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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 기자회견]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기자회견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153일, 국회 본청 농성 66일,
광화문 광장 농성 64일, 청와대 앞 농성 25일

2014년 9월 15일(월) 오후 3시, 국회 본청 앞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가족들의 입장>

세월호 참사 이후 153일째입니다. 오늘도 우리 유가족들은 국회, 청와대 앞, 광화문에서 찬바람 맞으며 아침을 맞았습니다. 진도 팽목항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10월 중순이 넘어가면 제대로 된 구조작업조차 불가능하다는 아픈 소식 때문에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날들입니다.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가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실마리가 정쟁 속에 파묻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가족, 그러한 가족들을 바라보며 내 일처럼 아파하는 국민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오늘도 난장판입니다. 국회 파행이 세월호 유가족들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여당과 내분에 휩싸인 야당은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오면 만나준다던 대통령을 만나러 간 유가족들은 25일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노숙 중입니다. 그 사이 세월호 문제를 진보 보수의 대립양상으로 몰고 가는 정치권과 언론들에 의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오롯이 세월호 가족들이 뒤집어썼습니다. 아직 단 하나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진실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기다리라고 하는 시간 앞에 정말 우리 가족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전원구조’라는 최초의 오보가 행정 관료들의 보고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잘못된 보고가 구조의 골든타임을 갉아먹고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을 수장시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부실과 초등대응 실패 뒤에는 언론 브리핑 등에 집중한 관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고 책임을 물어 부처 행정관료를 엄중문책하겠다는 감사원의 보고가 있었지만 정작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청산하겠다던 적폐는 단 한 명도 청산되지 못했고 해체하겠다던 안전행정부는 도리어 조직만 더 불렸다고 합니다. 이런 마당에 누가 나서서 세월호 피로감을 조장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죽은 가족의 억울함을 단 하나도 풀지 못했는데, 어느 누가 여기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정부였습니다. 참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내내 그랬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정치였습니다. 어쩌면 이토록 허술하고 무능하고 악의적일 수 있는지 매번 우리를 놀라게 한 정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로 시작된 세월호 재판은 공소장 안에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한된 재판 안에서도 어느 누구 한 명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원은 해경에게 해경은 선원에게, 상습적인 과적으로 돈놀이를 해온 회사와 선원들은 과적조차 자신들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구속된 140명 중에 정부 관계자는 10여 명도 채 안되고 그나마 모두 말단 공무원들입니다. 선내 진입은 하지도 않았으면서 구조하기 위해 진입했다고 거짓말했던 123정 정장마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며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중요한 증거물은 모두 가족들이 씨름하듯이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구조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없기에 청와대와 국회를 향했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던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제대로 조사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국회와 대화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4월 16일 세월호를 이대로 두고 ‘대한민국 호’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의 진실을 덮고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오늘도 국회와 청와대, 광화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주리라 생각하는 것이 ‘기대’라면,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그래서 우리 세월호 가족들은 누군가가 해주리라는 기대를 접고 스스로 희망을 찾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 날과 같다고 했습니까? 바로 오늘이 팽목항의 실종자 가족에게 그렇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오늘이 그렇습니다. 해경은 모든 힘을 모아 실종자 수색에 나서 주십시오.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제정하고, 민생을 살펴 주십시오. 대통령은 고통으로 심장이 타들어가는 유가족들의 아픔을 돌아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만드는 희망은 진실과 안전한 나라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2014년 9월 15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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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 기자회견] 국회 농성 65일차 입장 발표

세월호 가족대책위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152일, 국회 본청 농성 65일,
광화문농성 63일, 청와대 농성 24일

2014년 9월 14일(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1. 참사 발생한지 152일째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 국회 본청에서 기다린지 65일째이고,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한지 63일째,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께 면담을 촉구하며 기다린지 24일째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참사이후 봄과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입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국회에서, 그리고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에서 아이들이 없는 추석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 너무나 힘들었고, 몸도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만나지 못한 10여명의 실종자 가족 분들의 아픔이 어떨지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을 겪으며 저희 유가족들은 4월 16일 세월호에 함께 탑승해 아직도 고통 받고 계신 일반인 생존자, 그리고 화물피해자, 선원피해자 분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아픔이 너무 깊기에 미쳐 여러분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해 미안할 따름입니다. 참사 이후, 그리고 추석 연휴기간 중 저희 유가족 곁에는 많은 시민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위로해 주셔서 힘을 낼 수 있었지만 그 분들은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분들이 계신지, 더욱 쓸쓸하고 힘든 추석을 보내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자와 국민들에게 호소 드립니다. 저희 유가족과 실종자가족 뿐 아니라 일반일 생존자, 화물피해자 그리고 선원피해자 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2. 새누리당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들려오는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을 살려달라는 절규”였다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그만두고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내일 15일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합니다. 민생은 안전이 없으면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유가족들이 이것을 잘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을 근간으로 하지 않은 민생법안은 모래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뿐 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민생법안은 서민들에게만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고,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우려가 높은 의료민영화를 하는 법안 아닙니까? 이는 평행수를 뺀 세월호 처럼, 대한민국을 위험 사회로 내 몰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법안을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거짓 민생을 강조하기 전에 진짜 민생법안인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3. 며칠 전 공영방송 MBC가 저희들과 시민들이 동조 단식을 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이 ‘불법’이라는 ‘집중취재’ 보도를 내 보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증인 출석도 외면하고, 얼마 전 “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 복원 결과 ‘국정원지적사항’ 이라는 문건이 발견됐다”는 저희 주장은 철저히 무시하더니 갑자기 저희들에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졌는지 모를 뿐입니다.

