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즈음 세월호 가족대책위 내외신 기자회견
우리는 세월호의 진실을 원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4년 8월 13일(수) 오후 2시 광화문 광장

※ 오늘은 세월호 참사 120일째, 광화문 단식 31일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맞아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오늘(8/13)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 전달하는 세월호 가족들의 의견을 발표하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세월호 가족들의 진실을 향한 염원에 함께 해주시기를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참사의 진실을 알고 싶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대통령과의 대화가 2,000미터 앞에서 가로막힌 광화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가톨릭 신자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하며 이 뜻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세월호 가족들의 소망을 항상 약자와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고자 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한/영 보도자료를 확인해주세요.

20140813_세월호가족대책위_보도자료_교황방한기자회견

PressConference_Sewol Message to Pope_0813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하는 세월호 가족들의 일정

- 8/14(목) : 서울 공항 도착 시 입국 환영
- 8/15(금) : 대전월드컵경기장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참석 및 면담
- 8/16(토) : 광화문 광장 시복미사 참석
- 8/17(일) :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미사 참석

교황님께 드리는 편지 – 김병권 가족대책위 위원장

프란치스코 교황님 방한을 맞이하여
4. 16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현재진행형인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 16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항상 약자와 고통 받는 자의 편에 서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사 당시 교황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이번 방한에서도 다양한 기회에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기로 하신 것에 대해서도 더 없는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가족들은 내일 14일에는 서울공항에 가서 교황님을 맞이하고, 15일에는 대전 미사에 참석하고 교황님과 만나고, 16일에는 광화문 광장 미사, 17일에는 대전 미사 참석하며 교황님과 함께합니다.

4월 16일로부터 12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참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제대로 된 구조수색작업의 부재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어야 했고, 아직도 10명 실종자의 가족들이 팽목항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부 및 국회 모두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지만 아무 것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국을 돌며 약 4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했고, 국회와 광화문에서 30일째 농성과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색구조를 위해, 진상조사를 위해, 그리고 생존과 치유를 위해 가족들이 애원하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120일 동안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 대통령, 정부, 국회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요청된 청와대 자료의 5%미만을 공개하였고, 참사 직후 7시간 동안 대통령의 소재조차 공개하지 않았으며,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는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사 초기 적극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던 국회는 가족들이 국회에서 3일 밤을 꼬박 새며 지켜보고 나서야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작하였으나, 기관보고와 청문회 대상 및 일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 국정조사기간의 반을 허비하는 등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또한 선거 등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며 논의되었던 특별법 제정 논의는 철저한 진상조사라는 그 목적과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 등은 1) 4. 16 세월호 참사의 최후 한 명까지 최선의 수색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2) 참사에 대한 가장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3) 참사와 그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기억과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4) 국민의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모든 사람과 기관이 조사되어야 하고, 관련 있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독립성, 전문성, 강제적 권한, 다양한 조사방법,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갖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강제적 권한의 핵심은 기소권과 수사권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유사한 참사를 예방하고, 설사 참사가 발생하더라도 소중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틀렸다면 누군가 제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5월 16일 청와대에서 참사 피해 가족들과 만나 “무엇보다도 진상 규명에 있어서 유족들이 여한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에게 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지 묻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4월 29일 총회 결의를 통해 “철저한 규명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던 국회가 왜 그 다짐을 지키지 않는지 묻고자 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을 만나고자 하는 가족들을 청와대 2,000미터 밖에서 가로막음으로써, 국회는 여야 원내대표가 밀실에서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뜻에 반하는 특별법안 내용에 합의함으로써 답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교황님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참사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생명 하나하나가 충분히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대통령과의 대화가 2,000미터 앞에서 가로막힌 광화문에서 교황님, 가톨릭 신자들, 국민들과 함께 하며 우리의 뜻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항상 약자와 고통 받는 자의 편에 서고자 하는 전 세계 모든 분들과 나누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황님의 방한이 모든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가톨릭의 가치, 인류보편의 가치가 제대로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교황님께 드리는 편지  - 박성호 엄마 (정혜숙)

