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는 국정조사, 김기춘 앞에서 멈추는가”
진상 규명 회피하는 새누리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5월 28일 (수) 10:00, 국회 정문 앞

5월 27일(화) 오전 국정조사 계획의 의결을 방청하기 위해 국회로 온 세월호 참사 가족(유가족, 생존자, 실종자)들이 국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새누리당이 회피하며 국정조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가족들을 외면하고 진상 규명을 회피하는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진상 규명 회피하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5월 28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내용 : 각계 규탄 발언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여야합의는 27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국정조사 계획을 김기춘 앞에서 멈춰 세워 버렸다.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조사 대상에 성역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너무나 자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증인들의 이름을 명시하지 말자며 진상 규명의 범위를 벌써부터 제한하려 들었다. 지금도 새누리당의 합의 회피로 여야협상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또다시 가족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진상 규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이 아닌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이 궁금한 걸 묻자는 것이 아니다. 진상규명이란 참사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 참사를 제 일처럼 겪으며 함께 아파하고 분노한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남김없이 파헤치는 것을 말한다. 새누리당은 모든 조사대상, 증인, 자료공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성역없는 투명한 국정조사에 임하라는 가족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철저한 진상 규명은 참사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이기도 하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시키고 업무 개시와 동시에 진도로 내려가라는 가족들의 요구는 여전히 고통에 응답할 줄 모르는 국회를 향한 일침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이 참사의 고통 속에서도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 가동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임일 뿐이다. 만일,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이 김기춘은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성역없는 진상조사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지 않는 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진상규명을 회피하는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역 없는 국정조사는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 없다. 진실의 문을 김기춘 비서실장 앞에서 멈춰 세워버리는 새누리당의 작태로 가족과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가족들과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미 오십만 명 넘는 국민들이 가족대책위가 제안한 범국민 서명 호소에 응답했고 이제 천만의 진상규명을 향한 범국민적 물결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향한 행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문지기 노릇을 하다가 국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가족과 함께 문을 열고 국회의 책임을 다하거나,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28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 규탄한다!
시간끌기로 국정조사 무력화, 용납 않을 것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들이 국정조사 요구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길환영 KBS 사장 등을 증인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과거 진행된 여타의 국정조사 대부분도 증인 채택 등의 논란으로 시간을 낭비한 채 유명무실화되는 일이 많았다. 또한 야당이 요구한 증인들의 경우 당연히 채택되어야 할 인사들이다. 새누리당의 반대는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시간끌기와 세월호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를 규탄한다.

새누리당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이전처럼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특위에서 증인을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전형적인 ‘총론 찬성-각론 반대’라는 기만적이며 이중적인 태도다. 전례를 보았을 때, 새누리당은 시간을 끌다가 국민의 감시와 관심이 소홀해진 틈을 타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고 결국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아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누리당에게 묻는다. 지금이 한가하게 ‘전례’를 따지고 있을 때인가? ‘전례’는 전대미문의 세월호 참사 앞에서 새로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닌가? 세월호 국정조사도 이중플레이와 버티기로 무력화시켰던 ‘전례’처럼 하겠다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과거의 시스템과 관례를 벗어나 생명과 국민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처를 정치권에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교훈을 새누리당은 외면하자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국정조사마저도 이중플레이와 버티기로 무력화시키려는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새누리당이 진정 이번 참사에 책임을 느낀다면 증인채택을 놓고 정쟁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피해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도 조사에서 예외 일 수 없는 마당에 ‘전례’를 이유로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국민은 없다. 새누리당은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증인채택에 합의하여 국정조사 요구서를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2014년 5월 27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청와대는 민경욱 대변인 즉각 경질하라
애도할 마음이 없으면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지난 5월 24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민간 잠수사들이 일당 100만 원, 시신 1구를 수습하면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직 16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고, 잠수사들은 41일째 차가운 바다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수색 작업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당 운운하는 민경욱 대변인의 발언은 잠수사들을 모욕하는 망언이다. 아직도 실낱같은 희망으로 가족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비수를 꽂은 것이다. 청와대는 민경욱 대변인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민경욱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언딘의 관계자는 “절대 그런 형태로 계약을 하지 않았고, 실제 그만큼 받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목숨을 건 수색 작업을 마치 시신 수습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처럼 비하한 것에 대해 현장의 잠수사들은 “모욕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뒤늦게 “잠수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아닌지 깊이 우려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공식 석상의 발언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대변인은 공식 석상의 발언이 아니었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청와대 대변인의 잇따른 망언은 이번 참사를 바라보는 박근혜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이 어떠한지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서남수 장관을 옹호하며 ‘계란도 넣지 않은 라면’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고, 유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찾아갔을 때도 ‘순수 유가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발표한 담화에서 실종자 수색을 언급하지 않아 실종자 가족들을 분노케 한 바 있다. 게다가 청와대 대변인이 정부가 맡아야 할 구조업무가 민간에 떠넘겨진 것에 대해 반성은커녕 민간에 일당을 주어 처리하는 것으로 발언한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실종자의 수색과 구조에 관심이 없음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 한 명을 찾을 때까지 정부가 실종자 신속 구조에 전력을 다해도 모자란 때이다. 청와대 대변인의 망언은 잠수사들에게 가족의 수색을 맡기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더욱 절망하게 하는 2차 가해가 아닐 수 없다. 민경욱 씨는 청와대 대변인으로 더 이상 자격이 없다. 청와대가 실종자 수색에 의지가 있다면 대변인을 당장 교체하라.

