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야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14년 11월 19일(수) 오전 11시, CGV 대학로점 앞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차별행위는 결국 시정되지 않았다. 지난 11월 13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14개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의 규탄 및 시정 촉구 기자회견 (참고) 이후에도 멀티플렉스는 상영관 배정과 대관 업무에서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차별 행위를 시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제 단체는 11월 19일(수) 오전 11시, CGV 대학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멀티플렉스의 불공정행위를 당일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미 13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차별 행위는 멀티플렉스가 스스로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권력의 압력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개봉 전후 각종 흥행 지표로 보아 <다이빙벨>에 정상적인 상영관을 단 한 곳도 배정하지 않는 행위, 관객들의 자발적인 대관 요청마저 무수히 거절하는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관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를 보면 멀티플렉스의 행태에 권력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더욱 강하게 제기된다. 공정위 신고서에 적시된 대관 거절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 멀티플렉스 담당자가 대관이 당연히 가능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상급자나 본사 담당자의 확인을 거치면서 대관을 거절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멀티플렉스의 차별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행위가 분명하다. 상영관 배정에서의 이유 없이 특정 영화를 차별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는 대관 거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거래상지위 남용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차별행위가 시민단체에 의해 불공정행위로 신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이 같은 행위가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결국 신고를 당한 롯데시네마가 신고인들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만 보아도 불공정행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제 단체들은 시민들과 관객들에게도 멀티플렉스의 노골적인 차별행위에 맞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한 차원에서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호응을 호소한다. 멀티플렉스에 상영관 배정과 대관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대관 거절 사례를 수집하여 관련 단체들에 알려주는 일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통해 시민들의 기본적인 문화 향유권을 박탈하는 멀티플렉스의 횡포에 맞서는 일이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 작업에도 참여하는 소중한 일이 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제 단체들은 멀티플렉스의 계속되는 특정 영화에 대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힌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한국독립영화협회/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위한시민모임/인디포럼작가회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다이빙벨_공정위 신고서

팽목항 철수 반대 기자회견

2014년 11월 18일(화) 오후 2시 30분, 팽목항 등대 앞

지난 11/11(화)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수색이 종결함에 따라, 정부는 오늘(11/18) 24시를 기해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공식적으로 해체하고 진도체육관, 진도군청, 팽목항 등에서 모두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11/18(화) 오후 2시 30분, 팽목항 등대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수중수색 종료 이후의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한계’만을 운운했던 정부가 빠르게 이러한 수순을 밟는 것이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의 인양이 실종자를 찾는 수색의 다른 방법 중 하나이자 진상규명을 위한 중대한 수단임을 언급하며 인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월호 인양 TF에 가족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인양 작업이 끝날 때까지 세월호 참사의 현장이자 인양에 대한 감시의 교두보가 될 팽목항을 떠나지 않고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을 함께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오늘은 세월호 참사 후 217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이 앞바다에는 아직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 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수중수색도 중단되었기에 아홉 명의 실종자가 시린 바다 속에서 더욱 외로워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1.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 주겠다.”,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 하겠다.” 실종자 수색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정부의 다른 약속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가족들에게 절망과 분노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중수색 종료 선언 즈음부터 이미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그저 ‘한계’만을 운운했을 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 수중수색 종료를 선언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범대본을 해체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나가는 데에만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 정부의 ‘최선’이 항상 ‘최선’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야기한 ‘한계’가 과연 ‘한계’일까 매우 의심스러웠지만 지난주 저희 실종자 가족들은 수중수색의 종료를 수용했습니다. 인양을 통해서도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역시 인양이 수색의 다른 일환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주영 장관이 발표한 담화문에서 ‘잠수에 의한 수색이 한계’라거나 ‘지금과 같은 수색작업’ 또는 ‘수중수색을 종료’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인양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면서 가장 근본으로 삼는 것이 침몰원인에 대한 시뮬레이션 보고서인데, 이것만으로는 공소를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더구나 검찰이 내세운 침몰 원인이 진실과 거리가 먼 것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선체의 상태를 살피고, 세월호에 실려 있는 여러 자료를 검토해야만 합니다. 세월호 인양은 진상규명을 위한 중대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인양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그만 잊어버리길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것인지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양 비용을 들며 인양 반대의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중시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벌써 잊은 듯 ‘돈’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월호 선체 인양은 단순히 세월호를 물 밖으로 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종자를 찾는 방법 중 하나이며, 침몰 당시 세월호의 상황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인양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양은 위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저희 가족들은 세월호 인양을 위하여 정부가 구성할 인양 TF에 민간 전문가 외에 저희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게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실종자 수색에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지만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보여준 것은 결코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가족들의 감시와 참여가 늘 필요했었습니다. 인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의 지식과 저희 가족들의 인양에 대한 강한 의지가 결합할 때만이 제대로 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또한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를 통해 세월호가 제대로 인양될 때까지 팽목항을 떠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현장이자 인양에 대한 감시의 교두보가 될 팽목항에 그 수가 어찌되었든 계속 머물 것입니다. 아직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팽목항을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는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방문하시는 국민분들과 세월호 참사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슬픔을 달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저희 가족들이 지킬 팽목항으로 방문하여 주십시오. 더욱 외로워할 실종자들을 함께 위로해 주시고, 제대로 된 인양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감시하여 주십시오.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이 부족하여 멀리 있는 소방서에서 진화를 맡고, 정작 실내에는 소화기 1대만이 비치되어 있었던 담양 펜션 사고에서 보듯이 여전히 우리나라는 위험합니다. 불안합니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세월호를, 팽목항을 잊지 말자고 국민들께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잊으면 참사는 반복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됩니다. 부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아빠엄마의 마음으로 조금만 더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2014년 11월 18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리멤버 0416 연대발언문>