그리스도의 평화

한국 방한을 앞두고 계신 교황 성하.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멀리 한국 땅에서 교황 성하의 방한을 기다리고 있는 저는 “정혜숙 체칠리아”라고 합니다. 가족 모두 천주교 신자이고 4명의 주님 자녀 모두 평소 교황님을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온 가족이 시복시성 미사에 참여하기로 약속했고 교황님을 뵙고 싶어 방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6일, 이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지난 4월 16일, 대한민국 남쪽 바다에서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18살 아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로 간 우리 아들 박성호 임마누엘은 교황님처럼 사랑 많은 훌륭한 신부님이 되고 싶어 했던 착하고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서서히 물에 잠겨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 부모들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속수무책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채 가슴을 찢고 통곡해야 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TV 생중계를 통해 사고와 구조 실패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모두가 목격자가 되어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슬픔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 우리 가족들은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구하지 못한 것인지 구하지 않은 것인지, 장비가 없었기 때문인지 날씨가 좋지 않아서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 사라져간 304명의 소중한 생명들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임하시며 가장 상처입은 사람들과 함께하시는 교황 성하,

안타깝게도 참사가 일어난 지 120일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 가족들은 왜 우리 아이가 죽어야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이 호소하는데도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정부와 국회는 전례가 없다며 안된다고만 합니다. 저는 수사권이니 기소권이니 그런 말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 아들이 죽었는지는 알아야겠고 왜 꼭 책임자를 벌해야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의 이야기 일수록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귀기울여 들어야 하는게 지도자가 해야하는 일 아닌가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정부와 국민들께 호소하며 우리 가족들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안산 단원고등학교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42키로에 달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흔적이라도 느끼고 싶어서 아이들의 교복을 입고, 아이들의 명찰도 달고, 아이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3명의 유가족들은 5kg짜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21일간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며 단식도 했습니다. 저 또한 7일 동안 단식한 후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교황 성하께서 16일 시복미사를 거행하실 광화문 광장에 있는 유민이 아빠는 시복미사 날이면 3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계시겠네요. 지치고 힘들고 억울하다가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모든 것을 잃었기에 지칠 수가 없습니다.

교황 성하,

우리 세월호 가족들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보고싶습니다. 꿈 속에서라도 단 한 번 만이라도 그 손을 잡고 얼굴을 쓰다듬고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아직도 우리 성호가 저를 부르던 목소리가, 같이 성당에 가던 시간들이, 교황 성하의 방문을 같이 기다리던 그 시간들이 생생히 제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겪는건 저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아픔과 슬픔을 다른 사람들이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생명들이 탐욕의 제물이 되어 죽어가지 말아야겠기에, 우리 나라를 안전한 나라로 만들고 싶기에 슬픔을 딛고 눈물을 참으며 단식을 하고 노숙을 하고 생명문화를 수호하는 외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한없이 내려오시는 교황님
낮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교황님

억울한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진실을 꼭 밝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황님과 세계 시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 김유민 아빠 (김영오)

사랑하는 유민이는 나를 꼭 안고 곁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뒤에서 안고 아빠, 아빠를 부르고 잘 때 팔 베개 해주던 딸, 가난한 아빠가 용돈 줘야한다는 부담을 느낄까봐 수학여행 간다고 알리지도 않은 딸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연히 구조되어야 하는데 아무 구조를 하지 않았고 유민이가 뒤집힌 뱃속에 갇혀 죽어가는 걸 제 눈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왜 내 딸이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독립된 조사위원회에 강력한 조사권한인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사의 책임이 있어서인지 정부, 여당은 유가족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유가족을 음해, 방해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딸의 죽음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히지 못하면 사는 게 의미 없습니다.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우리의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평화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리의 약자를 보살피는 교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를 기억해주세요. 생명보다 귀한 딸을 잃은 애비가 딸의 죽음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 한 달째 단식중입니다. 한 달을 굶어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유민이가 내 가슴 속에서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저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생명보다 이익을 앞세우는 탐욕적인 세상, 부패하고 무능하며 국민보다 권력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부라는 인류 보편의 문제입니다. 관심 가져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해 주십시오. 그래서 힘이 없어 자식을 잃고 그 한도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416 광화문 국민농성단 기자회견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대통령이 책임져라!