민경욱 씨와 일부 고위 공직자들, 일부 교수와 일부 목사 등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하는 망언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권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발언하기 전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마음들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애도하는 시민들을 모욕하는 발언과 행위도 중단하라. 누구라도 참사에 대해 애도할 마음이 없으면 차라리 그 입을 다무는 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는가.

2014년 5월 26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김기춘 경질없는 인적쇄신은 기만이다
세월호 골든타임의 ‘컨트롤타워’ 책임 규명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5/22) 세월호 참사 이후 정국 수습을 위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하고 안대희 전대법관을 국무총리에 지명했다. 두 사람의 경질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낭비한 책임을 묻는 인적쇄신이라면 김기춘 비서실장을 가장 먼저 경질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과거 회귀적 일방적 국정운영의 상징적 인물이며, 장막 뒤 막후 권력자로 ‘기춘대원군’, ‘부통령’으로 불리우는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 없는 인적쇄신은 기만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의 은폐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경질은 당연한 일이다. 두 사람의 경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으로 확인된 국정원과 국가안보실의 세월호 사고 초기 대응과정의 문제 역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안대희 전대법관을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 역시 실망스럽다. 정홍원 총리에 이어 검찰 출신 인사이며, 대선 캠프에서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국민통합이 필요한 지금 국무총리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유가족과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바로 참사 초기 골든타임에서 소위 청와대 등 ‘컨트롤타워’가 왜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어째서 구할 수 있는 희생자들을 한명도 추가로 구조하지 못했냐는 부분이다. 여기에 누가 책임이 있는가도 중요하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특별법에 의한 성역 없는 조사이다. 청와대와 국가안보실, 국정원, 대통령이라 해도 성역이 될 수는 없다. 인적쇄신은 이러한 진상 규명을 위한 첫 단추일 뿐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당장 경질하고, 국민과 유가족이 참여하여 성역 없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2014년 5월 22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2014년 5월 22일(목),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610여개 단체가 참여하여 구성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기자회견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1. 공식 홈페이지: sewolho416.org
2. 범국민서명: sign.sewolho416.org
영문서명:  Avaaz
3. 이메일: sewolho416@gmail.com
4. facebook  /sewolho416
5. twitter  @sewolho416
6. 영문 facebook  /solidarityforsewol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보내온 호소문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요청 드립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하고 있는 서명운동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확실한 법적, 양심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기존의 특검은 철저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 바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난 후에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범국민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해양사고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지하철, 철도, 도로, 항만, 항공), 모든 안전시설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선진화 하자는 서명운동입니다.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의 바람은, 희생자의 죽음으로 2014년 4월 16일을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려 다시는 이 같은 인재 또는 관재가 발생하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소 거창한 꿈 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모아주신 의견(서명서)은 특별법 제정과 수사, 책임자 처벌의 모든 과정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주장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희 유가족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돌봐 주시고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이제야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 마음 영원히 가슴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2014년 5월 22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발족 선언문