더군다나 MBC는 유민아빠 김영오씨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보도를 일삼아 많은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이 맞느냐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MBC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 보다는 “정권과 권력을 비호하는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4. 추석이 지났습니다. 다시 저희 유가족들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 갈 것입니다. 15일 이후부터 “국민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을 만날 것이며, 요청하시는 모든 지역과 부문, 소모임에 찾아 갈 것입니다. 그리고 9월 27일에는 전국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함께 모여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입니다.
저희 가족은 오늘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안전사회로 변모시킬 수 있는 세월호 특법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14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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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9/13 촛불문화제 유민 아버지 김영오 님 발언

오랜만에 뵙습니다. 유민 아빠 김영오입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죽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를 걱정해주시고 절 대신해 자리를 지켜주시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국회에 올라올 때는 제가 이런 상황이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가족 임원들이 특별법 제정 위해 국회 올라가야 한다고 해서 저는 도우려고 따라 간 거였습니다.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단식하기로 결정했을 때, 자식 잃은 부모가 단식까지 하면서 요청하는데 설마 그걸 외면하진 않겠지, 금방 끝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정부, 여당은 차가운 무대응,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하는 건데, 과도한 보상이니, 특례입학이니, 의사자 지정이니 같은 것으로 진실을 호도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롯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사찰했습니다. 우리의 애타는 요청은 외면하고, 오히려 감시, 억압하며, 진실을 은폐하는 모습, 4. 16. 사고로 진도에 내려갔을 때에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고 때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버텨야겠다. 그래야 국민들이 일어날꺼야,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거야.” 생각했습니다. 서서히 불길이 일어났고, 어느 순간 폭발했습니다. 교황 시복식 때에는 전 세계에서 우리 유가족들을 주목했습니다. 제가 비록 40일만에 쓰러져 병원에 갔지만, 많은 지지와 동조단식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단식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까지도 진상규명 특별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는 우리 유가족보고 대통령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믿어달라고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언제든 필요하면 찾아오라고 했지만, 딸을 잃고 한 달 넘게 단식 중인 애비가 대통령 면담신청서 제출하는 것까지 막았습니다. 청와대 경호원들이 불법적인 차단을 하면서, 위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습이 아니라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더니 저보고 막말을 했다고 공격하더군요. 그 일로 제가 쓰러져 병원에 가고 울분에 찬 우리 유가족들이 저 대신 대통령 면담 요청했습니다. 답변 올 때까지 청운동사무소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23일째 아무 답을 주지 않아 날씨가 추워지는 데 길바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

대통령이 유가족의 뜻이 잘 반영되게 하겠다, 진상규명에 여한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는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억지 주장을 하면서 계속 반대를 합니다. 대통령, 여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특별법을 반대만 하는데,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하겠다는 건가요. 왜 그 방법은 못 내놓으면서 우리 정당한 요구를 거부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대통령 믿어달라는 말이 나옵니까? 저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런 말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정말 진상규명을 원하기는 하나요? 저 같으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을 시원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오히려 신뢰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밝힐 수 없는 큰 잘못을 한 게 있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통령 7시간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여당은 세월호 문제 놔두고, 민생 문제 얘기하자고 합니다. 민생이요? 안전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저이고 우리 유가족입니다.

제가 가난 때문에 가족들에게 못 해준 게 많아 아산에 직장 잡고 휴일에도 안 쉬고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 처음으로 정규직 되어 학자금 지원 나와 가난 때문에 대학 안 가려고 했던 유민이 대학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유민이 유나 좀 더 챙겨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좀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5월에 유민이, 유나와 함께 여행 가려고 콘도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4. 16. 사고로 다 무너졌습니다. 당연히 살아야 할 애들을 정부가 구조를 못해, 이제 겨우 이루어지려고 했던 제 민생, 행복이 다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전 문제를 나두고 민생을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철저히 바뀌어야 합니다. 이 사고가 한국을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되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민이와 친구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바꼈습니까? 대통령, 여당이 국가개조 말만 했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국정조사, 특별법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잘못을 숨기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잃을 게 많은 저들과 잃을 것 없는 우리 부모가 싸우면 누가 두려워할까요? 누가 이길까요? 우리 유가족들은 겁날 게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안전한 나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가족, 그리고 여기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는 분들, 우리를 공격하는 일베, 어버이연합같은 사람들까지 다시는 우리 유가족같은 아픔 겪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일부 보수 인터넷 단체들이 저를 보고 “보상금을 바라는 거짓 투쟁이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들을 합니다. 제가 단식할 때 응원 오시는 국민 여러분께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희생을 해서 안전한 나라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에서 해맑게 뛰어놀게 하자고” 라고요. 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억울하게 죽은 유민이의 진실을 밝히고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진상규명, 안전한 나라 건설은 너무도 당연한 우리 국민 모두의 권리 아닙니까!

일부 보수 단체들이 “그만해라” 그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우리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제발 그만하게 해주세요. 가장 집에 가고 싶은 게 우리 유가족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눈물까지 흘리며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하나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정부, 여당이 시간을 끌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입니다. 대통령은 “그만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빨리 약속을 지켜 특별법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같이 한 번 크게 외쳐 봅시다.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제가 이순신 동상 앞에서 단식할 때 많은 분들이 응원오셔서 제 얼굴만 보시면 우셨습니다. 이제 단식 끝나 저 죽 잘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웃으면서 싸웁시다. 웃으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나야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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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뉴스레터 No.10 (9/12)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뉴스레터 No.10 <당신의 바다, 우리의 바다>
http://eepurl.com/28O_D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메일링리스트 가입 http://eepurl.com/WRF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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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행동] “국민과 함께 촛불을!”

“국민과 함께 촛불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 대학생, 교수, 교사 촛불문화제

2014년 9월 13일(토) 오후6시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

주최 _세월호 대학생 연석회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동문회 협의회,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가족대책위 기자회견] 새누리당 발언에 대한 세월호 가족대책위 입장 발표

새누리당 발언에 대한 세월호 가족대책위 입장 발표

세월호 참사 149일, 국회 본청 앞 농성 62일
광화문 광장 농성 60일, 청운동 사무소 앞 농성 21일

2014년 9월 11일(목) 오후 3시, 국회 본청 앞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황지현,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 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9/11)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49일, 국회 본청 앞 농성 62일, 광화문 광장 농성 60일, 그리고 청운동 사무소 앞 농성 21일째 되는 날입니다. 가족대책위는 지난 8/22(금) 저녁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결단과 지난 45일 동안 단식을 지속한 김영오 님의 간곡한 요청이기도 한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오늘(9/11) 오후 3시, 국회 본청 앞에서 새누리당 발언에 대한 가족대책위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세월호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고자 한다면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을 제정 하십시오