일시·장소 : 8/13(수)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인 ’416 광화문 국민농성단’은 8/13(수)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대통령이 책임져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세월호 가족들은 청와대를 코 앞에 두고 이대로는 못 가겠다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그 자리에 연좌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가족들과 시민들을 뒤쪽에 있는 시민들부터 사지를 들어 끌어내 양쪽 인도로 내동댕이친 뒤 고착했고, 곧이어 가족들도 모두 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에 가방끈을 걸고 여기서 죽겠다고 절규하는 예지 어머님을 주변 사람들이 끌고 가면 다친다고 말리는데도 여경들이 무지막지하게 끌고가, 예지 어머님은 목이 졸린 채 실신하셨고, 성호 아버님도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가셨습니다. 두 분은 현재 강북삼성병원에 계시고, 청와대 앞에 남아 있는 시민들과 가족들은 여전히 인도에 고착되어 있고 남은 가족들도 힘겨워하고 계십니다. 이에 오늘(8/13) 오후 4시에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오늘의 상황과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대통령이 책임져라!

8월 12일, 416명의 시민들이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 세월호 광장 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무려 3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을 하면서 동참했던 ‘416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정치권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시민들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합의한 특별법은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하지도 않았고 철저한 진상규명도 불가능하게 하므로 그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의원총회에서 법안 재협상을 결정했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정신을 차리고 유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양당이 야합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별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호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었던 때에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도 알 수 없고, 심지어는 국정원이 세월호 증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바로 그 수사 대상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한다.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진상을 규명한다는 것은 자신조차도 수사 대상으로 올리면서 철저하게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안을 논의에도 부치지 않았고 죽음을 각오한 희생자 아버지의 단식이 30일을 넘어가는데도 대통령과 청와대를 감추기에만 급급했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은 이런 정치권에 대해서 침묵으로 동조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를 침몰시킨 안전규제 완화를 지속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기업 이윤의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더 많은 이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실을 알고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이들이 공권력의 폭력 앞에 더 이상 침묵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청와대를 포함하여 책임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의 방향을 반드시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416 국민농성단은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4년 8월 13일
416 광화문 국민농성단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416 국민농성 돌입 기자회견

일시·장소 : 8/12 (화) 낮 12시,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8월 12일(화) 낮 12시 광화문광장에서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416인 국민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416 국민농성은 8월 12일(화) 10시부터 16일(일) 10시까지(4박 5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416농성 운영계획

1. 개요

1) 기간 : 2014년 8월 12일(화) 10시~ 16일(일) 10시까지(4박5일간)
2) 참가자
-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정당, 종교, 일반 등 416명으로 구성 예정
3) 참가 방식
- 4박5일 or 1박2일 동조단식 및 농성결합

2. 운영계획

1) 운영수칙
- 416 농성단은 아래의 운영수칙에 따라 농성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국민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농성과 실천사업을 진행하며, 농성장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416 농성단은 세월호 참사의 안타까움과 슬픔, 미안한 마음을 넘어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요구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한다.
- 416 농성단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안전한나라 건설을 위해 더 많은 국민들을 만나서 이야기 하고 주요지점에서 1인 시위와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천만서명을 진행한다.
- 416 농성단은 8월 16일 시복미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농성장을 유지하면서 적극 협조한다.

2) 1일 농성단 운영계획

[광화문 농성장 기본 일정] ※ ( )일정은 비단식 농성자에 한함.

<첫날>
10:00 416 농성단 접수
11:30 서명과 선전전
13:00 휴식(점심식사)
14:30 농성장 꾸미고 메세지 남기기(종이배 접기, 교황께 편지쓰기, 가족들에게 편지쓰기)
15:30 가족과 인사 및 간담회
17:00 몸자보 하고 산책
18:30 휴식(저녁식사)
19:30 촛불문화제
21:00 청소하고 쉬기

<둘째날>
06:00 기상
07:30 아침 출근 선전전 후 마무리

3. 농성단 운영 세부계획

1) 국민농성단 접수
일시 : 2014년 8월 12일 10시~
장소 : 광화문 농성장
※ 단식단은 1~300번, 비단식자는 300~416번

2) 416국민농성 선포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8월 12일 12시

3) 중식 서명 및 선전전
- 경복궁역 등 14개 지역에서 선전전 진행

4) 농성장꾸미기 메시지 남기기
- 농성장꾸미기 : 리본에 메시지 남겨 농성장 주변에 매기
- 종이배 접기 : 종이배 접어 메시지를 적고 팽목항으로 보내고 일부는 농성장에 매달기
- 편지쓰기 : 팽목항 실종자 가족에게 편지쓰기, 교황에게 편지쓰기, 희생자 가족들에게 편지쓰기, 생존자 학생들에게 편지쓰기, 일반대책위 가족에게 편지쓰기

