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한 우리의 고민

2014년 9월 22일, 청와대 앞 농성장
김혜진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위원장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수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받게 된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 한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안전사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질문: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가족들의 답변
- 양심과 진실
- 원칙과 책임 (집을 지을때도 시멘트와 모래, 자갈의 비율을 세워놓고 한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바른 정보를 공유하는 것
- 상식 (특법법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생각이면 당연한 것. 안전사회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식이 작동하는 것. 교통사고나면 누가 다치지 않았나를 보는 게 상식이고, 그 다음, 누가 잘못했는지 묻는 것)
- 정부가 깨끗한 정치를 하고, 잘못을 반성할 줄 알아야
- 부모님의 마음 (부모의 입장에서 ‘내 아이가 먹을 것, 내 아이가 탈 것, 내 아이가 지낼 곳’이라는 마음을 먹는다면 안전하지 않을 것은 없다 / 승묵 아빠)
- 양심 (각자의 위치에서 양심껏 살아가고, 일해야)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양심에 따라 책임을 다하면 안전사회가 될텐데, 우리 사회가 많은 위험에 놓여있는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정규직 관련 활동을 하는데, 얼마전 공공기관 연구를 하면서, 철도 관련 연구를 하면서 상당히 놀랐다. 1천 명을 태우고, 시속 300 km로 달리는 KTX에서 안전 업무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다. KTX 승무원들이 많은데, 이들은 법적으로 안전업무를 할 수 없다고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

왜? 이들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코레인관광개발이라고하는 용역업체 비정규직이다.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이 승무원들들에게 안전관련 지시를 하면, 이는 불법 파견이 되어 정규직 전환을 해야하기에, 이들에게 안전 업무를 법적으로 못하게 했다. 그러니 이들은 안전관련 교육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 이들은 사고가 나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분들이 성명을 냈다. 이들의 성명서 내용은 “우리는 세월호의 선원들이 되고 싶지 않다, 우리도 안전사고 시 아무것도 못하고 빠져나오는 승무원이 되고 싶지 않다, 우리에게도 안전업무 교육을 시켜달라”는 것이었다.

KTX 정비도 코레일 테크라는 업체가 담당하는 비정규직이다. 1급 기술자들이 남아있지 않아 좋은 정비는 불가능하다. 이에 코레일 테크는 코레일에게 , 정비기술자들의 자격조건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즉, 1급 정비기술을 낮추어 2급, 3급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비정규직 문제와 안전문제를 알고 충격을 받고 알리는 활동을 시작하려할 때 세월호 참사를 겪게 되었다. 미리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들었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

- 구미 불산 유출 : 불산 유출 시 주민 대피령까지 있었는데, 주민들은 불산을 다루는 위험 업체가 주변에 있는지도 몰랐다.
- 동탄 신도시 불산유출 사고 : 주민들이 불산업체(삼성전자)에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영업비밀이라며 거부 -> 이에 주민들이 유해화학물질에대한 알권리 조례제정 운동을 시작했다.
- 노후 원전 : 후쿠시마에선 바닷물이 밀려와 원전이 멈췄는데, 고리 2호기가 폭우가 내려, 비가 유입되어 원전이 멈췄다. 고리 1호기는 불량부품을 서류조작해 안전한 것으로 통과시킨 게 밝혀졌다. 영광 9호기는 원전 점검을 계속했는데, 알고보니 엉뚱한 점검을 해왔던 것이 드러났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

최근 왜 이런 위험사회가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로 법원은 과적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전자들에게 물어봤다. 왜 과적을 하나? 그들은 과적을 안하면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배도 과적할 수 있게 개조를 한다. 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돈을 아끼기 위해… 돈이 아까워, 안전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히 여기는 사회에서, 안전 비용이 낭비로 여겨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기에 이런행위를 하는 것인데, 기업이 이런 생각을 할 때 누가 막아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것을 제대로 규제를 통해 막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가 존재하는 가치를 경제살리기로만 정하며, 경제살리기를 위해 기업이 더 활성화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한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더욱 기업위주 정책 가중화, 이에 안전 규제가 계속 풀려왔다.

박근혜 정부는 안전 관리 담당자를 외주화할 수 있게 했다. 즉,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담당자가 비정규직으로 안전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 짤리는 구조다.

이런 시스템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며, 기업은 정치자금을 제공한다. 이명박 정부 때 선박 규제 풀릴때 선주협회가 어마어마한 정치자금을 풀었다. 그때 가장 많은 정치자금 받은 사람 김무성이다. 그 다음 2위가 박지원이다. 즉 새누리나 민주당이나 선주협회로 부터 어마어마한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들. 정치자금에 대한 보은으로 이들이 선령완화와 과적 관련 규제 완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었다. 선주협회 돈으로 외유 갔다와서 가장 앞장서 규제를 완화했던 이는 유정복 현 인천시장이다.

