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표자 기자회견
전국 대표자회의 거쳐 사업계획 논의 후 발표

2014년 9월 19일(금) 낮 1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황지현,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 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9/19(금)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전국 대표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각 지역 대표자가 모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가족과 국민이 동의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업계획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표자회의 후 낮 12시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발언에 대한 국민대책회의 입장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게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20140919_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_보도자료_0919대표자기자회견

국민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벌써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다섯 달이 넘었습니다. 유난히 쌀쌀했던 그 봄날 이후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이 비추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다시 부는 가을입니다. 처음 참사가 일어나자 너와 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의 건설은 대다수 국민들의 바램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천명하고, 새누리당은 심지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자 이제 그만 세월호를 잊고 ‘관례대로, 관행대로’ 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권분립과 헌법질서를 운운하며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죽는다며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세월호는 이제 그만하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고위관료와 높으신 의원님들, 검사와 판사들, 이윤만 추구하던 재벌과 기업가들, 그리고 일부 언론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당혹스럽게도 그 맨 앞에는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자로 자처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며 자신들의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추석 전 우리는 더 이상 유가족과 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고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벼랑에서 밀어버렸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9/16)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고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내말대로 하라는 오만만이 넘쳤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최고 책임자’라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 대표들을 불러 자기 말대로 따르라고 다짐까지 받았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짐이 곧 국가’라는 ‘독재’의 냄새마저 풍기는 국민을 향한 협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핵심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새누리당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유가족에 의해 거부되어 무산된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을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며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임명될 특별검사에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숨겨진 의지의 표현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중요한 것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입니다.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국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훼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의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관행대로 예전대로 그냥 시늉으로만 진상조사하고 넘어가자는 주장과 다름 아닙니다.

유가족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치권과 대통령에게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정신을 외면하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 보다는 자신들이 관행대로 관례대로 해오던 법안을 내놓고 최선이라고 말하는 국회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대통령을 더 이상 믿기 어렵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제 국민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현수막 걸기와 뱃지 달기 등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함께 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약속지킴이(가칭)’를 조직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416명을 시작으로 한 명 한 명 개인과 단체, 서울과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 주말인 9월 27일에는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열어 다시 한 번 많은 국민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할 것입니다. 11월까지 전국을 돌며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호소할 것입니다. 이후 11월 초에는 전국 규모의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대통령과 국회에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을 처벌하여,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나와 우리는 물론 모든 국민 더 나아가 우리 후세대를 위한 일입니다. 이것은 중단할 수도 중단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그 도도한 진실을 길을 끝까지 걸어 갈 것입니다.

2014. 9. 19.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9월 이후 사업 계획

1) 11월까지의 사업 흐름

< 9월 >
- 9월 19일 대표자회의 이후 행동 계획 발표
- 9월 20일 전국동시다발 세월호 촛불문화제 개최. 세월호 가족들 지역에서 서명운동 등 진행하고 촛불 참가
- 9월 20일_10월 초순 아시안 게임 시 서명홍보 활동 전개
- 9월 20일 이후 416명 약속지킴이 제안자 국민호소 및 국민간담회 진행 (학생 등 부문 / 지역 간담회 추진 )
- 9월 27일 범국민대회 집결, 서울광장 (학생 행진 / 수도권 1박 2일 행진 / 전국 세월호 버스 등을 통해 서울광장 집결 )

< 10월 >
- 약속지킴이 조직화 본격화
- 10월 3일 무박 2일 대규모 진도 기다림 버스
- 10월 18일경부터 전국행진 (전국 행진, 참사지역/ 강정, 밀양, 광주피해자 등과의 만남)

< 11월 >
- 11월 1일 참사 200일을 기점으로 전국 집중 집결 11월 범국민대회
- 11월 초순 이후 가수들이 참여하는 지역순회문화제 개최