5) 가족들과 인사 및 간담회

6) 몸자보하고 산책하기
- 1코스 역사박물관(경희궁), 2코스 세종문화회관, 3코스 대한문, 4코스 인사동, 5코스 조계사,
6코스 탑골공원, 7코스 명동, 8코스 남대문시장, 9코스 사직공원, 10코스 국립현대미술관

7) 촛불집회
① 8/12(화) 17시 연대문화제(동화면세점), 18시30분 성남고집회(광화문농성장), 19시30분 천안시립예술단공연(광화문농성장)
② 8/13, 8/14, 8/15 19시 촛불문화제

<기자회견문>

독립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2014년 8월 7일 세월호 특별법안의 골자에 합의하여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의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지난 7일의 합의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은 세월호 특별법의 실제적인 당사자인 가족과 국민들의 입장이 배제된 합의라는 점이다. 세월호 가족들이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불과 두 달 만에 350만 명이 청원에 동참한 법안이다. 이는 과거의 전례를 찾기 힘든 가히 폭발적인 호응이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제안한 가족들과 국민들의 의견은 묻지도 듣지도 않고, 가족들과 국민들이 요구해온 핵심 조항도 배제한 합의를 양당 대표가 밀실에서 단행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이 합의는 정당성을 가지기 힘들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의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점은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장치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안은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방안이다.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원이 참사의 원인제공자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고 정부와과 해운업체와의 유착과 담합이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사건으로서, 상설특검법에 의해 대통령이 사실상 선택할 특별검사가 결코 독립적으로 활동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원내대표 간 합의의 세 번째 문제점은 “우리는 더 이상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새로운 결의에 반하여 집권 여당의 ‘전례 타령’에 야당이 원칙 없이 승복하여 만들어진 지극히 관성적이 처방이라는 점에 있다. 국민보다 앞서 반성하고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해도 모자랄 정치권이 국민의 각성과 가족의 피맺힌 다짐에 기초한 제안을 전례가 없다는 식의 상투적인 말로 외면한다면 과연 정치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합의는 정치권이 스스로의 존재근거를 부인한 자기 부정이고, 미래로 가려는 국민들을 과거에 묶어두려는 역사의 퇴행에 다름 아니다.

지난 며칠간 양당의 밀실합의에 항의하는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어제(11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을 다시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재협상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국민적 요구와 당사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련 법안의 내용을 재협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오늘 국민농성에 들어가는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누리당은 세월호 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자로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양당은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대안을 가족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세월호 가족들의 뜻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으로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

우리는 특별법과 특검이 과거처럼 실효성 없는 요식절차가 되어 416 대참사 이후에도 동일한 참사가 재발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돈이 생명보다 앞서는 세상, 평범한 사고가 참사로 되는 세상, 참사 이후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 참사가 또 다른 참사를 부르는 세상에서 살 수는 없다.

유민아빠(김영오)가 광화문광장에서 30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유민아빠와 가족들의 피맺힌 호소에 응답하고자 한다. 우리는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광장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할 것이다.

2014.08.12.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416 국민농성 참가자 일동

“세월호 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 국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몰아내고 난 뒤의 광화문을 찾아오는 교황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합시다.” - 문정현 신부님

“국민으로서 부모로서 노동자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매해 칠백 명이 넘는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죽어나가는데, 그 어떤 정부도 관심갖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입니다. 참사를 막기위한 답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막는 거라 생각합니다.” - 건설노조 위원장 이용대

“사람의 선과 악은 49대 51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것은 2% 차이입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방향으로 그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 서진희

“처음엔 봉사한다는 마음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나를 위한거라 생각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으려면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원봉사자 김수진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고 구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서명을 받고 단식도 하고 안산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한상철

국민 기만 양당 합의 규탄,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년 8월 11일(월) 오후 12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층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지역과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 원로들을 모시고 8월 11일(월)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층에서 『국민 기만 양당 합의 규탄,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오후 12시 입장과 사업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여-야의 기만적인 특별법 합의 이후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전국 곳곳에서 오신 각계각층 대표자들이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혜를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20140811_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_보도자료_세월호비상시국회의

국민기만 양당 합의 규탄,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 촉구
비상시국회의 사업계획

1. 양당의 합의 파기를 위해 노력할 것

- 세월호 참사 가족을 외면하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양당의 합의 파기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한 각계의 양당 대표 면담, 새민련 의원 면담, 정당 사무소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등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개별 의원들에게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2. 제대로 된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함께할 것

- 양당 합의를 파기하게끔 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운동에 나서겠습니다.