정부는 팽목항 철수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2일 아홉 분의 실종자 가족이 잠수사들의 안전을 우려하여 수색 중단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팽목항에서 모든 인력과 자원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했을 때부터 팽목항은 온 국민의 마음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향해 울부짖는 부모들을 보았고, 깜깜한 바다를 바라보며 담요를 두르고 하염없이 앉아 있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작은 부두, 시신이라도 나와 주기를 바라며 긴긴 날들을 지새우던 작은 부두, 그곳이 바로 팽목항입니다.

아홉 분의 실종자 가족이 수색 중단을 요청한 것은 가족을 찾고자 하는 바람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들로 인해 또다시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무너지는 마음을 억누르며 한 결정입니다. 그분들께 무엇이 남았습니까? 가족을 잃은 아픔과 지친 육신과 절망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분들께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세월호 선체를 원형 그대로 인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때도 선체를 인양하여 선체 안에 있던 시신 40여 구를 수습했습니다. 분명 세월호 안에도 아직 발견되지 못한 실종자가 있을 것입니다. 수색 중단은 실종자 찾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방법을 달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검찰의 발표만 보더라도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침몰이 아닌 선장과 선원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304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살인사건이며 세월호 역시 단순한 침몰선이 아닌 범죄 현장입니다. 따라서 세월호는 범죄의 증거로서 현상 그대로 인양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검찰수사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아직 정확한 사고 경위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인데 사고 현장에서 범대본부가 철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부에 요구합니다. 세월호 선체를 원형 그대로 인양하십시오. 그래서 선체에 있을 실종자를 수습하십시오.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팽목항 철수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팽목항에서 철수하는 것은 실종자 수습을 위해 일하던 잠수사들과 그에 따른 장비들에 한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팽목항이 가족을 기다리는 곳이었다면, 앞으로 팽목항은 가족을 기다리는 곳에서 더 나아가 세월호의 숨겨진 진실을 기다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세월호가 그 진실을 품고 원형 그대로 올라오는 날까지 온 국민의 눈과 귀와 마음은 이곳 팽목항에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팽목항 철수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2014년 11월 18일