2) 세부 사업 계획

(1) 범국민대회 및 촛불
- 9월 20일부터 매주 토요일 촛불을 진행함. 광화문에서 촛불
- 9월 27일 범국민대회

① 9월 20일 전국동시다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촛불

< 개요 >
- 일시, 장소 : 9월 20일, 전국동시다발
- 개최 방식 : 촛불 집회 전 사전행동으로 서명운동, 거리 현수막 부착 등 진행하고 촛불 진행
- 세월호 참사 가족들, 요청하는 지역에 참가하여 서명운동 등 사전행동부터 진행하고 이후 촛불 참석
- 지역에 따라 가족들과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27일 집회 호소

② 9월 27일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 (안)

< 개요 >
- 일시, 장소 : 9월 27일 오후 5시경, 서울광장
- 방식 : 전국집중 방식 ( 세월호 버스 운행 )

< 걷기를 통한 집결 >
- 서울지역 대학생은 학교에서 모여 서울광장까지 행진 추진
- 제 단체들도 단체에서 광화문까지 행진
- 수도권 지역 세월호 대책위도 인천, 수원, 성남, 양평, 안산 등지에서 26일 출발해 1박 2일로 행진, 27일 대회 집결(논의 중)

< 세월호 버스 조직화 >
- 전국 집중을 위한 버스 조직화

< 국민행동 제안 >
- 범국민대회 등의 일정이 있는 날, 모두 경적을 울리는 것 제안.

(2) 국민간담회 진행

< 필요성 >
- 특별법 제정 상황이나 가족대책위 상황 그리고 국민대책회의 계획을 공유
- 시민들을 만나며 여러 가지 사업이후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구상하는 자리

< 추진 방식 >
- 지역과 부문, 시민모임, 약속지킴이 제안자들이 요청에 따라 진행함. 다만 형식은 다양하게 진행하되, 제 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의 간담회가 있을 수 있고, 열린 공간에 공개 토론 방식의 국민간담회를 통해 사업 공유와 제안을 받을 수 있음.
- 부문과 지역 등에서 다양하게 추진하되 구체적 계획은 가족대책위와 협의

< 진행 기간 >
- 요구가 있는 단위를 간담회를 지체 없이 진행하되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감.

< 참가 대상 >
- 가족대책위 가족과 국민대책위 사업 계획 발표자, 그리고 해당 단위의 주체와 시민들의 참여

(3) 국민행동 제안

< 현수막 걸기 사업 >
- 현재 광범위하게 노란 현수막 거리가 자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자연스럽게 노란 현수막 거리를 확대시켜 나감. 전국 200곳, 500장 현수막 걸기 등으로 10만 현수막 달기 목표로 진행 예정
- 현수막과 함께 문패 달기

< 노란 리본, 뺏지 달기 >
- 노란 리본 / 뺏지 / 손목밴드 / 1회용 타투 / 목걸이 / 반지 끼고 (하고) 다니기 캠페인 진행

< 10만 킬로 행진 사업 >
- 한국의 전체 도로 길이가 10만 킬로라고 함. 국민 한사람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위한 10킬로를 걷는 1만명을 조직화 하는 사업
- 국민들께 제안(예정)
- 가칭) 약속 지킴이 사업을 적극 추진

<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가족 편기 보내기 릴레이 사업 >
- 가족이 직접 편지 작성해서 보내고 이를 아이스 버킷 방식으로 지정하고 확산하는 방식
- 가족의 편지를 오마이뉴스에 기고함.
- 지정당한 분들은 가족편지를 손수 자기 글씨로 7장을 적어 다른 사람에 지정하고 보내는 방식

(4) 안전사회 담론 확산을 위한 여론화 사업

※ 사업 흐름

(5) 홍보 사업

< 아시안 게임 세월호 특별법의 필요성 홍보>
- 야구와 축구 경기 때 서명홍보 추진

< 매주 토요일 가족과 함께 하는 서명운동 진행 >
- 지난 7월 매주 토요일 세월호 가족과 함께 하는 서명운동을 다시 진행(예정).
- 9월 이후 지속.