- 이는 지난 7월 16일 여야 양당과 대통령이 합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 이를 위해 [416명 광화문 국민농성 (부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의 약속 국민농성)]을 12일 오전 11시부터 16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3박 4일 동안 매일 같이 참가 대오가 늘어나는 농성이 될 것입니다.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농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님께 특별법 제정 결단을 촉구할 것입니다. 교황님께도 요청, 호소할 것입니다.

3. 8월 15일, 제대로 된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8.15 범국민대회 개최 예정

- 가족을 외면하고 국민을 무시하며 이루어진 양당 합의를 보면서 오직 국민과 가족들의 힘으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얻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8월 15일 오후 3시, 광화문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전국에서 세월호 버스를 타고 오신 국민들과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주최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 이를 통해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16일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4.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오늘 모인 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몸조차 가눌 수 없을 지경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기만 양당 합의 규탄,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 촉구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문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014년 8월 7일 세월호 특별법안의 골자에 합의하여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의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우선, 이 합의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은 세월호 특별법의 실제적인 당사자인 가족과 국민들의 입장이 배제된 합의라는 점이다. 세월호 가족들이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불과 두 달 만에 350만 명이 서명한 법안이다. 이는 과거의 전례를 찾기 힘든 가히 폭발적인 호응이었다.

이 폭발적 호응의 배경에는 국가가 마땅히 지켜내야 했던 304명의 목숨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속절없이 스러져갔던 것에 대한 국가적 충격, 그 과정에서 드러난 온갖 무책임과 무능력과 부정부패와 담합에 대한 가족과 국민의 분노, 더 이상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국민적 각성이 있다. 그래서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전례 없이 강력한 진상규명 특볍법을 만들자는 국민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을 제안한 가족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가족들과 국민들이 요구해온 핵심 조항도 배제한 합의를 여야 대표가 밀실에서 단행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이 합의는 정당성을 가지기 힘들다.

둘째,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의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점은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장치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는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안은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방안이다.

상설특검법은 사실상 추천과정에서 법무부 차관과 여당 등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정당이 특검 추천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최종 임명과정에서도 대통령이 2명의 후보 중 한 명을 지명하도록 함으로써 최종 선택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과 국정원이 참사의 원인제공자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고 행정공권력과 해운업체와의 유착과 담합이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으로서, 상설특검법에 의해 대통령이 사실상 선택할 특별검사가 결코 독립적으로 활동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셋째, 여야 원내 대표간 합의의 문제점은 “우리는 더 이상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새로운 결의에 반하여 집권 여당의 ‘전례 타령’에 야당이 원칙 없이 승복하여 만들어진 지극히 관성적이 처방이라는 점에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전례를 따르자는 것은 과거의 관성을 따르자는 것이고 무수히 반복되어온 참사를 다시 반복하자는 것이다. 국민보다 앞서 반성하고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해도 모자랄 정치권이 국민의 각성과 가족의 피맺힌 다짐에 기초한 제안을 전례가 없다는 식의 상투적인 말로 외면한다면 과연 정치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합의는 정치권이 스스로의 존재근거를 부인한 자기 부정이고, 미래로 가려는 국민들을 과거에 묶어두려는 역사의 퇴행에 다름 아니다.