저희 유가족들은 아이들이 없는 추석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고, 몸도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저회와 함께 해주셨고 저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추석이 끝난 오늘, 저희 유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족의 요구가 ‘자력구제’이며 ‘형사법의 기본체계를 흔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안이 법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는 것은 전체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협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유가족의 요구를 ‘자력구제’라고 지칭하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양당이 이렇게 오랜 시간 논쟁하는 것은 그 특별위원회가 법에 의해 구성되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여당 원내대표가 ‘자력구제’ 운운하는 것은 의도된 왜곡입니다. 게다가 유가족을 갈라치기 하고, 유가족의 의견이 순수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보며 새누리당이 진정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들려오는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을 살려달라는 절규였다’고 하면서 민생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느끼는 추석민심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였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7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가 만나 세월호 특별법을 7월 16일까지 제정한다고 국민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별법, 특검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국민의 약속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외면한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민심은 국회에 회초리를 든 것입니다.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의견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추석 민심은 세월호 문제를 이제 그만 매듭짓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세월호 문제를 매듭짓고자 한다면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에 하루 속히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도 이제 결단하십시오. 김무성 대표는 우리 유가족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믿읍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비 맞고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농성한지 21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만나러 오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대통령을 만나러 갔지만 우리를 맞이한 것은 경찰 차벽뿐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와서 만나라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특별법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어야 합니까.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 약속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하루 빨리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우리 유가족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이고, 이 나라의 안전을 만들어가는 법이기 때문에, 서둘러 왜곡된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계속 함께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14년 9월 11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영상] 당신의 바다, 우리의 바다: 세월호 참사 146일의 기록

팽목항에서 광화문까지, 세월호 참사 146일의 기록

“당신들은 우리에게 자꾸 고맙다 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힘겨웠던 당신은 우리에게 커다란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껏 당신이 보여준 힘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갈 길을 안내받았습니다. 당신들의 그 바다는 처음부터 우리들의 바다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힘이 부칠 때는 잠시 힘을 줄이셔도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세월호 특별법, 모두를 위한 진실과 안전

세월호 참사 후 140여 일. 특별법 제정, 모두를 위한 진실과 안전을 향해 걸어온 가족과 국민들의 이야기. 우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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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판]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001 풀리지 않는 참사의 의문점, 확대되어 가는 의혹

004 말바꾸고 안면몰수하는 청와대

005 세월호 유가족을 비방 왜곡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007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 법안이다!

008 “세월호 가족이라 불리게 된 사람들”

010 “안돼, 울지마!”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012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 출발, 세월호 특별법!

014 [강풀 웹툰] 사람이 있다

015 이것이 언론인가 ‘세월호 특별법’ 보도로 드러난 언론의 추한 민낯

 

[추석 특별판]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성명] 여러분들의 행위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일베와 자대련에 대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입장

여러분들의 행위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베와 자대련에 대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입장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여러분, 그리고 자유대학생연합(자대련) 여러분!

9월 6일 광화문 광장에서 행사를 계획하셨다죠? 광화문 농성장에서 라면이나 치킨 등을 먹는 행사더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는 대로 광화문 광장은 시민들의 것입니다. 지금도 광화문 천막 뒤편에는 바닥분수가 시원하게 올라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광장은 여러분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오셔서 마음껏 드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식탁도 마련하겠습니다.

그 식탁에서 음식을 드시면서 여러분들의 행사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성찰해보시기를 요청합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음식을 드시겠다는 것은 유가족과 마음을 나누는 이들의 ‘단식’을 비웃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받는 이들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행사를 단지 재미로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유가족들의 싸움이 ‘돈’ 때문이며,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돈이 인생의 최고 가치이며 모든 행동의 바탕에는 자기 이익이 깔려있다’고 믿는 이들은, 유가족과 연대하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음에 깊은 슬픔을 담고서도 다른 이들에게 이런 슬픔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그 작은 몸짓과, 그 마음에 공명하여 아무 이익도 바라지 않고 함께하는 이들이 있음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가족을 조롱하는 행위가 결국 진실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이용당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신과 자기 이익에 대한 집착과 포용력 없는 마음의 상태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으나, 여러분들이 그 광장에서 함께하시는 분들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읽게 된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돈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을 말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요구는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 조용히 식사를 하시면서 귀를 기울이시고 보십시오. 단,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농성하시는 분들을 단체로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광화문 농성장에서 유가족들을 비웃고 함께하는 이들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상처 입은 이들에 대한 폭력이며, 공동체의 선한 의지를 할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돈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사회에서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거짓 언론만 보고 들은 채 성찰할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입니다. 그러니 분노하더라도, 욕을 하거나 상처를 입히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지켜봐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들 중 일부가 분란을 일으키고 폭력적인 상황을 만들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주십시오. 평화롭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이들에게 보내는 우리의 경고가 될 것입니다.

2014년 9월 5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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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진상규명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수사권 기소권 보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석 귀향 홍보 기자회견
“추석, 더욱 간절한 가족과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참사 143일, 국회 본청 앞 농성 56일, 광화문 광장 농성 54일

2014년 9월 5일(금) 오전 11시, 서울역 2층 광장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본격적인 추석 귀향을 앞둔 오늘(9/5) 오전 11시, 서울역 2층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석 귀향 홍보 기자회견 “추석, 더욱 간절한 가족과 세월호 특별법”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이후의 다른 사회,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로 나아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추석 귀향 국민 홍보를 통해 전국 38개 도시 80개 지역에서 추석맞이 세월호 특별판 책자를 배포하고, 귀향길에 오르는 국민들을 만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알립니다. 일부 주요 지역에는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추석 연휴 기간 (9/6 ~ 9/10)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월호 가족과 국민이 함께 보내는 한가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퀴즈대회, 특별법 윷놀이, 시민발언대가 진행되고 매일 저녁 이은미, 강산에, 강허달림,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 등 음악인들의 공연과 무세중, 기국서, 유진규 등 연극인들의 공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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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 위원장(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발언

오늘은 세월호 참사 후 143일이 되는 날이자, 저희 가족들이 국회본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후 56일, 광화문에서 농성을 한지 54일 그리고 청운동에서 농성을 한지 15일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진도 바다에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0분의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참사 당시 많은 분들이 저희 아이들의 희생을 슬퍼하여 주셨고, 마치 저희들처럼 아이들에게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사 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 가족들은 차분히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곳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생활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그것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자는 너무나 당연한 저희들의 요구가 몇 달째 철저히 무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가족들의 소중함이 절실히 느껴지는 추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시고, 선물을 주고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보름달을 보면서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도 기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보십시오. 보름달을 보고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것만으로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이 지켜질까요? 이 사회에 널려 있는 위험요소를 제대로 감시하고, 이 사회를 위험하게 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야만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번 추석을 여느 추석과는 매우 다르게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농성을 할뿐만 아니라 귀향을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안전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특별법에 대해 널리 알리면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저희 가족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시어 저희들이 나누어 드리는 선전물을 귀찮아만 하지 마시고 받아주시고, 기차 안에서 조금이라도 읽어 봐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 연휴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주신 시민단체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추석, 더욱 간절한 가족과 세월호 특별법
추석 이후 정부여당부터 달라져야,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곧 추석입니다. 풍성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정겹습니다. 모든 분들이 편안한 귀향길 다녀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이 그토록 간절한 말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가족을 만나 소박한 한 끼라도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희망이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은 알 듯 합니다. 진정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번만이라도 만져봤으면… 꿈에서라도 보고 싶다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애통함이 새삼 다가오는 추석입니다.