< 홍보물 >
- 추석 귀향 선전물 업그레이드 본 5만부 제작 중.
- 양면 유인물 제작 중

(6) 농성장 유지와 활동 강화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 광화문 / 청운동 농성장 유지 강화
- 가족대책위 요청이 있을시 논의를 진행함. 현장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 고민

< 광화문 기획 토론회 개최 >
- 국민들에게 묻는다 등 기획토론을 광장 열린 마당에서 추진(검토)

< 청운동 농성장 >
- 매일 청와대 면담 요청서 접수
- 국민 간담회 진행

< 국회 농성장 >
- 국회 본회의 대응
- 저녁 강연 배치 등 고려

(7) 진도 기다림의 버스

< 기다림의 버스 >

- 서울, 광주에서 매주 금요일 운행.
-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 프로그램 조정. 저녁에 체육관 들러 가족과 함께 풍등 등 준비해서 팽목항에 다녀옴. 취침 시간 문제로 자정 행사는 취소.

< 기다림의 날 >

- 전국에서 매주 금요일은 진도 실종자들을 기억하는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함.
- 매주 금요일 저녁 촛불은 실종자 가족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획을 포함.
- 팽목항 하늘나라 우체통으로 편지 보내기 : 실종자 가족들에게, 자원봉사자들에게, 잠수사들에게 등등
-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도 매주 금요일 저녁 팽목항의 기다림을 나누는 촛불 진행. 실종자 수색 작업의 현황 및 문제점 설명, 기다림의 버스 참가자 소감 발언, 실종자 이름 부르기, 팽목항에 편지 쓰기, 공연 1~2팀, 서울에서 농성 중인 유가족 발언 등.
- 진도체육관에서 팽목항 가는 길 외롭지 않게 꾸미기 : 현수막 달기, 코바늘 뜨개로 가로수 감싸기 등
- 진도 농수산물 직거래 등 추진.

< 10/3 국민 촛불, 함께 기다리는 팽목항>

- 국민대책회의 차원에서 진도로 전국 집중. 참가단체로 공문 발송 및 이번주 중 홍보 시작
- 저녁 6시, 저녁 식사 (출발 지역별로 준비, 진도 음식점과 연계)
- 저녁 7시, 진도체육관 앞마당, 실종자 가족들과 인사, 바람개비 달기, 풍등 준비 등
- 밤 8시 전후, 진도체육관과 팽목항 인근에 걸 수 있는 현수막 등 다양한 표현물 걸기
- 밤 9시~12시, 문화제 풍등 날리기, 실종자 이름 부르기 등 진행

* 10월 4일 진도체육관에서부터 팽목항까지, 기다림의 행진단 모집. 100여명 이내의 규모로 1박 후 행진.
- 지역별 버스 조직해 출발 시간과 장소 공지

(8)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전국행진
- 팽목항에서 출발해 주요도시를 거쳐 서울까지 행진
- 주요도시 구간은 행진을 진행하되, 그 외 구간은 버스를 이동하는 방식
- 전국을 모두 거치는 방식을 진행하되, 지역마다 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가칭) 약속지킴이 조직화 사업과 11월 1일 총력 집결을 호소함
- 지역에 따라 참사 지역의 방문하거나, 밀양 / 고리 원전 방문 / 참사 지역 방문 / 광주 5.18 피해자 방문 등 특색 있는 기획도 결합
- 시점은 10월 18일 경을 시작으로 11월 1일 까지 진행.

(9) 안전사회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안)
- 10월 말경, 해외 사례 조사 리서치 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 논의하기로 함.

(10) 11월 1일, 참사 200일 범국민대회(예정)

(11) 11월 초순 이후, 지역별로 가수 들이 참여하는 세월호 콘서트 개최(예정)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민 추진단 구성 사업(안)
(가칭,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약속지킴이 )

1) 목표 및 취지
- 416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
-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활동을 지속해나가는 동력
- 국민적 운동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자발적 창조적 시민 활동을 확산, 연계
- 416명의 제안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

2) 활동방식
- 개인이라도 활동을 기본으로 가입, 참여한다.
- 가족단위, 동아리, 친구모임, 주민모임 등 공동 활동을 하면서 참여하는 방식
- 기존 활동하고 있는 그룹 등 (예 : 세월호를 기억하는 73년생 모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검은티, 세대행동, 엄마의 노란 손수건 등)
- 노동, 학생 등 주요 부문들도 할당, 동원식 가입이 아니라 자발적 활동단위로 참여한다.