그럼에도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 왜? 합법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된 사람이지만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조사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을 원치 않기에, 특별법을 막고 반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면, 이런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벌어진 재난 참사에서 책임자 처벌은?

- 씨랜드 참사: 잘못된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은 모두 집행유예로밖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씨랜드 운영자 일부만 처벌받는 등 실제로 누구도 재대로 책임지지 않았다.
- 태안 해병대캠프: 운영 회사는 하청에 재하청 재하청 구조. 결국 교관 2명만 처벌받았을 뿐이다.
- 서해 페리호 사건: 누구도 책임지지 않음. 왜? 선장, 일등항해사 등 사망했기에, 책임 물을 수 없었다. 선주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음.

이 무수히 많은 사건 중 소유주가 책임을 진 사건은 삼풍백화점 뿐. 그것도 실 소유주가 직접 관련 업무 지시한 것이 밝혀져서 처벌했을 뿐이다.

유병언이 쫓겨다닌 이유가 살인죄? 아니다. 횡령, 조세포탈이다. 아들 유대균도… 관련자들은 범인 은닉죄… 이들에게 현행법에서 정말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현행 법 체계가 진짜 책임자, 소유주가 책임지지 않고, 제일 말단에 있는 사람들만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대구 지하철: 대구 지하철 참사는 더 끔찍하다. 참사의 실질적 책임자인 사장과 시장이 사고 이틀만에 차량을 빼돌렸다. 아직 시신과 유품이 다 수습되지도 않았는데 빼돌렸다. 결국 유족들이 찾았는데, 깨끗히 물청소까지 해놨다. 또 버려진 쓰레기장에서 시신 8구를 수습했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는데 대구지하철 사장, 대구시장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다. 심지어 대구시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특검을 해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법원은 기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사람보다 이윤이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정치인, 기업가, 법원, 검사, 그 누구도 이것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는다.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으면, 책임자들은 ‘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가족분들이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책임’이라고 했다. 즉 첫 번째는 책임질 자들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한다.

예전 영국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 영국 페리침몰 사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고, 영국 전역에 생방송되었다. 청문회를 통해 돈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법으로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모여서 10년에 걸친 싸움을 했고,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기업 과실치사법’이 만들어졌다. 이후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생겼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니까 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 안전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기소권, 수사권을 확보했을 때 누구를 기소할 수 있을까? 대통령? 김무성? 박지원? 기소와 수사는 해도 처벌은 어렵다. 왜? 현행 법대로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법은 제도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정치적, 사회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소는 못해도 수사를 통해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그래서 딱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수사를 통해 제도적 문제까지 제기해야 한다. 그래서 기소는 못해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드러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하는 ‘기업과실치사법’과 같은 법의 제정으로 나가야한다. (일본 JR 철도 탈선사고 유가족들도, 이런 법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는 이런 과정으로 나가기 위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4.16 특별법이 이전의 사건사고, 그와 연관된 제도적 문제까지 조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것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해야 하는데 실상은 어떠한가?

얼마전 박근혜는 규제완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생길 때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권을 주겠다고 직접 이야기했다. 이는 거꾸로 역행하는 것이다. 책임을 면하게 해서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려고. 정부가 제시한 민생 법안 30개도 보면, 다 규제완화 정책이다. 부동산 규제완화, 안전 규제완화, 의료민영화 등이 들어있다.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분들이 ‘양심’, ‘부모님 마음’을 이야기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양심을 못 가질까? 왜 부모님 마음을 못 가질까? 사실 선원들도 세월호의 복원력 문제를 알고 있는데, 선원들이 출항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선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얼마전 발전 노동자 설문조사에서, 안전문제 발견 시 이야기할 수 없다고 46%가 답변했다. 왜? 짤릴까봐 겁나서… 내가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을 거니까…

노동자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았을 텐데 말할 수 없었다. 이에 위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 말하기를 두려워 한다. 이에 관련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내부 공익제보자 보호법, 위험상황에 대한 작업중지법 (지금도 법에는 보장되어 있지만,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해서 말하지 못한다) 이에 노동자들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법
- 노동자들이 위험을 말할 수 있는 법
-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법
: 이러한 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안전 사회를 위해 또 중요한 것은 바른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주변의 위험을 알지못한다. 동탄 불산유출 주민들이 알 권리 조례제정운동을 하면서, 우리동네 위험지도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조례제정운동을 한다.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은 지금, 시민안전위원회 구성활동을 시작했다. 지하철 위험요소를 지하철 노동자, 시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조사해서 문제제기하는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 안전하려면 규제강화가 강화되야 한고, 안전하려면 책임자가 처벌되어야 하고, 안전하려면 노동자이 말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안전하려면 시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안전하려면 ‘가만히 있으라’한다. 그들의 안전은 사람들이 그저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안전이라고 한다. 그러나 안전하려면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하고, 안전하려면 알아야 하고, 참여해야 하고, 요구해야 한다.