물론, 여야가 합의한 내용 중 특위위원 일부에 대해 피해자 단체의 추천권을 보장하고, 특위에 청문회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가족이 제안한 특별법안의 일부 제안을 수용한 것은 과거의 선례에서 진일보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권한을 통해 조사된 내용이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 조사권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 독립적인 수사와 처벌 가능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강력한 조사권한마저도 무시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도 높다. 우리는 많은 선례를 통해 이를 확인해왔다. 따라서 조사권과 독립적인 수사권은 불가분의 요소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야 정당은 가족과 국민의 요구가 누락된 밀실합의를 철회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둘째, 여야 정당은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대안을 가족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가족들이 제시한 법안대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특별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해야한다.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2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4월 16일 그 날 이후로 이미 침식을 잊고 살아온 이들이다. 가족들이 죽을힘을 다해 밀고가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위한 법만이 아니라 살아 있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법이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 가족이고 세월호 가족이 우리 모두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특별법과 특검이 과거처럼 실효성 없는 요식절차가 되어 416 대참사 이후에도 동일한 참사가 재발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정치권이 있다면 금배지를 떼고 과거로 돌아가라. 우리는 세월호 가족과 함께 미래로 갈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돈이 생명보다 앞서는 세상, 평범한 사고가 참사로 되는 세상, 참사 이후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 참사가 또 다른 참사를 부르는 세상에서 살 수 없다. 우리는 세월호에서 스러진 아이들과 형제자매들의 영전 앞에서 약속한 이 결의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졸속법안의 처리를 막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쟁취할 것이다.

2014. 8. 11.
비상시국회의 참석자 일동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합의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가족과 국민을 우롱한 여야 합의 파기하라

일시 및 장소 : 2014년 8월 10일(일) 오전 11시 30분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당사 앞

오늘(8/10) 오전 11시 30분,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당사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가족들은 여야 원내대표의 밀실합의를 파기할 것을 촉구하며 내일(8/11)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합의를 부결시키고 재협상을 의결해줄 것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새누리당에게도 진실을 숨기려는 시도를 멈추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지난 8/7(목)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가족들은 8/9(토)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 기습적으로 들어가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를 강력히 촉구하며 당사 안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항의 행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가족들의 요구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답변을 당사, 국회, 광화문 등에서 오늘 저녁까지 국민들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의 대국민 호소문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이완구, 박영선의 밀실야합의 결과물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합니다.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참 못났습니다. 야당. 야성을 잃은 야당, 이대로 침몰하는 겁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님들, 이대로 괜찮으신 겁니까?
배신에 저항할 양심 야당의원 단 10명만 있어도 야당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부결되도록 해주십시오. 야성을 되찾고 부결을 결의하도록 주십시오. 그리고 유가족과 국민들과 함께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도록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잘못 뽑았으니 우리도 이대로면 안되겠습니다. 의원들에게 항의전화를 걸어주세요. 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올려주십시오. 새누리당도 가만두지 마십시오.

어제 저녁 많은 시민 분들이 와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도 당사 앞에서 촛불을 밝혀주십시오.

<기자회견문>

가족과 국민을 우롱한 여야 합의 파기하라

우리는 언제까지 4월 16일의 세월호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날 아이들과 함께 물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죽어가야 했는지는 알려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밥 챙겨주고 점심이면 분주하다가 저녁이면 슬며시 행복해하던 평범한 사람들이라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 줄 몰랐습니다. 진실을 숨기기는 쉽지만 밝히기는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안전하다는 막연한 생각 뒤로 숱한 위험들이 시한폭탄처럼 숨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이 세상을 바꾸는 일만큼이나 어렵다면, 세상이라도 바꿔야지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는 특별법 내용을 듣고 벌렁거리던 심장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차마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려고 애써 온 그동안의 시간을 여야 원내대표가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새누리당이 우리를 조류에 비유하고 참사를 단순 교통사고라 주장하고 목숨 건 가족들의 단식을 폄하할 때, 그나마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족의 요구를 듣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가족들과 함께 안산에서 광화문까지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응답하겠다고 하더니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까. 국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줄 알았습니다. 4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청원한 특별법을, 국회니까 무시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김기춘을 비호하고 청와대를 지키려고 ‘전례가 없다’, ‘사법체계를 흔든다’며 특별법 제정을 거부했던 새누리당에 달려가야 할 우리가 왜 새정치민주연합에 와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월호가 평형수를 덜어내고 돈이 되는 화물을 더 채운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족의 요구를 덜어내고 무엇을 채운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냥 급변침한 것입니까. 이대로 대한민국이 다 침몰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해온 가족과 국민들을 버리고, 새누리당이 선장과 선원처럼 탈출하려는데, 그들부터 구조한 해경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이 다릅니까.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이완구, 박영선 여야 원내대표를 생각하면, 잘 써보지도 않았던 규탄한다, 각성하라, 이런 말들이 입에서 술술 나옵니다. 그래도 부족한 느낌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뭐라도 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밀실 합의를 파기하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의 모든 국회의원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해주십시오. 가족과 국민은 합의한 적 없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누구를 대표해서 합의한 것입니까. 내일 열린다는 의원 총회에서 합의를 부결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철저한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재협상을 의결해주십시오. 새누리당에게도 촉구합니다. 탈출한 줄 알고 안도한다면 오산입니다. 진실을 숨기려는 시도를 멈추고 재협상에 나서십시오.