실종자 가족 분들의 애타는 기다림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희생자 가족 분들의 비통한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생존자와 그 가족 분들의 차마 안도할 수 없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마음들이 위로의 말을 찾아 애도의 자리를 만들 때에도, 선뜻 그 마음들을 모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애도를 불순한 것으로 몰아가는 세력들 때문에 혹시라도 가족들의 짐을 더하는 것은 아닐지 머뭇거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분명히 선언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슬픔과 분노에 함께 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힘을 결집시키겠습니다. 현재진행형의 참사 속에서 치유의 시작을 움틔울 사회적 힘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오늘 발족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소박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잠들어 있을 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은 달리 있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에서부터 구조의 실패에 이르기까지, 이윤을 추구하는 동기는 구석구석에 배어있었습니다. 규제 완화, 기업의 무책임, 정경 유착, 무능한 관료, 거짓 언론 등 사고가 참사로 이어진 고리마다 이미 굳어버린 반생명의 힘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통곡에 대답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작은 반성을 보태며 미안한 마음으로 참사의 아픔에 함께 하려 할 때, 홀로 책임을 회피하며 입을 다무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 담화를 발표하면서도 자신의 계획을 밝힐 뿐, 가족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대통령의 불통을 확인했습니다. 사회 각계의 제안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규제 완화를 고집하는 대통령의 성찰 없음을 보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길을 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사라진 소중한 생명들은 모든 사람의 존엄과 안전을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그 길로 한국 사회가 방향타를 돌리기 위해 저마다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큰 질문을 남겼습니다. 각자의 대답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시민들의 힘이 모여,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데에 한 치의 물러섬도 주저함도 없는 사회를 만들 때에, 세월호 참사의 모든 상처들도 아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신속한 구조수색을 촉구하겠습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범국민적으로 기리기 위한 추모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때까지 의혹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참사의 전 과정에 걸쳐 조사 대상에 성역 없이, 피해자 가족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규명의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책임으로부터 탈출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이 본연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가겠습니다.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사회를 움직이겠습니다.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서명으로 시작하는 천만의 약속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위한 선언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각성의 힘으로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양하고 자발적인 시민행동들이야말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입니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크고 작은 행동들을 모아가며 이 길의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2014년 5월 22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참가단체 일동

20140522_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_보도자료_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발족기자회견

대통령은 유족 사찰 사과하고 책임자를 해임하라
앞에선 뒤늦은 사과, 뒤에선 민첩한 사찰인가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사찰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지난 19일 세월호가족대책위에 따르면 미행하던 정보과 사복경찰들을 유족들이 적발하였고, 이에 항의 하자 경기경찰청장이 이에 대해 사과했다고 한다. 유족들에 따르면, 이전부터 미행을 의심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지만 설마 하다가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아침엔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저녁에는 정보과 형사들이 유족들을 미행하고 사찰한 것이다.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정부와 대통령은 사찰과 미행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