4.16 특별법 – 안전사회 소위원회 관련 조항
-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법령과 제도 관행등의 문제 검토, 조사 연구 활동. 구조적,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 검토, 조사, 연구하게 되어 있다. 또한 동일 유사한 사항에 대해 조사 및 연구(3조2항)하게 되어 있다. 즉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만 아니라,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도 특별위원회의 활동이다.

- 안전사회 소위원회 역할
1) 과거 주요 재난사고에대한 원인규명과 사후대책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 (씨랜드 이후 수련원 건물 샌드위치 팬넬 문제라고 수련시설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서 같은 사고 반복. 결국 무수한 대책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안전 사회에대한 시민들의 정책참여 보장
3) 다중위험시설 관련 노동자가 위험시설 관련 제보를 할 수 있게 보장. 제안을 접수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자
4) 정부, 지자체에 시민안전 부서 수립. 안전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 정부/지자체에 권고: 소위의 권고를 정부가 이행하도록 의무화. 이행여부를 매 해마다 국회가 검토하여 이행 여부 보고받고, 이행 촉구, 이행에 관한 제도화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당당히 이야기하자.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안전사회가 건설된다. 특별법은 책임자 처벌을 넘어서 제도적 보장과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들의 참여의 보장을 통해 안전사회를 만드는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그 때부터 진상규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여러 질문(왜 급변침? 왜 구조하지 않았나?)을 던지며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활동과 힘이 모일 때 진상규명 특별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안전사회 건설도 마찬가지다. 많은 분들이 4.16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달라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활동을 시작했다. 제가 안양에 사는데, 우리동네 노루표 페인트의 에폭시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전같으면 알지도 못했을 사건인데, 세월호 이후 주민들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한 진상규명 모임을 구성했다. 왜? 안전을 위해 알 권리와 참여의 권리가 중요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법으로 많은 벽에 부딪힐 것이다. 기업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고. 하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특별법 활동의 의미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 싸움의 폭과 참여를 넓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회는 특별법을 통해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의 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 안전문제를 참여하고 알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시민들의 힘에서 시작해, 특별법 제정에 더 큰 힘이 되고, 특별법 이후에도 제대로 된 안전사회로 가는 법이 만들어지는 힘이 될 것이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도, 이후 우리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주체가 되자는 운동을 시작해 갈 것이다. 부모님들도 4.16 이후 다른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안전 문제에 관심갖고 활동해 달라.

대통령의 성찰과 결단을 촉구하는 567인 선언
기자회견 “대통령의 후안무치를 규탄하며 특별법 제정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주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567인 선언
□ 일시: 2014년 9월 22일(월) 오전 12시
□ 장소: 광화문 광장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볍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계 567인 선언’(집행위원: 김세균, 이종회, 이도흠, 권영국, 양기환, 송주명, 이하 ‘567인 선언’)은 9월 22일(월요일) 오전 12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의 후안무치를 규탄하며 특별법 제정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에 관련 발언과 민생행보가 지도자로서 책임회피와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음을 규탄하고, 세월호 농성이 경제 위축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이 사법체계를 전혀 훼손하는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는 한편,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하는 특별위원회 구성만이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에 대한 수십 가지의 의혹 가운데 핵심 사항이 청와대와 국정원, 해경, 해수부, 안행부 등 국가기관 및 광범위한 유착구조에 관련된 것이기에 특검만으로는 성역 없는 수사가 어려우며, 성역 없는 수사 없이는 세월호에 대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며, 외려 진실을 은폐하는 형식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대참사는 한국 사회의 모순과 폐해가 응축되어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기에 세월호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일만이 제2의 세월호를 막고 한국 사회를 안전사회로 전환하는 길임을 천명하고 있다.

종교계, 노동계, 학계,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170인이 모여 지난 8월 21일 청와대 앞 청운동 사무소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170인은 서명자를 560인으로 확대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볍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계 대표 560인 선언’을 조직하고, 선언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으로 <한겨레신문> 8월 27일자에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을 결단하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후 560인을 포함하여 새로 서명자를 조직하여 567인이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실천을 지속시키자고 결의하였다. 지난 9월 4일 오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대통령이 결단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오후 8시에는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 광장에서 각계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사회는 정범구 의원이 진행하였고, 토론자로 학계 최갑수 서울대 교수, 법조계 권영국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언론계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문화예술계 박재동 화백, 정계 정동영 의원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인간과 생명이 본질로 대접받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상조사를 수행해야 하는지,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지, 진상규명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어서 ‘567인 선언’은 민변과 함께 9월 18일 오후 7시에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책을 출간한 것을 계기로 저자를 초청하여 광화문 광장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권영국 변호사 등 저자들은 참사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배경과 원인을 제시함으로써 지엽말단적 수사나 꼬리자르기식 처벌로 세월호 사태를 덮으려는 시도를 견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려 한 책 출간의 동기를 밝힘은 물론, 세월호 침몰과 그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사고를 참사로 만든 10대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언하였다.