실수는 한번쯤은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마지막 진실을 기대하는 특별법 만드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를 뒤집는 것이 용기입니다.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그 용기를 보여주십시오. 언제나 가족들과 함께 해주셨던 국민들과 오늘 저녁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당사든 국회든 광화문이든 찾아와 가족들에게 약속해주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8월 10일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겉 다르고 속 다른 무능한 야당을 향한 분노입니다. 진실을 낱낱이 밝혀 다시는 참사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요구를 처음 시작한 건 세월호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입니다. 전국을 돌며 서명을 받았고, 이제는 4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그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1994년 서해 훼리호 사고 당시 수사 검사 김희수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하고, 대한민국 변호사 전체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800여 개 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그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의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 350만 시민의 이름으로 청원한 특별법입니다. 그렇게 만든 특별법안의 핵심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국회의 특별법 합의는, 반드시 취소하고 재논의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 들어온 가족들이 호소합니다

세월호의 침몰은 대한민국의 침몰입니다. 이 시대 인간성의 침몰이고 양심의 침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귀한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슬프기만 해서 처음에는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는 길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우리 모두의 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에게 남긴 숙제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자 몸부림치는 유가족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어두운 새민련 사무실밖에 도착해 누웠을 때 세월호 속에 갇힌 아이가 된 느낌이 났습니다. 계단에서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차가운 바닥에서 아들 생각이 너무 나서 울었습니다. 나도 아들 옆에 있었다면 우리아들이 덜 무서웠을 텐데, 나도 같이 죽어야 했었는데, 왜 나는 살아 있는지 화가 납니다. (4반 성호 아빠 최경덕)

내가 뽑은 지도자가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팽목항에서,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살릴 법을 만들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아들이 바라는 게, 그거니까요. 평범한 국민을 투사로 만드는 것만은, 대한민국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7반 건호 엄마)

새민주정치연합 11층에 내렸더니 온통 깜깜하더군요. 출근한 사람 하나도 없군요. 이렇게 우리를 다 버리는군요. 이런 상황에 당사에서 바삐 움직일 줄 알았는데. 다들 어디 갔는지. 전 대통령 동상 두개만 있더군요.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친 두 대통령의 피눈물이 느껴졌습니다. 전 대통령에게 빌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요. (10반 경주 엄마 유병화)

아직까지 예지가 없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지만, 예지를 위해서 이를 악물고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그토록 유가족을 도와주겠다던 새민주정치민주연합이 부모들을 이용한 것밖에 안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끝까지 믿어달라며 도와주겠다고 한 박영선 원내대표를 세 번 이상 만났는데 어떻게 하루 아침에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유가족 모르는 여야 합의 폐기하십시요. 예지 옆으로 가고 싶은데도 못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아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입니다. 웃으면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진짜 특별법 만들어야 합니다. (9반 예지 엄마 엄지영)

가족들을 이렇게 울려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다 휴가라도 갔나 보네요. 전직 대통령만 당사를 지키고 있네요. 여야 합의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씁쓸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우리 곁에 있음을 느낍니다. 진품 특별법 가져갈게요. (7반 수빈 엄마 박순미)

짝퉁 특별법으로 가족을 두 번 울리다니요! 야당은 쓸개가 빠지고 여당은 간이 부은 것 같네요. 간이나 쓸개 없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에 빠진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건강한 나라를 바랍니다. (5반 성호 엄마 정혜숙)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단군 이래 위대한 5천 년의 역사에 8조금법이 있었듯이 역사적인 특별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써야겠습니다. (8반 재욱 엄마 홍영미)

여당이 없으면 이 나라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김기춘 눈치 보는 정치군 새누리당은 해체하고 국민의 눈물을 하루빨리 닦아주십시오. (5반 창현 아빠 이남석)

국민들이 있어 가족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400만의 서명, 100일 행진에 동참해준 5천여 명의 발걸음,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보내주신 응원과 박수를 저희는 잊지 못합니다. 여야 가 합의했다는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전국의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실과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해 주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합니다.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안을 철회시키고 재협상을 의결해주십시오. 여기에서 기다리겠습니다.

