1일(수) 오전 10시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순서
- 기자회견 취지
- 피해자 사례발표1: 정진우(노동당 부대표)
- 피해자 사례발표2: 조영선 변호사(정진우 지인, 희망버스 변호인단)
- 피해자 사례발표3: 용혜인(가만히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
-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법률적 문제: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정보인권 문제: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질의/응답

지난 9월 18일 검찰은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발족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간부가 검찰의 사이버 검열 강화 유관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감시될 수 있다는 불안에 떨었고, ‘사이버 망명’ 붐도 불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목) 정진우 씨(노동당 부대표)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습니다.(9월 16일자)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하였다는 내용의 통지서였습니다. 압수될 당시 정진우씨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중에는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 초등학교 동창들과 나눈 이야기 등 내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받은 용혜인 씨(‘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의 경우 압수수색 대상에 맥어드레스(통신을 위해 랜카드 등에 부여된 일종의 주소)까지 포함되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간단한 압수수색이 아닌 광범위한 감시・사찰 행위이며,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이자 사이버 검열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활동했던 활동가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해 그 주변인의 사생활까지 사찰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악질적인 인권침해입니다. 이에 검찰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이번 압수수색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10월 1일(수)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압수수색 당시 정진우씨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이번 압수수색으로 어떤 이들의 사생활이 사찰되었는지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브리핑하고, 실제 당사자인 정진우씨 주변인물의 심경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맥 어드레스 주소가 압수수색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용혜인씨도 기자회견에 함께하여 증언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정진우씨 심경글(하단), 카카오톡 브리핑자료 PPT(별첨)를 참고해주세요.
※ 카카오톡 압수수색 통지서(정진우),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용혜인)도 별첨합니다.

10/3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브리핑자료

용혜인_카톡압수수색영장

정진우_카톡 압수수색 통지서

[정진우씨 심경글]

말과 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 당사자로 참여하며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 당사자로 참여하며 소감을 몇 마디 남기려고 합니다. 지난 9월18일에 종로경찰서가 발송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라는 제목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2014년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에 대해 압수·수색·검증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소식을 들은 인권단체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려했던 사이버 사찰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기에 많은 언론사에서 관심을 보이며 전화로 질문하는 기자들도 있는데, 예전처럼 편하게 카톡으로 묻는 기자들이 없는 걸로 보아 무언가 변화의 기운도 느낍니다.

언젠가부터 제 신변에 여러 곡절이 거듭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하고 낯선 처지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출소하자마자, 검찰은 “원칙대로 석방시키면 어떻게 하냐”며 재판부에 항의하는 기사를 언론에 흘리더니, 결국 보석취소 청구를 강행하였습니다. 6월16일에 영장을 발부받아 바로 디지털 파일을 입수한 경찰이 80여일의 준비를 거쳐 뒤늦게 수사자료를 완성한 것도 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외치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던 날, 검찰은 구속이유와 범죄의 증거라며 꽤나 비장한 표정으로 자료를 보여주었는데, 대부분은 게시판과 SNS에 돌아다니는 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아주 짧게 물었습니다. “정진우씨, 당신이 쓴 것이 맞습니까?”. 급박하게 구속하려다보니 트위터와 블로그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다른 분들 것을 빌려오기도 했지만, 페이스북 담벼락에서 가져온 것은 제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이 글도 10월16일에 속개되는 공판에서는 보석취소를 정당화하는 증거가 되어 저자 확인절차를 밟을지 모르니 자진해서 미리 적어둡니다. 저는 정진우가 맞고, 이것은 제가 쓴 글입니다.

처음부터 일부러 그러려 했던 것은 아니지만, 한동안 게시판과 SNS에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다른 이들과 소통할 자유 정도는 누리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막상 제가 한 말과 글이 저를 가두는 재판의 주요 증거자료로 등장하는 걸 경험하며 이런 환상은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저의 또 무언가가 파헤쳐지고 조사당하고 있다는 의심을, 너무나 싫은 이 느낌을 온 몸이 기억하게 만들며.