기자회견문

대통령의 후안무치를 규탄하며 특별법 제정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대참사가 벌어진 지 150여일, 유가족을 만난 지 4개월 만에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경악할 수준이다. 단 한 마디도 성찰은 없이 2차 합의안을 마지노선으로 정하며 퇴로를 차단하였고, 수사권과 기소권 요구를 사법체계 훼손이라 규정하고 ‘세비반납’ 운운하며 국회를 압박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여당은 민생을 빌미로 세월호 정국을 돌파하기 위하여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조중동과 종편은 세월호의 진상을 왜곡하고 유가족을 매도하는 보도로 화답하고, 야당조차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넘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진상규명은 제2세월호를 예방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세월호 대참사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모든 모순과 폐단이 응축되어 일어난 사건이다. 경제개발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희생시킨 개발독재, 돈과 효율과 이윤을 위하여 인간과 생명을 경시한 천민자본주의, 자본의 극단의 이익추구를 보장하며 노동과 안전을 희생시킨 신자유주의 체제, 견제와 감시장치가 해제되며 사회를 붕괴시킬 지경에 이른 관료들의 부패 등이 어우러져 일어난 대참사가 바로 세월호이다. 그러기에 이 폐단과 모순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제2의 세월호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중병이 걸리면 그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맞게 처방하듯, 이 시점에서 304명 중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한 원인을 밝혀 근본적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호는 계속 침몰할 수밖에 없다. 이에 온 국민이 나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온갖 거짓된 논리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정하는 태도에 비춰볼 때 수사권과 기소권의 보장 없이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월호에 관한 의혹 가운데 핵심 내용이 청와대와 국가정보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일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그동안 특검이 성역 없이 수사하여 사건의 진상과 진실을 철저하게 밝힌 사례가 없으며, 현재의 역학구조 속에서 특검 또한 정치적 압박과 회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권력의 역학관계와 특검의 한계를 잘 아는 대통령이 2차합의안으로 결정하라는 것은 청와대와 국가정보기관이 관련된 진실을 은폐한 채 사건을 종결하라는 선언과 별반 다름이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 요구는 사법체계 훼손이 아니다. ‘근대 형사법의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독점하는 형벌권을 개인이 사적으로 행사하지 말라는 것으로 유가족이 직접 가해자를 징벌하는 것이 아닌 한, ‘자력구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유가족이 아니라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여한 법률가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자는 것이기에, 피해자나 제3자가 증거를 수집해 가해자를 직접 기소하는 ‘사인소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하는 것은 사법체계 훼손이 아니며 국가 기강을 올바로 세우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다.

세월호 농성과 경제 위축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지금 여권과 보수 언론은 세월호 정국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었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은 민생행보를 계속하면서 민생 국회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숙박업 생산지수와 음식 및 주점 생산지수가 세월호 이후 증가하는 등 세월호가 서비스산업과 경제를 위축시켰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민생’이란 규제를 완화하고 영리화와 사유화를 촉진하는 자본 편들어주기 법안들이 주종을 이룬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나서서 마치 이것이 서민을 위한 것인 양 민생몰이를 하고 여당과 보수 언론이 이에 화답하는 것은 304명의 자식을 잃은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경제위기로 호도하여 세월호로 빚어진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야비하고 졸렬한 행위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세월호는 모든 국민이 이게 국가인가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국가의 잘못에 의해 빚어진 대참사다. 국가의 잘못으로 드러났을 때, 권력이 장관이나 총리에게 분산되어 있었다면, 그들의 사퇴로 그쳐도 된다. 하지만, 모든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기친람, 곧 큰일에서 작은 일까지 직접 챙기고 명령을 내렸기에 세월호 대참사의 근본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유기의 태도를 취한 것은 스스로 대통령의 자격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자식을 잃은 극단의 슬픔을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로 승화하고자 하는 유가족의 염원을 짓밟은 후안무치한 만행이자 세월호 정국의 해결을 소망하는 대다수 국민을 외면한 처사로 규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녕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면 지금이라도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성찰하고, 대승적인 자세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결단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여당과 야당과 언론에도 다음을 촉구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유족들 앞에 사죄하고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
1.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수용하라!
1. 기만적인 특검안 논의를 중지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1. 언론은 사법 체계 훼손, 경제위축 등 여론을 조작하여 세월호 정국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든 작태를 중지하라!
1. 야당은 더 이상 야합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서 세월호 문제를 직시하라!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볍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계 567인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