2014년 8월 9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긴급기자회견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특별법 야합은 무효다 재협상하라

일시·장소 : 8/8 (금)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8월 8일(금)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7일 이뤄진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야합에 대한 국민대책회의의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민대책회의는 유가족과 국민의 뜻이 배제된 세월호특별법 야합은 무효임을 밝히고, 광화문 국민농성확대와 9일 광화문 촛불행동 등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특별법 야합 대응 긴급 사업계획

1. 개요

- 7일 여야 원내대표는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는 특별법 내용에 합의하였음
-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는 이런 합의를 명확히 반대하며 수사권 기소권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더욱 강력한 행동을 조직해 나갈 것임.

2. 주요사업계획

1)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규탄행동
- 전국 각지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야합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1인시위 진행

2) 광화문국민농성 확대
- 8일부터 국민대책회의는 광화문광장 국민농성을 올바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로 광화문광장이 가득찰 때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임.

3) 8월 9일 광화문 촛불행동
- 8월 9일 저녁7시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촛불문화제 및 항의행동 진행

4)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촉구 자전거행진 확대
- 어제(7일)부터 진행한 특별법 제정촉구 자전거행진을 확대
- 8일에는 오후 3시 광화문광장, 9일에는 여의도문화광장에서 출발하여 서울도심을 달리며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 촉구

5) 제대로 된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민대토론회 요구, 재협상 촉구 온오프라인 활동
-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요구 및 재협상 촉구 활동

6) 8월 15일 광화문광장 제대로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범국민대회 개최
- 전국에서 2차 세월호버스를 조직하여 10만명이 참여하는 특별법제정 범국민대회 개최

<기자회견문>

수사권 기소권 없는 특별법 야합은 무효다. 재협상하라
가족과 국민의 요구 짓밟은 여야를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또 다시 더욱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난 7월 24일 참사 100일전에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유가족들의 절절한 호소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7월 30일 재보선에만 집착하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8/7) 덜컥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합의의 내용을 들춰보면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대책회의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던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알맹이를 빼먹은 껍데기뿐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대통령이 입맛대로 임명하는 상설특검에게 주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그야말로 허울로만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세월호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깡그리 짓밟은 것이다.

애초부터 어떤 근거도 없이 사법체계 운운하며 진상규명을 가로막기 위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반대했고, 선거에서 승리하자 세월호 참사를 정리하고 경제를 살리자며 국회에서 농성하는 유가족을 노숙자로 비하한 새누리당은 물론이거니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들이 주장한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기하고, 심지어 특검추천권까지 포기하면서 아무 권한도 없는 진상조사위에 겨우 3명 가족의 참여가 보장된다고 생색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증스러운 태도는 역겨운 뿐이다.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한 야합을 주도한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자기 입으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적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하고도 특검추천권까지 포기한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 책임이 크다. 지금 즉시 야합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사퇴를 비롯하여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한 바 없다. 우리는 그런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부여되어야만 철저한 진상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난 1일 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53%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부여에 찬성하고 있다. 반대 의견은 24%에 그쳤다. 유가족도 알고 국민들도 아는 자명한 사실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야합은 국민과 유가족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무효이다. 국민들과 유가족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350만 명의 국민이 유가족과 함께 청원한 법안을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다시 협상해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런 자명한 사실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다.

첫째,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 국민과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되어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도록 국민대토론회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각종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둘째, 8일부터 광화문 국민농성을 확대하여 올바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로 광화문광장이 가득 찰 때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다.

셋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야합에 항의하는 각계각층의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전국에서 조직할 것이다.

넷째, 8월 11일(월)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여 올바른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국민들의 힘을 모을 것이다.

다섯째, 8월 9일(토)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이후 항의행동 진행할 것이다. 나아가 8월 15일(금)에는 10만 명이 모이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들의 의지와 뜻을 보여 줄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광화문에서 한 달여를 한데 잠을 자며 농성하고 있는 수백 명의 유가족들이 있다. 광화문광장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5일 넘게 곡기를 끊은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한 나라가 건설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4.08.08.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