4월 16일, 그 봄에 수학여행 떠난 아이들이 바야흐로 가을인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잊지 말아주십시오. 4월 16일부터 152일을 눈물로 지새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팽목항에는 지치고 넋이 나간 기다림이 우두커니 남아 있습니다.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알려달라며 유민 아빠는 통곡보다 깊은 한으로 46일이나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진상을 밝히자면서 도대체 왜 특별법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진정 밝혀진 것은 무엇이고 도대체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대통령과 정부여당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은 우리가 원한 간절한 추석 선물이었으며, 모든 국민과 안전사회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 온 것은 ‘거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장 잔혹한 거짓말은 유민 아빠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음해성 유언비어이며, 가장 교활한 거짓말은 세월호 특별법 요구가 경기활성화(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입니다. 거짓은 권력의 방조와 비호 아래 보수언론과 수구진영의 네트워크로 흐르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짓은 중단돼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희망을 실천할 것입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라는 선전처럼 “그놈의 경제타령”으로 국민을 미혹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고립시키는 모든 시도에 맞설 것입니다. 유가족에 대한 음해야말로 진실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가장 불순한 선동(프로파간다)이며 정치적 폭력입니다. 특히, 경기활성화를 핑계로 세월호에 대한 부정여론을 키우려는 정부의 언론플레이는 더욱 심각합니다. 새누리당 주변을 시작으로 부총리, 총리 담화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며 정치공세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호로 세계 10위권의 한국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졌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모함이자 망상입니다.

새누리당의 소위 ‘민생법안’은 말만 민생이고 경기활성화지 핵심 내용은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 기껏해야 카지노 활성화 법안에 불과합니다. 의료산업의 영리화는 거대자본의 돈 벌이 대책일 뿐, 국민건강 복지와 가계경제에는 오히려 위험을 초래합니다. 철도노조 탄압 속에 강행되는 철도민영화 또한 국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학교와 문화재 인근의 호텔영업 등 유흥숙박업 규제를 완화하고 유람선이나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 규제를 완화하는 것, 이것들이 과연 민생을 위한 법입니까! 안전과 생명에 앞서는 민생은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민생 그 자체이자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법입니다

세월호 이후 달라진 삶의 방식을 원한다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정치권은 다른 일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쓰레기 특별법이 아니라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언제든 만나자”는 약속을 실천하십시오. 시장엘 나가고 공연을 관람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는 희생된 아이들에 대한 조롱입니다. 통일을 대박이라고 하더니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라니요. 국정이 도박입니까, 한탕입니까! 우리 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 사회, 돈보다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유가족과 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추석 이후에도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후 상황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무책임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광화문 농성장에서 문화제를 여는 등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법의 진실을 알리고 거대한 거짓에 맞설 것입니다. 꼼수민영화의 실체를 알리고, 규제완화 속에 감춰진 자본의 탐욕에 대해 고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국 각지 17개 지역에서 동시 선전전에 나섭니다. 수십만의 시민을 만나고 약 16만부의 홍보물이 귀향길에 배포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잊지말아주십시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4. 9. 5.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석 귀향 홍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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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장소 시간 담당자연락처
서울(8) 서울역* 9/5(금) 11:00, 19:30 주제준 010-7599-2740
용산역* 9/5(금) 11:00 손종표 010-3410-9641
영등포역 9/5(금) 11:00 양동규 010-3713-2450
청량리역 9/5(금) 11:00 우현욱 010-4522-3410
강남고속터미널* 9/5(금) 11:00 이희철 010-9604-9997
남부터미널 9/5(금) 11:00 임지훈 010-9531-4654
동서울터미널 9/5(금) 11:00 이태봉 010-4610-1203
광화문광장 9/5(금) 11:00 장송회 010-5545-9606
경기(7) 성남 고속버스터미널(홈플러스야탑점) 9/5(금) 18:00 한덕승 010-5526-4349
이마트성남점
서울만남의광장 9/6(토)
수원 수원역 9/5(금) 11:00 안병주 010-2699-0817
안양 안양버스터미널 9/5(금) 19:00 정영훈 010-9009-9920
안산 시외버스터미널* 9/5(금) 11:00 장옥주 010-7773-2041
소지시장
인천(6) 부평역 9/5(금) 15:00-17:40 이동익 010-4065-9438김창곤 010-8808-6300
구월동농수산물시장
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부평시장
모래내시장
석바위시장
충북(4) 청주 가경동터미널 9/5(금) 11:00-13:00 이경 010-3775-1927
충주 터미널 9/5(금) 19:00 백형록 010-3275-1917
제천 제천역 9/5(금) 19:00-20:009/6(토) 15:00-16:30 성용제 010-5377-7698
제천터미널
충남(2) 천안 터미널 야우리광장(농성장) 9/5.6 하루종일 이귀진 010-3405-2865
아산 온양온천역광장(농성장) 9/5.6 하루종일 오은희 010-9401-7395
대전(2) 대전역 9/5(금) 14:00-17:00 박희인 010-3447-2050
복합터미널
강원(6) 원주 시외버스터미널 9/5(금) 13:00-17:00 정인탁 010-2795-1931
원일로 농협
춘천 시외버스터미널 9/5(금) 11:00-13:0017:00-19:00 김병혁 010-9656-5879
춘천역
남춘천역
팔호광장
대구(4) 동대구역 9/5(금) 15:00 김선우 010-3222-4551
대구역 9/5(금) 19:00
대구백화점 9/5(금) 19:00
중앙파출소 9/5(금) 19:00
경북(5) 경주 경주역 9/5(금) 17:00 이문희 010-9032-1093
신경주역
시외버스터미널
포항 시외버스터미널 9/5(금) 13:00
경산 경산역 9/5(금) 18:00
울산(5) 울산역 9/5(금) 11:00 하준태 010-6568-9740
호계역
태화강역
시외버스터미널
울산IC
경남(10) 양산 이마트 9/5(금) 18:00 박종철 010-7627-0727
거제 고현버스터미널 9/5(금) 17:00
사천 사천읍탑마트 9/5(금) 17:30
진주 시외버스터미널 9/5(금) 17:00
고속버스터미널
진주역
창원 정우상가 9/5(금) 17:00
대형마트앞
김해 내외동중앙사거리 9/5(금) 18:00
진해 진해루 9/5(금) 19:00
부산(1) 부산역 9/6(토) 17:00-19:0015:00부터는 문화예술인 귀향문화제 전위봉 010-2850-5637
전북(5) 전주 전주역 9/5(금) 이세우 010-3655-5943
고속버스터미널 9/5(금)
전북대 9/5(금)
한옥마을 9/5(금)
객사 및 경기전 고궁앞 9/5(금)
전남(13) 순천 순천역 9/5(금) 오용운 010-5014-8866
순천터미널 9/5(금)
해남 해남장날 9/6(토)
무안 무안장날 9/4(목)
나주 영산포터미널 9/5(금)
나주터미널
나주역
나주상가
영산포상가
여수 여수터미널 9/6(토)
강진 터미널 9/5(금)
광양 중마동 새마을금고 9/5(금)
목포신안 도청입구사거리
광주(1) 터미널 9/5(금) 10:00 김은규 010-7379-2289
제주(1) 제주시청앞 9/6(토) 17:00 배기철 010-8663-3676