경찰은 사찰 행위가 발각되자 사과는 하면서도, 이것이 “유가족을 보호하거나 도움이 되기 위해 한 것”이며, 사찰이나 미행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유족 보호를 몰래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미행 경찰관들이 정보보안과 소속 보안계 직원들이라는 점, 유족들의 정보보고 열람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는 거짓말임에 분명하다.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다. 경찰이 유족들을 미행-사찰했다는 것은 유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정권이 조속한 구조와 진상 규명, 유족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치유가 아닌, 정권의 안위만을 중시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찾아간 유족들을 경찰방패로 막아서고, 청와대 대변인이 ‘순수한 유가족’ 운운하기까지 했었다. 유족들이 ‘미개’하다느니,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느니, ‘너무 나댄다’느니 하며 매도하는 정권 주변 인사들의 잇따른 망언들도 잇다르고 있다. 여기에 최근 폭로된 세월호 참사 보도 관련 각종 보도지침들에 이어 이번 경찰 당국의 사찰까지,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하는 정보정치, 여론조작이 횡행한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이번 참사를 바라보는 박근혜 정부의 근본적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며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경찰 당국의 유족 사찰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어제의 대국민담화와 때늦은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경기경찰청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접 사과해야 한다. 또한 사찰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을 해임 등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20일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대통령은 말만 하고 국민은 말 못하고
세월호 추모시민 폭력 연행 경찰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5월 20일(화) 오전 11시
○장소 : 경찰청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은정(천주교인권위원회)
-경과보고 : 명숙(인권운동사랑방)
-17일 연행 당사자 : 향린교회 고상균 목사
-18일 연행 당사자 : 석방자가 없어 발언 못함
-법률적 의견 : 김종보(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삼성전자서비스 참석 및 발언 : 박성용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통영분회장

대통령의 담화문이 발표되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참사에 대해 대통령의 말은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 모두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신속한 구조를 위한 약속조차 없는 말은 공허했다. 한 달 넘겨 대통령이 연 입에는 말만 넘쳤다. 반면 추모와 분노의 마음을 가진 국민에 대한 폭력은 도를 넘었다. ‘가만히 있으라’ 해서 죽은 목숨들 앞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선 국민들을 향해 연행과 폭력을 행사 했다. 이미 유가족들 앞을 가로막았던 방패였다. 노란 리본을 단 시민을 검문했던 인권유린이었다. 17일과 18일 행해진 경찰에 의한 인권유린은 극에 달했다. 연행된 이들 중에는 고등학생, 장애인 활동보조인, 일본인 등이 있었으며 침묵행진 등으로 어떠한 폭력적 상황도 벌이지 않는 시민들이었다.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와 경찰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담화문이 발표되었다.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말로 시작했으나 팽목항 구조를 위한 계획은 한 마디도 없었다. 해경 해체 등 선정적인 말 뒤로 풀어야할 숙제는 산적했으나 대통령은 대화 한마디 없이 외유로 자리를 비웠다.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수 많은 생명의 참사 뒤에 여전히 눈물과 추모, 분노에 쌓인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가만히 있으라’해서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에 정부의 대답은 참혹하기만 하다. 유가족들의 가는 길에 경찰 방패로 막더니, 심지어 유가족들을 사찰했다. 그리고 시민들이 달고 있는 노란 리본을 불순하다면서 검문했다. 지난 주말 청와대로 향하던 시민들과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대학생들의 시위는 경찰의 모진 폭력으로 야만에 물들었다.

경찰은 해산이 아니라 연행과 진압을 목적으로 시민들의 사지를 들었다. 밀양 할매들은 남성경찰에게 팔이 잡히고 가슴이 막혔다. 다수 경찰이 도로교통을 방해하며 침묵 행진하는 이들에게 ‘도로교통방해’의 혐의를 씌웠다.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서 있는 도로로 시민들을 토끼 몰이했다. 개인 휴대전화로 채증을 하고, 미란다 고지는 형식적으로 외치며 연행에만 바빴다. 반바지를 입거나 치마 입은 여학생들의 사지를 들며 성추행과 모욕을 주었다. 드러누운 사람의 가슴을 발로 밟고 끌어내는 폭력을 저질렀다. 고등학생, 일본인, 기자,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 심각한 질병을 앓는 환자에게는 치료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 왜 그랬는가.

같은 날 18일 강남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의 시신을 강제이동하는 경찰들의 폭력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억울함을 유서에 남기고 떠난 노동자의 시신을, 울고 있는 동료들로 부터 강제로 뺏을 만큼 지금 공권력은 이성을 잃었다. 이 모든 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이 정부의 지시가 아니겠는가. 왜 그래야 했는가.