게시판과 페이스북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고, 남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말할 필요도 있는 것이지만,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는 지정된 사람끼리 소통하는 수단이고 공간입니다. 저들은 압수와 검증이라고 이름 붙이지만, 저들이 실제로 행한 것은 남의 말과 글을 몰래 녹취하고 도청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직 재판중이지만 피고인 저의 것으로 제한하지 않고, 지인들끼리 나누는 내밀한 이야기들, 심지어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이들의 지극히 사적이면서 때론 정치적으로도 악용할 수 있는 정보를 팩스 한 장 보내 무차별로 가로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상상이고 잔혹한 폭력행위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가장 불편하고 화가 치미는 목록은 삼십 여년 만에 만나 밀린 우정을 나누고 있는 초등학교 동창들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은 어떤 청소년들의 부모인데, 세월호참사의 교훈과 진상규명에 대해 토론도 하며, 청와대와 참사 책임자들을 과격하게(?) 규탄하는 말도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난데없이 압수수색 공동대상자가 되어버린 친구들에게 상황을 알리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가 막힌 소식이라며 분노하고 있고, 무서운 세상이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댓글도 보입니다. 친구 하나 잘 못 둔 탓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함께 대응해야하는지 묻고 있는 벗들이 가슴 벅차게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내역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도 있고, 사측이나 노조파괴 컨설팅업체에게 알려지면 불리해질 수 있는 투쟁사업장들의 대응방안, 저의 재판과는 직접 관련 없지만 공권력이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우리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당사자들 대화 내용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일상적인 회의와 소통수단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던 추세 때문이겠지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저항하는 상대방 진영 내부를 속속들이 감시하며 효과적으로 탄압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에게 넘어가봤자 별반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의 것들에 대해서조차 우리가 그렇게 당하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불쾌하다면, 그 작은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실체이고 도둑질 당하지 않고 지켜야 할 소중한 역사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고 권력자의 오만한 발상으로 촉발된 사이버 망명운동이 나날이 더 커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씁쓸하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진실을 가두려는 자들에게 제대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포위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저들입니다. 저들이 만든 구속영장 청구자료에는 친절하게도 제가 쓴 글에 중요한 말이라며 밑줄까지 그어져있는데, 그중에 가장 인상적인 거는 ‘직접행동’이라는 용어입니다.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일러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압수와 사찰의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오늘 이렇게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직접 말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야말로 저들이 말하는 직접행동일 것입니다. 저들은 빼앗고 가두는 것으로 우리를 협박하지만, 우리는 복종을 달게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함께 손잡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를 지켜낼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게 되면, 또다시 무엇을 말하고 쓸 수 있을지 담담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는 벗들의 안부를 묻고, 동네 골목의 어느 술집에서 번개를 치고, 애써 참아왔던 분노를 드러내며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든, 누구와 같이 있는 곳이든지.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의 말과 글을 가두려는 자들이야말로 진실을 가리는 자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벗들이 스스로 망명이라고 부르는 이 직접행동이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스스로를 지키며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임을 확신합니다.

불쾌하고, 답답하고, 기가 막힌 현실에 참담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밉니다. 우리 자신의 분노를 믿고 우리의 정당함을 직접 증명해냅시다. 우리의 말과 글을 포기하지 않고,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실천하며 또 다른 우리를 연결합시다. 더 많고, 더 크고 강한 우리를 만들어냅시다. 기자회견을 준비해주신 분들, 어딘가에서 지켜보며 힘을 보태어주시는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글이 다시 감옥에 가게 되는 증거자료가 되더라도 당당히 저의 말을 남기며 마치겠습니다. 저들은 틀렸습니다. 우리의 정당함을 증명하며 꿋꿋하게 함께 걸어갑시다. 지금 여기에서, 직접행동!

2014. 10. 1.