* 추가:  충북 음성 금왕장터 9/5(금) 15:00, 010-3211-8239

 

추석일정

[추석연휴 광화문 세월호 광장 일정] 세월호 가족과 함께 보내는 국민 한가위

<추석연휴 광화문 세월호 광장 일정>
세월호 가족과 함께 보내는 국민 한가위

* 9월 6일~10일 연휴기간 광화문 광장에서 가족과 국민이 함께 세월호 특별법 퀴즈대회, 특별법 윷놀이, 시민발언대 등을 진행합니다. 매일 저녁 이은미, 강산에, 강허달림,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 등 음악인들의 공연과 무세중, 기국서, 유진규 등 연극인들의 공연도 이어집니다.

* 추석 당일인 9월 8일 가족들은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합동 기림상을 올린 후, 오후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한가위를 보냅니다.

[추석 특별판]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 클릭

9/6(토)

저녁 7시
- 강허달림 공연
- 무세중의 퍼포먼스 “통한의 넋들에게 바치는 세월호 아리랑”
(출연: 무세중, 무나미 외 5명)
- 침묵 퍼포먼스 (출연: 정범철 외 5명)
- 강지수의 퍼포먼스 “판쵸우의”
- 시민발언대

9/7(일)

오후 2시 세월호 특별법 퀴즈대회, 윷놀이
저녁 7시
- 유진규의 모노 마임 “바다야, 꽃들아”
- 시낭송 “팽목항에서2” (도창선)
- 류성국의 마임 “인생”
- 시낭송 “담쟁이” (배우 양혜경)
- 시낭송 “풍랑, 천 개의 풍선 –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최창근 작가 외)
- 시민발언대

9/8(월)

오전 9시 가족 합동 기림상 (안산합동분향소)
- 아이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한 가지씩 상에 올려 함께 기립니다.
- 4월 16일부터 지금까지의 가족들의 시간을 담은 10분짜리 영상을 함께 봅니다.
- 이후 팽목항 방문단은 진도로 출발합니다.
오후 2시 세월호 특별법 퀴즈대회, 윷놀이
오후 4시 국민 한가위 상, 세월호 가족과 함께 음식나누기
오후 5시 진실의 배 띄우기
저녁 7시
- 이은미 공연
- 강지수의 퍼포먼스 “판쵸우의”
- 류성국의 마임 “인생 + 벽”
- 시민발언대

9/9(화)

오후 2시 세월호 특별법 퀴즈대회, 윷놀이
저녁 7시
-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 공연
- 기국서의 퍼포먼스 “더 햄릿 고스트”
- 시낭송 “후손들에게” (장용철 외)
- 시민발언대

9/10(수)

저녁 7시
- 강산에 공연
- 기국서의 퍼포먼스 “더 햄릿 고스트“
- 시낭송 “그들이 왔다” (배우 손경원 외)
- 시낭송 “후손들에게” (장용철 외)
- 시민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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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 기자회견] 청와대 앞 농성 14일차 입장 발표 및 추석 일정

세월호 가족대책위 농성 14일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142일, 국회 본청 앞 농성 55일, 광화문 광장 농성 53일

2014년 9월 4일(수)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 앞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황지현,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님이 하루 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9/4)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42일, 국회 본청 앞 농성 55일, 광화문 광장 농성 53일, 그리고 청운동 사무소 앞 농성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지난 8/22(금) 저녁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결단과 지난 45일 동안 단식을 지속한 김영오 님의 간곡한 요청이기도 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오늘(9/4)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농성 14일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응답 없는 청와대를 코앞에 두고 대답을 기다린 시간이 벌써 2주입니다. 그 사이에 학교들이 개학을 해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청운동사무소 앞을 지나갑니다. 다시 볼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서 울다가, 우리가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려는 이유가 저 아이들이라는 생각에 다시 힘을 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도대체 이 국가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늘어갑니다.