대통령은 말이 넘치고, 국민들은 말 못하는 이곳은 침몰하는 세월호와 같다. 우리 모두 살기 위해서는 함께 모이고 꿈꾸고 연대하고 진실을 찾아가야한다. 그것을 막는 다면, 경찰도 이 정부도 모두 ‘가만히 있으라’ 지시하고 혼자 탈출한 선장과 다르지 않다. 경찰은 반성하고 정부는 사죄하라. 함께 살기 위한 우리 모두의 구조 신호다.

2014년 5월 20일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인권단체연석회의,한국진보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연분홍치마,인권운동공간‘활’,인권운동사랑방,인권중심사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단체는 다음과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5월 17일과 18일 세월호 참사 추모 시민에 대한 폭력연행 경과

<17일 상황>

○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범국민 촛불행동 집회를 마치고 8시 15분경 종로 보신각 쪽으로 추모대열이 행진이 시작됨. 8시 40분경 행진대오 250여 명이 종로3가에서 안국동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함. 편도 1차로로 행진하던 중 안국동 방향에서는 인도로 행진

○ 9시 20분경 인도로 행진하던 중 경찰이 현대계동사옥 앞에 차도와 인도 전부를 막고 차량 통행을 완전히 막고 있어서 일부 대오는 차도로 내려가서 경찰 앞에서 연좌. 대부분은 인도에서 막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서 있었음.

○ 약 20분가량 간단하게 참여자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자유발언을 함. 경찰이 9시 35분 경 3차 해산명령을 내렸음. 참가자들은 발언도 끝나서 추모대오가 많은 시청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해산하자고 사회를 보던 사람이 발언하자 대오는 해산하여 삼삼오오 이동 시작함.

○ 9시 40분 갑자기 대오의 뒷부분과 현대 계옥사옥에서 경찰들이 뛰어 들어와 해산하는 이들을 쫓고 막음. 9시 50분 대오의 앞에 있던 경찰들도 밀고 들어와서 참가자들을 모두 인도로 올라왔으나 경찰은 포위한 채 인도로 사람들을 밀어 넣고 한명씩 연행 시작함. 경찰은 한명도 남김없이 연행하라고 지시함.

○ 인도에서 가만히 있던 시민들을 모두 연행. 인도에서 사람 1명당 경찰 20여명이 포위할 정도로 과잉 진압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손을 다치거나 발을 다친 사람, 실신한 사람들이 생김. 연행 과정에서 민간 주차장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과, 기자, 학생들도 마구잡이로 연행. 10시 50분경 모두 119명 연행.

<18일 상황>

○ 5시경 청계광장에서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마치고 행진하던 대오를 동아일보에서 막음. 참가하였던 다수 시민과 밀양 주민들을 경찰이 강압적으로 이동도 못하게 하고 막음. 5시 40분경 광화문 광장으로 가려는 밀양할매들을 남성경찰이 팔을 잡고 가슴을 막으며 들어가지 조차 못하게 함. 6시10분경 광화문 일대에 경찰이 통행을 막음. 백기완 선생 등 2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함. 6시30분 광화문 앞에 청와대 만민공동회 기자회견을 7시 30분에 마침. 삼성노동자 시신 탈취 소식에 대오들이 서울의료원으로 대부분 이동.

○ 비슷한 시각인 4시 30분경 시청 앞에 ‘가만있으라’ 침묵행진이 시작. 침묵을 유지하면서 분향소를 지나 영풍문고 앞에서 자유발언 시작. 6시 20분경 다시 만민공동회가 경찰에 의해 막혔다는 사실 들음. 6시 40분경 자유발언을 마무리 하고 침묵행진은 침묵을 유지하며 쳥계광장 소라 조형물 옆에 단식농성 중인 대학생들 지지 방문함.