강남서명, 고기교회, 고양파주0416리멤버, 금천구노사모, 금천구촛불시민연대, 리멤버0416, 바람개비들이꿈꾸는세상, 분당사랑방 세월호모임, 분당엄마들세월호모임, (사) 어린이도서연구회, (사)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사)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성남열린교회, 세기경TFT, 세대행동, 세월호를기억하는경기시민모임, 세월호를기억하는용인시민모임, 세월호아픔을이해하는여주시민모임, 세월호를잊을수없는영종주민모임, 엄마라서말할수있다, 엄마의 노란손수건, 용인마녀, 판교맘카페 세월호엄마모임, 학부모비상대책위 아이들을구하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 호소 기자회견
2014년 11월 14일(금)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11/14(금)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고, 이를 국민적 힘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특별법 제정 서명을 진행해왔습니다. 지금까지 600만여 명의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미완이지만 11/7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대책위는 미완의 특별법으로는 철저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민적 힘으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내기 위한 서명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서명을 지속할 것임을 밝히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가족들의 염원과 진실 앞에 당당히 마주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호소를 국민들께 전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13일째 되는 날입니다. 참사 이후 저희 가족들은 아이를 잃은 슬픔을 제대로 치유하지도 못한 채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서명을 받고, 도보 행진을 하고, 노숙농성을 하고, 단식을 하였습니다. 모두 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들이어서 낯설고 힘들었지만 같은 아픔을 가진 부모들과 서로 위로하고,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416 참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들과 참사 이후 저희 가족들이 보고 느낀 수많은 부당함은 저희 가족들을 한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역설적이게도 저희 가족들로 하여금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한없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304명을 잃은 슬픔은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긴 줄다리기 끝에 이루어진 합의지만,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미흡한 합의였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이런 합의는 당장 밀쳐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의 시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실적 필요 등으로 인해 눈물을 머금고 수용 아닌 수용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정하면서 저희 가족들이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서명운동 등 특별법 제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국민분들께 너무나 미흡한 성과를 돌려드리는 것 같아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뻔뻔하다고 하실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려 합니다. 머리 숙여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려 합니다.

서명에 동참하고 관심을 가졌던 많은 분들이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서명은 안 하느냐?”고 묻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천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아니 저희 세월호 희생자들의 사고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고 진실 앞에 당당히 마주하는 그날까지 기억하고 행동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나약한 부모라 자식 하나 못 지켰지만 남은 생명과 국민 여러분의 안전 그리고 저희가 정말 사랑했던 내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약속해 주십시오.

국민분들이 궁금해하고 우리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수많은 의혹이 밝혀지고 우리가 아이들 영정 앞에 당당히 슬퍼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 손을 놓지 말고 서명을 지속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모아준 600만의 서명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실천하고 행동하겠다는 “약속의 서명”입니다. 국가의 안전 확립으로 나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서약입니다. 저희가 먼저 간 아이들 곁에 가는 길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그 소중한 마음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다룬 영화라서 차별하는가?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 다큐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대형 멀티플렉스의 불공정행위 규탄 및 시정 촉구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대형 멀티플렉스의 차별행위가 노골적이다. 지난 10월 23일 개봉한 <다이빙벨>은 개봉 전 일간개봉예정영화 검색어 1위, 주말 예매 랭킹 1위, 다양성영화 개봉작 박스오피스 1위 등 국민들과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개봉 이후에도 다큐 영화로는 드물게 3만 관객을 돌파했으나 대형 멀티플렉스는 지금까지 경기도영상위원회와의 다양성영화 지원협약에 따른 4개 스크린 배정을 제외하고 단 한 곳의 스크린도 배정하지 않고 있다. 대관 신청을 거절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제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는 <다이빙벨>에 대한 대형 멀티플렉스의 이 같은 차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차별은 다른 영화와 비교해보면 쉽게 파악된다. 8월 21일 개봉한 <족구왕>은 <다이빙벨>보다 관객과 네티즌의 호응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없었음에도 개봉 첫 주에 총 43개의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배정받았다. 9월 18일 개봉한 <60만번의 트라이>는 개봉 첫 주 좌석점유율 9.425%로 총 63개 상영관을 배정받았으나 개봉 첫 주 좌석점유율 32.5%인 <다이빙벨>은 한 군데도 배정을 받지 않았다. 대형 멀티플렉스의 철저한 외면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다이빙벨은 전국 예술영화전용관과 개인극장 등 20개관에서 개봉하여 한국영화 전체 개봉작 7위, 전체 다양성 영화 중 1주차에 3위와 2-3주차 1위를 기록했다. 이후 관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개봉 5일 만에 1만 관객, 11일 만에 2만 관객, 18일 만에 3만 관객을 돌파하며 현재 극장수를 30여개로 확대하여 상영 중이다. 그러나 CGV와 롯데시네마를 비롯한 대형 멀티플렉스는 영화 관계자들의 계속된 요구에도 아직까지도 스크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관객을 모집하여 극장 중 1, 2회차를 대관하여 <다이빙벨>을 상영하려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대관 취소는 확인된 것만 벌써 15회다.