진실과 안전을 뒤로 제쳐놓고 이뤄야 할 것이 있습니까? 누구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는 ‘민생’이 그것입니까? 그러면서 고작 국회를 열어 처리한 것이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심지어 그의 혐의는 안전을 위해 더욱 유념해야 할 철도의 부품 비리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저당 잡아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감히 ‘민생’을 말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가난해도 행복했는데 아이를 잃고 가난만 남았다.” 이런 우리 가족들이 남은 가난보다 만들어야 할 진실과 안전을 향해 행진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십시오. 우리의 살림살이에서 민생과 안전은 구분될 수도 없습니다. 특별법 논의를 유보시키려는 주장이 결국 노리는 것은 모두 잊게 만들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 온 이후로 새누리당과 세 차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앵무새 같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며 대화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분노를 다스리며 기꺼이 대화에 나서려고 했던 가족들을 우롱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심지어 국회의장이 추석 전 통과를 제안하는데 배짱을 부리며 튕기기도 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청와대로 확실히 공을 넘기겠다는 의미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어이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방패가 되어 우리의 길을 막겠다는 뜻입니까. 청와대에 서명을 전달하려고 삼보일배를 하는 우리를 가로막은 경찰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찰은 우리의 몸을 막고 새누리당은 우리의 뜻을 막으며 청와대를 지키려나 봅니다. 그럴수록 청와대 안에는 진실과 안전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질 뿐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진실과 안전을 원하는 국민들이 청와대 밖으로 모여들어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며 함께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는 분들, 행진을 하는 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교사의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도 참 반갑습니다. 우리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농성장을 지킬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걱정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한가위에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마음이 세월호 가족들에게까지 닿는다면, 연휴 기간 광화문광장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가위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실과 안전은 청와대의 차가운 침묵의 벽이 아니라, 따뜻하게 손 맞잡은 광장에 있을 것임을 기억해주십시오.

2014년 9월 4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추석 연휴 기간 가족대책위원회 일정>

가족과 국민이 함께 보내는 한가위

* 6일~10일 연휴기간 광화문광장에서 가족과 국민이 함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퀴즈대회, 특별법 윷놀이, 촛불문화제 등을 진행합니다. 매일 저녁 이은미, 강산에, 강허달림, 메아리 등 음악인들의 공연과 무세중, 기국서, 유진규 등 연극인들의 공연이 함께합니다.
* 추석 당일인 8일, 가족들은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일정을 가진 후 오후부터 광화문광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한가위를 보냅니다.

6일(토)
저녁 7시 가수 강허달림 공연 및 연극공연과 시민발언대

7일(일)
오후 2시 특별법 퀴즈대회, 윷놀이
저녁 7시 연극 공연 및 시민발언대 등

8일(월)
오전 9시 안산합동분향소, 가족 합동 기림상
* 아이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한 가지씩 상에 올려 함께 기린다.
* 4월 16일부터 지금까지의 가족들의 시간을 담은 10분짜리 영상을 함께 본다.
(이후 팽목항 방문단 출발 예정)
오후 2시 특별법 퀴즈대회, 윷놀이
오후 4시 국민 한가위 상, 추석명절 가족과 함께 음식나누기
오후 6시 진실의 배 띄우기 (풍선)
저녁 7시 가수 이은미 공연 및 연극 공연

9일(화)
오후 2시 특별법 퀴즈대회, 윷놀이
저녁 7시 서울대 메아리 노래패 공연 및 연극공연과 시민발언대

10일(수)
저녁 7시 가수 강산에 공연과 연극 공연 및 시민발언대

0905

9/5(금) 특별법 제정촉구 국민촛불 <청와대는 응답하라!>

특별법 제정촉구 국민촛불
청와대는 응답하라

2014년 9월 5일 금요일 오후 7시, 광화문 광장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추석이 다가옵니다. 날씨도 점점 쌀쌀해지네요. 추석 전에 특별법이 제정되어 세월호 가족들이 거리가 아닌 집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명절이 마냥 기쁘지 않은, 명절이 걱정되는 여러분, 우리 만날까요?

주최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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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 기자회견] 청와대 앞 농성 13일차 입장 발표

세월호 가족대책위 농성 13일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141일, 국회 본청 앞 농성 54일, 광화문 광장 농성 52일