3) 역할
- 9/27, 11/1 등 세월호 집중집회 참여 약속 -> 11월 1일 대회 대규모 참가
-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천만서명운동
- 지역과 부문, 모임에서 국민간담회를 적극 조직화하는 주체
- 지역별로 11월 이후 있는 세월호 홍보단 투어 콘서트의 주체
- 10만 km 행진 참가자. sns 등 선전 홍보 활동
- 각종 시민행동 참여 (1인 시위, 현수막달기, 현판 붙이기, 노란리본달기, 4시 16분 알람울리기, 가족 지원활동 등)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세월호 가족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154일, 국회 본청 농성 67일,
광화문 광장 농성 65일, 청와대 앞 농성 26일

2014년 9월 16일(화) 오후 5시, 국회 본청 앞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황지현,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 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9/16)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관련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가족대책위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님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입장

대통령님,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지난 5월 16일 면담 후 4개월 만에 저희들에게 답을 주셨군요. 오늘은 국회본청 앞 농성 67일 째, 광화문광장 농성 65일 째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후 154번 째 4월 16일입니다.

언제든 찾아오라고 하셨던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고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님의 답을 기다린 지 26일 째입니다. 그러나 정작 돌아온 대답은 여·야가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야합한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삼권분립의 근간을 해칠 수 없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결단을 못하시겠다면서 2차 야합안이 마지막 결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그동안 진행해 온 국회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사이의 논의를 무시하고 2차 합의안으로 끝을 내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 즉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특별검사를 두는 것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229명 법학자들의 선언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검토를 통해 명백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특정 정당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가족대책위는 지난 세 차례 여당과의 면담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청와대에 대한 공세가 두렵기 때문이라는 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님과 여당은 거짓 이유를 앞세워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솔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2차 합의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특별법이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특별법 논의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단 한 명의 국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국가, 마음 놓고 가족들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것 아닙니까?

유례없는 참사를 겪은 우리 유가족들은 유례없는 방법을 통해야만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대통령님께서는 “국가개조”라는 말씀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법체계, 외부세력 운운하면서 우리 유가족과 국민들의 정당한 외침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시 자료도 거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간인과 말단 공무원 몇몇에 대한 사법처리과정 및 결과를 내세우며 마치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 선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개조”는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 이를 위한 유례없는 특별법의 제정만이 희생자들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고 우리 유가족들의 여한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정 국민 전체의 민생을 챙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제대로 된 특별법, 유가족과 국민들의 뜻을 온전히 반영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십시오. 민생의 핵심은 안전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민생이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야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 내 가족의 목숨도 지켜주지 않는 나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도대체 어느 국민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어느 시민이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대통령님께서는 국회를 향해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주기를 바란다고도 하셨습니다. 여당과의 면담에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김재원 의원도 빠른 배·보상 처리가 국회의원의 중요한 책무라는 이유를 앞세우면서 같은 말을 거듭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가족대책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이 자리는 진상규명을 가능하게 할 제대로 된 특별법 논의를 위한 자리라고. 자꾸 배·보상 문제를 들먹여서 우리 유가족들의 뜻을 훼손시키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 또 대통령님께서 같은 실수를 하셨군요. 우리 유가족들은 단 한 번도 과도한 배·보상을 요구한 적도 바란 적도 없음을 이미 모든 국민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법 논의가 제자리이고 진상규명은 제대로 출발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과 대통령님이 거듭 배·보상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돈으로 세월호 참사를 덮어버리고 우리 유가족들, 피해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인 것이 뻔하기에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과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배·보상 논의에 응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대통령님과 국회는 우리 유가족들의 진정한 바람을 아직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상조사위원회에 특별검사를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고 우리 유가족과 국민들을 설득해 달라고 무수히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물론 대통령님까지 이러한 바람은 외면한 채 전혀 설득력이 없는 2차 야합안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반납하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에서 대통령님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유가족, 국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린 대통령님은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4일에 팽목항을 방문하셔서 하신 대통령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그 날 우리 유가족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구조작업을 진행하겠다며 가족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고 발생부터 수습까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내놓은 말씀 중에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실종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겨우 4개월여 만에 “무한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착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국민 전체의 민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는커녕 154일 째 매일 극심한 고통과 상처를 받으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먼저 챙기십시오. 그리고 이제라도 실종자들의 처참한 유해나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최고의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그것이 “국가개조”를 외치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최우선 책무입니다.