<다이빙벨>을 찾는 관객 수가 급증하면서 개봉 18일 만에 3만 관객을 돌파하는 동안 뒤늦게 열린 멀티플렉스는 경기도에 위치한 메가박스 4개관이 전부이다. 그것도 다양성 영화 지원을 위해 경기도영상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G시네마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주간 하루 1-2회 상영되는 것이 고작이다. 멀티플렉스 중 롯데시네마 아르테, CGV아트하우스 등 자체 브랜드를 통해 예술영화, 독립영화, 다양성영화를 전문으로 상영하는 극장이 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다이빙벨>은 상영되고 있지 않다. 다양성 영화에서 관객의 호응을 통해 3만 명의 관객을 돌파하고 다양성 영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0월 1일 멀티플렉스(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와 영화 배급관련 주요 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국내 영화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화 배급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가 심각해 투명성과 경쟁 환경,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국내 전체 스크린 점유율 90%가 넘는 멀티플렉스가 이 협약을 통해 스스로 선언하였듯이 한국영화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불공정한 거래를 불식시키고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반응은 스스로 선언한 책임과 역할에 철저히 위배되는 짓이다. 이는 관객들의 관람권과 문화 향유권을 박탈하는 일이며 90%의 점유율을 가진 멀티플렉스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상영관 배정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대관을 거절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조건 차별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이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의 힘겨운 싸움을 그린 영화 <또 하나의 약속>도 대형 멀티플렉스가 스크린 배정과 대관, 광고 게재 등에서 불공정 횡포를 부려 그 대표격인 롯데시네마가 불공정행위로 신고를 당했다. 이 때 공정위는 언론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한 바 있다. 대형 멀티플렉스가 <다이빙벨>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신속하게 시정하지 않는다면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제 단체들은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다. 다시 한 번 대형 멀티플렉스는 <다이빙벨>에 대한 차별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거래에 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4년 11월 13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영화감독조합·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위한시민모임·스크린쿼터문화연대·인디포럼작가회의·여성영화인모임·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차별 근거자료

(1) 대관 취소 사례

울산미디어연대 – 울산 CGV, 울산롯데시네마
익산참여연대, 익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익산 CGV
세대행동 동백, 오리, 죽전 – CGV 동백, CGV 오리, CGV 죽전
느티나무의료생협 – 롯데시네마 구리
목포사람들,현대사무중공업노조 – 프리머스 목포, CGV목포
세월호천안대책위, 충남희망청년회 – CGV천안
목포 체육인 모임 – 목포 CGV, 프리머스 목포
김해 시민 – 롯데시네마 김해
남양주 YMC 시민사회 – 메가박스 남양주 , 롯데시네마 남양주

(2) 타 영화와의 비교

* 2014.11.11 기준. 출처: www.kobis.or.kr * 볼드체는 다양성 영화

(3) <족구왕>, <60만번의 트라이>와의 비교 자료

• <족구왕>(2014/8/21 개봉)과의 비교
<족구왕> 호응도 : 7.19. 네이버 개봉예정영화 일간 검색어 8위, 7.20. 다음 일간 개봉예정영화 검색위 1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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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본회의 통과 가족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206일, 국회본청 앞 농성 119일, 광화문광장 농성 117일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7일(금) 오후 3시 30분, 국회 본청 앞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11/7(금) 오후 3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가족과 국민의 노력과 바람에 비하면 한참 미흡한 법안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을 시작하기 위해 오늘 통과된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으며,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특별위원회를 철저히 감시하고 독자적인 진상규명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함께해온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국민들의 손을 맞잡고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오늘은 세월호 참사 후 206일째 되는 날이며, 겨울에 접어든다고 하는 입동입니다. 눈에 띄게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워져가는 날씨 속에 아직도 진도에는 아홉 분의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후까지 책임지고 구조, 수습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던 정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무책임한 언사를 반복하다가 이제는 범대본을 해체할 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하고 또 사정합니다. 끝까지 실종자 수색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실종자 가족들에게 여한이 남지 않도록 제대로 된 수색을 계속 해 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내뱉은 말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를 보고 싶습니다.