2014년 9월 3일(수)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 앞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황지현,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님이 하루 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9/3)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41일, 국회 본청 앞 농성 54일, 광화문 광장 농성 52일, 그리고 청운동 사무소 앞 농성 13일째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지난 8/22(금) 저녁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결단과 지난 45일 동안 단식을 지속한 김영오 님의 간곡한 요청이기도 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9/2) 경찰은 485만 국민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한 가족과 시민들의 삼보일배를 광화문 광장에서 막았고, 청와대는 결국 서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오늘(9/3)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농성 13일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1. 어제 저희 가족들과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138만 명의 국민 서명을 청와대에 제출하려 하였습니다. 지난 7월 15일 국회에 제출한 350만 명의 국민서명까지 합치면 무려 48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특별법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3보 1배로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청와대까지 걸어가려 했습니다. 3보 1배는 유가족의 간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스러져간 아이들은 살릴 수 없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왜 우리의 아이들의 스러져 갔는지 알아야겠기에,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밝혀내야 제2의,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려한 것입니다. 또, 아침마다 아이들의 텅 빈 방에서 아이들을 잊지 못해 눈물을 삼켜야 하는 아픔을, 마지막으로 보내온 아이들의 문자를 보면서 가슴을 치는 일이 저희 세월호 참사 가족들에서 그쳐야 하겠기에, 이 고통을 또 다른 가족들이 겪게 할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께 간절히 호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행보는 얼마가지 못해 경찰들에 의해 막혔습니다. 기어서라도 가겠다고 호소했지만 꿈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유가족의 면담을 거부하더니 이제 480만 국민들의 뜻을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어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5월 19일 대국민담화 이후 106일째 만에 세월호에 대해서 언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선박 안전 관리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13일차 비 맞으며 노상에서 대통령께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 저희 유가족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맡은 사람, 선장이면 선장이, 자기 책임을 다하고 인명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빨리 갑판 위로 올라가라는 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은 것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고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상 세월호 참사를 “선장책임”만을 강조하면서 선장책임론과 결부시켜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선장만의 잘못이었습니까. 선령완화는 누가 한 것이며, 구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진정으로 세월호 참사 가족들을 위로하시려면 가족들의 면담 요구를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은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가능한 특별법 제정을 결단하시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3.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금명간 여야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 간 3자 협의를 중재해 추석 연휴 직전인 5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께서 직접 나서 주셨다니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부대표께서 “독자적인 안을 내신다면 분란만 가속화 시킬 가능성도 있다. 좀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의 정치이고 대화와 타협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4.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3차 면담에서 “수사권, 기소권 달라. 수사권, 기소권 줬지 않습니까? 특검이라는 것이 가장 완벽한 수사권, 기소권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여러 언론에서 이런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주호영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관례대로 진행된 진상조사나 특검이 무슨 성과를 냈었냐는 김병권 위원장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특검이 무슨, 특검을 해도 그것밖에 나올 수 없어서 그렇지”라고 하며 특별검사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11차례의 특검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낳은 특검은 없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입니다. 진상조사위의 상임위원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와도 다르고, 본인의 생각과도 다른 특검의 우수성을 들면서 부정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진상규명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솔직하게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주호영 의장이 했던 “청와대 들쑤시려 해서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이 오히려 주호영 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분들의 진짜 속내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5.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추석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들이 추석을 맞는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특히 팽목항, 진도체육관 실종자 가족분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입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팽목항을 떠나고, 24시간 운영되던 약국 운영시간도 12시간으로 줄고, 가족식당도 철수했다고 합니다. 실종자 가족분들은 더 이상 자신의 몸도 못 가눌 만큼 힘든 상황인데 지원도 끊긴다는 얘기에 더욱 불안하기만 합니다. 정부 당국에 촉구합니다. 팽목항, 진도체육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십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 드립니다. 실종자 가족 분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2014년 9월 3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세월호 희생자 박예슬 전시회 관람 통행방해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세월호 희생자 박예슬 전시회 관람 통행방해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2일 존엄과안전위원회 자유팀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등학교 2학년 고(故) 박예슬 씨의 작품 전시회를 관람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천주교 평신도·수도자·성직자의 통행을 방해한 경찰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기도회’를 지난 7월 31일부터 매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었습니다. 서촌갤러리(대표 장영승)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2학년 고(故) 박예슬 씨의 작품 전시회를 지난 7월 4일부터 무기한으로 열고 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디자이너가 꿈이었던 박씨의 생전 작품 4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8월 1일 피해자 전 아무개 씨는 단식기도회에 참석하던 중 위 전시회를 관람하기 위해 일행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던 중 오후 3시경 서울지방경찰청 근처 인도에서 경찰 30여명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전씨와 일행이 ‘세월호 참사 천주교 단식기도회’라고 적힌 몸자보를 가슴에 단 것을 핑계로 이들의 도보 이동을 미신고 시위라며 가로막았습니다. 전씨와 일행은 경찰의 통행 방해에 항의했지만 경찰은 몸자보를 떼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다면서 계속 통행을 방해 했습니다. 결국 전씨와 일행은 오후 3시 30분경 몸자보를 떼고 난 후에야 이동하여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통행방해는 이날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8월 2일에도 전씨와 일행은 오후 2시 30분경 정부서울청사 근처 인도와 같은 날 오후 3시 40분경 지하철 경복궁역 근처 인도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몸자보를 뗄 것을 요구했고, 실랑이 끝에 전씨와 일행은 몸자보를 떼고 난 후에야 이동하여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통행 방해는 8월 4일 오후 3시 30분경 세종문화회관 근처 인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제2조 제2호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씨와 일행은 시위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전시회를 관람하기 위해 함께 이동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들은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인 적도 없으며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려 한 적도 없습니다. 이들은 20여명 정도의 소수였으며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고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통행제지 행위를 그친 후 전씨와 일행은 이동하여 전시회를 관람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전씨와 일행은 단식기도회에 참여하던 중 전시회를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이를 집시법상 시위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합니다. 경찰이 문제 삼은 몸자보는 단식기도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단식 중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착용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몸자보를 착용한 채 도보로 이동하는 것을 집시법상 시위로 간주한다면, 일반적으로 단체 티셔츠 등을 착용하고 일행과 함께 인도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미신고 시위의 참여자로 간주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찰의 통행방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아래 경직법)을 위반한 경찰력 행사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통행방해의 법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조문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경직법 제6조가 유일합니다. 즉 경찰은 전씨와 일행의 도보 이동이 미신고 시위로 집시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여서 통행을 제지했다는 핑계를 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이 통행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이에 따르면 경찰이 경직법 제6조에 따라 시민들의 통행을 제지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①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불법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②행위를 제지하지 않으면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야 하며 ③통행을 제지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씨와 일행은 단식기도회에 참여하던 중 위 전시회를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설사 전씨와 일행의 도보 이동을 집시법상 미신고 시위로 본다 하더라도 현행법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집시법에는 미신고집회의 주최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제22조 제2항)이 있지만 참가자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고 참가자가 이에 불응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제24조 제5호). 그러나 경찰은 전씨와 일행에게 해산명령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통행방해는 애초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제지한 것으로 경직법 제6조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경찰력 행사입니다.

설사 경찰이 해산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해산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대법원은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경찰의 자의적인 해산명령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위 전시회를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을 뿐인 이 사건 피해자들 및 일행의 이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전씨와 일행의 도보 이동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은 그 ‘행위를 제지하지 않으면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전씨와 일행은 전시회를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경찰의 통행방해는 경직법 제6조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경찰력 행사입니다.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인 인도를 개별적으로 또는 일행과 함께 통행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통행 방해는 경직법 제6조의 경찰력 행사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진정서를 통해 가해 경찰과 이들을 감독하는 경찰청에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인권위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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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485만 국민서명 청와대 전달 삼보일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485만 국민서명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 및 삼보일배

2014년 9월 2일(화)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 결단과 지난 45일 동안 단식을 지속한 김영오 님의 간곡한 요청이기도 한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지난 8/22(금) 저녁부터 12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오늘(9/2)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 한 번 청와대의 응답을 촉구합니다. 지난 7/15 국회에 제출한 4·16 특별법 청원 서명 1차 취합분 350만 명 이후 2차 취합분 135만 명 (총 485만 명)의 국민 서명을 삼보일배로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서명운동 경과

- 5월 13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호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출범과 함께 공식 시작
- 6월 7일 100만 서명 돌파
- 7월 15일 350만 국민 서명, 국회전달. 세월호 특별법 국민 청원
- 9월 2일 485만 국민 서명 달성, 135만 청와대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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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뭐가 부족하다고 뭐를 더 달라는 말인가?” 어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 저희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진정 모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불법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애타게 엄마 아빠를 부르며 스러져 간 우리 아들과 딸의 소원이라는 것을 모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께 묻습니다.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현행 안으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십시오. 어제의 새누리당 만남의 결렬 이유는 명확합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주말을 전후해 수사권, 기소권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어떠한 추가 협상안도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배후조종 세력들이 유가족에게 잘못된 논리를 입력시키고 있다”거나 “반체제를 주장해 온 세력에 국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외부세력 개입론까지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이모 의원은 단식을 46일 진행했던 김영오 씨 주치의의 신상정보를 서울시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의 사찰논란에 이어 국회의원이 직접 ‘신상털기’에 나선 것입니다. 앞으로는 유가족과 협상을 진행하는 척하면서 국민들과 유가족들을 편 가르기 해 면담 결렬을 자초한 것입니다.