○ 7시 15분경 용혜인 씨가 집회(이전에는 추모제 형식이라 집회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집회신고를 했습니다)종료 예정지였던 동화 면세점까지 가지 않고 청계광장에서 공식 행사를 마치겠다고 선언함. 광화문 앞에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만민공동회 기자회견을 갈 수 있는 사람을 가자고 제안함. 일민 미술관 앞쪽으로 이동하자 경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첫번째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미 횡단보도 전체를 포위함. 당황한 행진참여자들이 우왕좌왕하며 건너기를 주저하자 경찰들이 방패로 밀어 몸싸움이 조금 벌어졌고, 금새 마이크 든 경찰이 나타나서 침묵행진이 ‘일반시민’의 교통을 방해하여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며 해산하라고 함.

○ 8시 35분 경 동아면세점 쪽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막은 경찰들에게 항의를 하자 그쪽 횡단보도 진입로는 열고 일민미술관과 동아면세점 쪽 횡단보도의 중간지대에서 일민 미술관 쪽에서 방패로 계속 밀어내서 결국 침묵행진 참여자들은 중간지대와 동아 면세점 쪽 횡단보도인 도로 위에 있게 됨. 경찰들이 다 점거했는데도 침묵행진 때문에 교통 혼잡이 벌어진다고 함. 참가자들은 횡단보도와 인도 사이에 연좌하여 자유발언 진행.

○ 9시 경 연행 경고하면서 횡단보도 쪽에서 인도 쪽으로 밀어내기 시작. 경찰들이 길을 열어줘서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이동한 사람도 있고 일부는 광장으로 경찰이 밀어붙이더니 연행을 시작함. 당시 사람들은 구호도 외치지 않았지만 불법 시위라며 해산 명령 고지. 밀어내는 과정에서 홍혜인 호흡곤란으로 쓰러짐.

○ 9시 10분 경 경찰이 고착 상태를 풀었음. 고착 상태가 풀린 후 참가자들이 “가만히 있으라” 종이 피켓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광화문 광장 쪽으로 향하자 뒤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동대가 달려들어 광장 방향 횡단보도와 도로, 광화문 광장에서 무차별 연행. 이 때, 광화문 광장 쪽에 있던 기동대와 세종문화회관 방향 코너 쪽에 있던 기동대가 한꺼번에 달려와 참가자들을 도로 쪽으로 몰면서 연행해 감. 도로에는 차들이 신호대기 상태에서 서 있어서 매우 위험했음. 참가자들 도로와 광장 쪽으로 몰아서 연행해 가면서 방송차가 광화문 사거리 쪽을 돌아 역주행해서 옴. 9시 15분경 한 차례 연행 후 전경차 한 대 연행자 싣고 출발.

○ 9시 20분-25분 경 남은 대오들이 광화문 광장 쪽으로 다시 향함..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을 등지고 오른쪽 화단에 참가자들이 모임. 9시 35분 경 경찰들이 화단쪽 참가자들 둘러싸기 시작. 잠시 후 이순신 동상 앞과 화단 쪽으로 전경 ㄴ 자 배치. 잠시 후 다시 전경차를 광화문 광장 왼쪽과 광화문광장 끝 쪽으로 배치하기 시작. 체적으로 이순신 동상부터 광장 끝쪽을 모두 둘러쌈. 이때까지 횡당보도는 열려 있는 상태. 9시 45분 경 전경 추가 배치. 3-4겹으로 참가자들을 둘러싸고 전경차까지 길을 만듦. 항의하는 시민들까지 연행.

○ 10시 경 참가자 연행 시작. 안쪽에 고립된 상태에서 전경차로 연행해감. 시민들은 전경차 쪽 횡단보도 앞에 모여서 항의. 10시 반이 넘어 연행자들을 실은 차가 다 떠나고 방패막을 만들었던 경찰들도 철수하기 시작. 10시 15분 경 화단 쪽 대오 계속 고립된 상태에서 다시 연행 시작. 10시 40분 경 연행 종료

○ 연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 연행은 한명에 대여섯 명, 많게는 여덟 명까지 붙어서 사지를 들고 꼼짝 못하게 온몸을 짓누르고 그 와중에서 규정된 채증장비가 아닌 핸드폰으로 계속 채증하고, 미란다 고지는 잘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빠르게 외치며 이동. 심지어 남자경찰이 여학생들을 연행하면서 성추행이 발생, 시민들이 항의하자 여경들로 나중에 바뀌었음. 하지만 반바지를 입거나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그냥 사지를 들어 속옷이 보이는 등 모욕적인 상황이었음. 하지만 당시 광화문 광장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음. 참여자들을 연행할 차를 막으려고 남성분 한 분이 차 앞이 드러눕자 경찰이 달려와 발로 밟고 끌어냈고 그 장면을 촬영하려던 기자도 경찰에게 맞아 이후에도 가슴통증을 호소함.