2014년 9월 1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153일, 국회 본청 농성 66일,
광화문 광장 농성 64일, 청와대 앞 농성 25일

2014년 9월 15일(월) 오후 3시, 국회 본청 앞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가족들의 입장>

세월호 참사 이후 153일째입니다. 오늘도 우리 유가족들은 국회, 청와대 앞, 광화문에서 찬바람 맞으며 아침을 맞았습니다. 진도 팽목항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10월 중순이 넘어가면 제대로 된 구조작업조차 불가능하다는 아픈 소식 때문에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날들입니다.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가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실마리가 정쟁 속에 파묻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가족, 그러한 가족들을 바라보며 내 일처럼 아파하는 국민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오늘도 난장판입니다. 국회 파행이 세월호 유가족들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여당과 내분에 휩싸인 야당은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오면 만나준다던 대통령을 만나러 간 유가족들은 25일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노숙 중입니다. 그 사이 세월호 문제를 진보 보수의 대립양상으로 몰고 가는 정치권과 언론들에 의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오롯이 세월호 가족들이 뒤집어썼습니다. 아직 단 하나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진실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기다리라고 하는 시간 앞에 정말 우리 가족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전원구조’라는 최초의 오보가 행정 관료들의 보고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잘못된 보고가 구조의 골든타임을 갉아먹고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을 수장시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부실과 초등대응 실패 뒤에는 언론 브리핑 등에 집중한 관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고 책임을 물어 부처 행정관료를 엄중문책하겠다는 감사원의 보고가 있었지만 정작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청산하겠다던 적폐는 단 한 명도 청산되지 못했고 해체하겠다던 안전행정부는 도리어 조직만 더 불렸다고 합니다. 이런 마당에 누가 나서서 세월호 피로감을 조장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죽은 가족의 억울함을 단 하나도 풀지 못했는데, 어느 누가 여기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정부였습니다. 참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내내 그랬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정치였습니다. 어쩌면 이토록 허술하고 무능하고 악의적일 수 있는지 매번 우리를 놀라게 한 정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로 시작된 세월호 재판은 공소장 안에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한된 재판 안에서도 어느 누구 한 명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원은 해경에게 해경은 선원에게, 상습적인 과적으로 돈놀이를 해온 회사와 선원들은 과적조차 자신들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구속된 140명 중에 정부 관계자는 10여 명도 채 안되고 그나마 모두 말단 공무원들입니다. 선내 진입은 하지도 않았으면서 구조하기 위해 진입했다고 거짓말했던 123정 정장마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며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중요한 증거물은 모두 가족들이 씨름하듯이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구조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없기에 청와대와 국회를 향했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던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제대로 조사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국회와 대화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4월 16일 세월호를 이대로 두고 ‘대한민국 호’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의 진실을 덮고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오늘도 국회와 청와대, 광화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주리라 생각하는 것이 ‘기대’라면,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그래서 우리 세월호 가족들은 누군가가 해주리라는 기대를 접고 스스로 희망을 찾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 날과 같다고 했습니까? 바로 오늘이 팽목항의 실종자 가족에게 그렇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오늘이 그렇습니다. 해경은 모든 힘을 모아 실종자 수색에 나서 주십시오.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제정하고, 민생을 살펴 주십시오. 대통령은 고통으로 심장이 타들어가는 유가족들의 아픔을 돌아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만드는 희망은 진실과 안전한 나라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2014년 9월 15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