진실을 알 권리,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위헌” 주장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묵살하고 회피하며 심지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위헌적 행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왜곡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새누리당이 답을 내놓을 수 없다면 저희 유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차례 말씀 하셨듯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이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찾아오라던 그 말씀에 맞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에 응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국민 485만 명의 서명을 박근혜 대통령님께 제출 드립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절실함을 담아 이곳 광화문에서 3보 1배를 통해 청와대까지 가겠습니다.

또한, 추석 전에 15만 부의 세월호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며, 추석날을 포함 연휴 기간 내내 광화문에서 추모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재협상 안을 유가족의 뜻에 맞게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60%대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의 외침, 몸부림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국민 호소문

국민 여러분, 저희는 세월호 사고로 아이를 잃은 안산 단원고 유가족입니다. 저희는 지난 4월 16일부터 원치 않는 실종자 가족, 유가족으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였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자식을 어이없이 떠나보낸 저희들은 구조할 수 있는 시간에 구조하지 않은 국가기관을 보았고, ‘세월호’라는 선박이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고에 저희 부모들은 아이가 왜 죽어가야 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구조될 수 있었던 아이들의 죽음 앞에, 부모로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서명을 받고 도보 행진을 하고 또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노숙을 하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저희가 원하는 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은 안 된다고 합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지만,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별법은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0일 이상 단식한 아버지가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어 했지만 그 길은 막혔고, 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노숙하며 기다리는 유가족이 있음에도 대통령의 발길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온 국민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는 이 명절에 사랑하는 자식도 없이 그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민생회복과 국가안전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발 벗고 나서서 밝혀야 할 참사를 왜 유가족인 저희가 나서서 외치고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특례, 의사자 지정 등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은 법안으로 진정 저희들이 원하는 법안을 덮어버리려 하는 것에 화도 나고 억울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국민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의 뜻을 알고 함께 안전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위해 동참하시는 학생, 종교인, 주부 그리고 전문지식인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전문가에게 맡겨달라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우리 세월호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했던 눈물과 애통하게 자식을 떠나보낸 저희의 눈물이 먼지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잊지 말고 함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걸음은 국회가 그리고 대통령께서 응답하고 국민의 뜻을 집행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할 것이라 믿는 약속의 행동입니다. 오늘 이 삼보일배는 특별법을 위한 애절한 걸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셨던 국민께 드리는 작은 마음입니다. 고맙고 또 고마운 마음을 국민 여러분께 전합니다.

2014년 9월 2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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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

[기다림의 버스] 9월 5일~6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림의 버스가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9월 5일(금) 오전 11시 서울 대한문에서 출발하여
9월 6일(토) 오후 3시 다시, 대한문에 도착합니다.

봄에 떠난 이들이, 가을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 시간과 공간이 멈춰진 팽목항에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열 명의 실종자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을의 한가운데라는 추석명절이 다가올수록 기다림은 더욱 애절해집니다. 추석 귀향이 시작되는 이번주, 그 간절한 기다림에 함께해 주세요.

탑승 안내

- 긴팔 옷과 식비는 별도로 준비해 주세요.
- 아래 방법을 이용해 이름-연락처-탑승인원을 알려주세요.
홈페이지 http://jindo.sewolho416.org
핸드폰(문자) 010-9667-0030
이메일 jindo416@gmail.com
- 참가비 4만원 (기다림의 버스 티셔츠 1장 포함)

함께 하기 어려운 분들도 후원으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참가비 입금 및 후원 계좌 : 국민 023501-04-215123 양한웅(진도행버스)

청운동 11일

[가족대책위 기자회견] 청와대 앞 농성 11일차 입장 발표

세월호 가족대책위 농성 11일차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4년 9월 1일(월)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 앞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황지현,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님이 하루 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9/1)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39일, 국회 본청 앞 농성 52일, 광화문 광장 농성 50일, 그리고 청운동 사무소 앞 농성 11일째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오늘(9/1)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농성 11일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이 곳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11일이 지났습니다. 주말을 두 번 보냈고, 다가오는 주말은 추석 연휴라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명절을 맞는 우리 가족들과 모든 국민 여러분에게, 한가위 보름달처럼 환하게 진실을 밝힐 특별법이 선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전까지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우리들 스스로가 진실을 꺼뜨리지 않을 빛이 되어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열 분이 갇혀 있는 어두운 바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참사의 진실이 묻혀 있는 이 땅을 함께 밝히는 빛이 되어주시기를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가족대책위는 어제 저녁 7시, 안산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위한 별도의 협의안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가 궁금해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몇 차례 밝혔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7월에 가족들이 원하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우리가 청원한 법안이 가족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안이지만, 더욱 철저하게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법안이 있다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더욱 확실한 법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토론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국회는 우리의 법안을 귀 기울여 들어보지도 않은 채 된다, 안 된다 품평이나 하는 자세를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여야 양당은 마치 된다, 안 된다가 유일한 근거인 듯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그 중 한 사람의 희생에 대해서라도 진지하게 성찰한다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특별법 제정이 이렇게까지 힘겹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정된 새누리당과의 면담에서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 없이 똑같은 얘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면담에 응해야 할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KBS 여론조사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가 58.3%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38.6%보다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는 세월호 가족 모두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하라는 주장이 위헌이라고 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기본법입니다. 진실을 알 권리,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위헌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이야말로 헌법의 근원과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새누리당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긴급 관계차관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명 유병언 법의 처리를 국회에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검경합동수사나 정부의 단호한 입장은 보이는데, 왜 정부의 책임을 스스로 묻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허술한 관제시스템, 선장과 선원만 먼저 구출한 해경, 청해진 해운에 각종 지적사항을 전달한 국정원, 약속이나 한 듯 같은 시각에 사라진 CCTV 영상,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 역시 정부가 자임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는 말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말일 뿐입니다. 소위 삼권분립이란, 입법 사법 행정의 분권적 협력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지지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십니다.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족들을 굳이 찾아와서 욕설을 퍼붓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에 넘치는 욕설과 폭행이 있을 경우 우리 가족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은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를 위한 진실과 안전을 밝히기 위한 길임을 잘 살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운동 사무소를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가족들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행에 다소 불편이 있게 된 점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청운동 주민 여러분 역시 진실과 안전의 통행을 가로막는 청와대에 더욱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2014년 9월 1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