* 사복 경찰 40여 명. 참가자 사이사이에 있었음
* 사복 입고 채증하는 경찰 많았음
* 최루액 가방, 소화기 소지한 경찰들도 대기 중이었음

20140520_세월호참사대응각계원탁회의존엄안전위원회_보도자료_세월호경찰폭력규탄기자회견

‘최종 책임’이라는 말은 있으나 책임의 내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부쳐

세월호 참사가 34일째 진행 중인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신속한 구조는 없고 철저한 통제만 있었던 한 달 여의 시간 후 나온 담화에는 철저한 원인진단이나 반성은 없고 신속한 출구전략만 있었다. 세월호 참사는 진행 중이다. 진도 팽목항에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다. 18명의 사랑하는 이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신속한 구조를 위한 약속은 없었다. 해경을 독려하여 마지막 한 명이라도 수색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언급했지만, 담화문 어디에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해경, 해수부, 안전행정부의 문제점을 비교적 상세히 지적했지만 사고 당일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의 무관심, 무책임, 무능에 대해서는 함구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컨트롤 타워의 문제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킨 컨트롤 타워에는 여전히 자신과 청와대가 빠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반성과 사과는 없는 담화로서 대국민 담화의 기본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구조적인 원인인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평가도 반성도 하지 않았다. 오늘 담화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직사회 개혁’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은 각종 규제완화책으로 점철돼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공공부문 민영화 규제 총량제를 두어 하나의 규제를 넣으려면 다른 규제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부처 업무 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국토 해양 분야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를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사회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으려면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각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위험에 대처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의 확산을 억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과 안전행정부 권한 축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과 청탁금지 제도 강화, 국민을 위험하게 하는 탐욕적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 등의 대책을 열거했다. 몇몇 반부패 대안들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온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해경 해체니 국가안전처 신설이니 하는 대책들은 지금 당장 대통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포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 참사의 직접적 구조적 원인을 범국가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되고 토론되어야 마땅한 것들이다. 이는 ‘땜질식 처방‘은 하지 않겠다던 지난 국무회의에서의 다짐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5.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자보상특별법, 민간참여 진상조사위원회 특별법, 특검 등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유가족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선장, 일부승무원, 업체’ 등에 있다고 대통령 스스로 정죄한 후에, 각종 재발방지대책들마저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장황하게 발표하는 것과 국민참여형 진상조사기구를 만들어 국민과 유가족의 참여 아래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양립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땜질식 처방’은 내놓지 않겠다던 스스로의 다짐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번 담화에서 설익은 대안을 장황하게 늘어놓기에 앞서 국민참여형 진상조사활동을 어떻게 진행할 지 구체적인 제안을 내놨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이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판관이나 된 것처럼 행세한 이번 담화문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반성의 결핍을 드러내 보여준다.

참사 이래로 피해자 가족들을 울렸던 언론의 왜곡보도에 청와대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번 담화에는 언론에 관한 언급은 제외되었다. 또한 대통령 자신과 정부 책임자들, 여당 정치인들의 막말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상처주기가 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아울러 5월 17일과 18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던 시민들 220여 명을 연행하고 강력한 사법처리를 공언하는 검경의 행태에 대해서도 언급을 회피했다. 이런 태도는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며, 강경 대응을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억제하겠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스스로에게 과적된 권한이 참사를 불러왔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가 스스로 무엇을 책임지려는 지는 아무 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담화로 책임론을 무마하고 지방선거를 향해 탈출하고 싶었겠지만 국민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모든 아픔을 끝까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5월 22일 열릴 원탁회의에서 각계각층의 논의를 모아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구체적 내용을 밝힐 것이다.