오늘은 세월호 참사 후 168일이 된 날입니다. 아직도 진도에는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10명이나 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저희 가슴은 벌써 꽁꽁 얼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과 야당은 저희 가족들을 배제한 채 특별법에 대해 합의를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라는 주장을 완화하여 미흡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에 부합한 안이기만 하면 어떻게든 합의에 이르고 싶었습니다. 결국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합의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밝히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은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총체적인 재난관리 구조구난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과 책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권 기소권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야는 특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내세워 저희 가족들이 빠진 채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특검후보군을 형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당 야당 유가족 중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세력이 누구입니까? 유가족입니까? 아니면 여당입니까?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특검후보 추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주체는 여당이지 유가족 대표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종교인들의 기자회견에서도 청와대와 여당이 특검후보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상식적인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은 빠지고 오히려 여당은 특검후보군을 형성하도록 되었기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특검의 범위를 정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또 만약 야당이 세월호 참사와 연관이 있다면 저희 가족들이 빠진 상태에서 여당과 함께 손을 맞추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을 인물을 특검으로 만들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번 합의안이 어떻게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당, 야당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참여해서 특검후보군을 형성하는 것은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립적인 인물을 특검으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번 합의는 파기되어야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도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 번의 합의과정에서 여당은 어떻게 해서든 특검 추천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궤변을 동원하고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추천절차를 고안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왔습니다. 특검 추천절차의 본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와대와 정부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인물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여당입니다. 여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새누리당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저희 가족을 대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대적 관계의 상대방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는 저희 가족들과의 만남에서 자리에 앉자 마자 저희 가족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전권을 위임하였는가를 물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새누리당이 저희 가족들은 대변하지 않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진상규명을 위해 보다 적합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스스로 정부 여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 주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합의에 앞서 저희 가족들과 만나 협상권한을 인정하여 주면 특검후보군을 형성할 때 여당, 야당과 함께 저희 가족들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혹은 그 보다 더 진일보한 안으로 협상하여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 독립성을 지닌 사람이 특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신속한 진상규명의 실시를 위하여 눈물을 머금고 새정치민주연합에 협상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들의 이러한 양보와 믿음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번 합의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반대의사표시 후 불과 20분 후 협상타결 속보가 떴습니다. 이미 2차례나 저희 가족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나아가 특별법 협상 자체를 장기간 파행으로 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국민들과 저희 가족들을 버린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번 합의를 원래의 약속대로 돌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정당으로서의 자각이 없는 양당이 저희 가족들과 국민의 염원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도 없었습니다. 전권위임에 대한 강요와 합의에 대한 승인을 밀어붙이기만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진상에 대한 은폐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타협만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여당과 야당은 다시 한 번 머리를 모아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특별법이 단지 저희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잘 알기에 진상규명을 위해 보다 적합한 방안이 나올 때까지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2014년 9월 30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 사진: 연합뉴스

안녕하십니까? 찬호 아빠 전명선입니다.

시간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후 165일이 되는 날입니다. 국회본청 앞 농성이 77일, 광화문 농성이 75일, 청와대 앞 농성이 36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도에는 돌아오지 못한 10분의 실종자가 있고, 저희가 느끼는 시간도 4월 16일에 멈추어져 있습니다.

최근 저희 가족대책위를 둘러싸고 불미스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의도에서 식사를 마친 저희 가족들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주위의 일반인들과 싸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일로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로 다치시기거나 손해를 보신 많은 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 가족대책위는 혹시 초심을 잃은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경계하고 이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 기존의 임원진들이 스스로 사퇴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다시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되었습니다. 새로운 집행부는 가족대책위가 가졌던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그리고 안전한 사회 건설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이를 이루기 위해 심기일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시민분들께서도 저희 가족들의 이런 각오를 예쁘게 봐주시고, 다시 한 번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그리고 안전한 사회 건설’에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부터 특별법에 대한 협상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저희는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 혹은 그에 버금가는 안을 정치권이 고민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조사, 수사 그리고 기소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합니다. 저희 가족법안은 이런 원칙에 충실한 법안입니다. 다시 협상에 임하는 여야는 당리당략을 따지지 마시고 이런 원칙들에 부합하는 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5개월여 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유가족이,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시민이 각자의 아픔을 살피지도 못하고 이렇게 주말에 거리에 나와 있어야 하는 모습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저희의 지금 이 고생은 전혀 헛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모두 함께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201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