2014년 5월 19일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집회의 자유 탄압 중단하고, 연행자를 모두 석방하라!

어제(5/17) 세월호 추모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경찰 당국이 애초의 행진로에서 벗어나 안국역 부근에 있던 119명의 집회 참여자를 강제 연행하였다.

이들은 집회 행진 과정에서 본 행진로에 있던 참가자들과 떨어져 있던 참가자들로 안국역에서 약식 집회를 마친 뒤 정리집회 장소인 시청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경찰이 갑자기 뒤쪽을 막고 해산하던 대오를 둘러싸고 강제 연행을 한 것이다. 심지어 경찰은 인도에 있거나 주차장에 있던 이들,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강제 연행하였고, 연행 과정에서 부상자까지 발생하였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평화적으로 행진을 진행한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한 경찰 당국을 강력 규탄한다!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이라고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미신고 집회라 해서 평화로운 집회에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권한은 없다. 집회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걸어가는 시민들을 연행할 권한이 더더욱 없음은 물론이다.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불법으로 몰아 연행하는 것은 집회와 행진 참여자들을 길들여 정권의 의도 속에 가둬두려는 것으로,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경찰 당국은 연행자들을 즉시 모두 석방하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2014년 5월 18일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선원 수사, ‘꼬리 자르기’ 아니어야
진상조사와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준비해야

어제(5/15) 검찰이 이모 선장 등 4명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하는 등 선원 15명을 기소하는 세월호 참사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사고 직후 승객들에 대해 위험에 처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신들만 탈출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선원 수사는 세월호 수사의 시작일 뿐이다. 이번 참사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면 스스로 탈출한 172명 이외에 한 명도 구하지 못한 해경과 소위 ‘컨트롤타워’의 법적 책임도 선원들에 비해 가볍지 않다. 책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책임에 맞게 처벌받아야 한다.

선장을 비롯해 승객들의 대피에 책임 있는 선원들이 무책임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알기를 원한다. 검찰이 선장과 선원에 대한 수사결과만 재빨리 발표하는 것이 구조에 실패한 국가의 책임을 선원들에게만 모두 돌리는 ‘꼬리자르기’가 아닐까 우려스럽다.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던 검찰이 해경과 해수부, 안행부와 청와대 등 소위 ‘콘트롤 타워’까지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개별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다. 총체적인 책임 구조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침몰사고에서부터 구조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들이 있어 참사에 이르게 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는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족들과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나가야 한다. 진상 규명을 검찰에만 맡길 수는 없다. 국민 참여가 가능하며 국민 모두가 신뢰할 만한 진상조사기구의 구성, 특별검사의 수사 등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체계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검찰이 지금 할일은 증거의 인멸을 막고, 관련 책임자의 도주를 막는 것이다.

2014년 5월 16일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노란 리본’불온-범죄시하는 경찰 당국 규탄한다

지난 주말 경찰 당국이 경복궁에 입장하는 관광객을 노란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불심검문해 물의를 일으켰다. 노란 리본은 세월호 희생자들과 실종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달고 다니는 표식이다. 당시 경찰관은 불심검문 전에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줘야 하는 기본적 절차조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과도한 공권력 집행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불심 검문이라는 것이 죄를 범했거나 의심을 살 만한 사람에 대해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고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이니, 이번 불심검문은 경찰 당국이 ‘노란 리본’을 부착한 국민들에 대해 ‘죄를 범했거나 의심을 살만한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와 정부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불온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번 일이 단순한 일회적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벌어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시위에 노란색 리본을 단 시민들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고, 9일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통령 면담 요구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순수한 유가족’을 운운하기까지 했다. 어디 그뿐인가? 정부 주변의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와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불온시하고 매도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정권의 안위에만 급급해 민주주의와 기본적 도의마저 외면한 이런 행태들이 유족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경찰은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경찰 당국은 이번 불심 검문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15일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