방금 전 국회에서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가결,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충분한 기간 동안 수사를 할 수 있고, 조사, 수사 그리고 기소가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어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원 중 한 명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처음부터 저희 가족들의 이런 주장과 제안을 무시하였습니다. 530만 명이 넘는 국민의 지지가 있었음에도 저희 가족들의 주장을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조사는 특별법이, 수사와 기소는 기존의 상설특검법이 분리하여 담당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이런 정치권의 합의가 가족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추천과정은 여당과 청와대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사람의 정치적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 자명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거나 이에 버금가는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국민들과 함께 수많은 일들을 벌여나갔습니다. 단식, 도보행진, 노숙농성, 삼보일배, 집회, 서명운동 등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왔습니다.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내 자녀, 내 가족을 잃은 아픔을 치유하기는커녕 제대로 한 번 울어보지도 못한 채 생전 처음 해보는 일들을 해내느라 뼈가 녹고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보듬어 주시는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뜨거운 지지가 있었기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멈추었다가도 다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통과된 특별법은 당초 새누리당이 내놓았던 안에 비하면 확실히 진일보한 것이지만 저희 가족들과 국민들의 노력과 바람에 비하면 참으로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국민들이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라는 핵심 주장을 양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논의되던 과태료도 대폭 인하하였고, 업무상 비밀, 공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 최소한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특별법에 따라 건설될 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의 인사와 재정을 담당할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여당의 고집대로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게 되어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마음 같아서는 이런 미흡한 법안을 당장이라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넉 달에 가까운 입법부의 고민과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활동이 시작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눈물을 머금고 오늘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음에 크게 걸리는 것은 그동안 저희 가족들을 지지하고 함께 행동해 주셨던 많은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미흡한 특별법이 역설적으로 앞으로 저희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독자적인 진상규명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국민적 관심 속에서 특별위원회가 자신의 권한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미완의 특별법을 미완인 채 남겨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그리고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해서라면 몇 년, 아니 몇십 년이 걸리건 계속 싸울 것입니다. 이러한 각오는 4월 16일, 수장되어 죽어가는 내 아이를 바라보기만 해야 했던 그 때 이미 가졌던 것이며, 그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모든 부모들의 각오입니다. 사랑하는 내 새끼가, 내 가족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며 저희 심장에 새겨준 이 각오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를 이룰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합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신 많은 국민들, 자신의 일처럼 발 벗고 나선 시민단체 활동가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제 오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국회를 에워싸며 1인 시위를 해주시고 이 기자회견까지 함께 해주신 리멤버0416을 비롯한 60여개 시민모임과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따뜻함에 저희 가족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들은 이미 약속드린 대로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해 계속 걸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에게서 받은 따뜻함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욕심일 수 있지만 저희에게 내어 주신 손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 오히려 더 뜨겁게 두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간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저희와 국민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보다 안전해질 때까지 서로 잡은 손 놓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갔으면 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청운동 농성장 기자회견
“76일간의 청와대 앞 기다림을 마치며”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5일(수)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 앞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11/5(수)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76일간의 청와대 앞 기다림을 마쳤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지난 8/22(금)부터 특별법 제정에 대한 청와대의 결단과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지만 단 한 번도 대통령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 76일간의 기다림을 마치며 기자회견을 통해 가족들의 입장을 밝히고, 농성기간 동안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신 청운동, 효자동 주민들과 농성장으로 따뜻한 연대를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응답 없는 청와대, 가족을 외면한 대통령!!!
하지만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신 국민!!!
- 76일간의 박근혜 대통령 기다림을 마치며 -

이곳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76일을 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만을 기다리면서.

언제든 찾아오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면담신청서를 숱하게 제출하면서 그래도 비서관을 통해 무어라 한 마디 전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수많은 청운동, 효자동 주민과 시민들께서 명절음식을 싸들고 찾아오시던 추석에 한마디 덕담이라도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엊그제 국회에서 오가시던 걸음 잠시 멈춰 눈길이라도 마주쳐 주실 줄 알았습니다. 따스한 눈길 한 번에도, 잊지 않고 있다는 짧은 말 한마디에도 서러움과 외로움을 잊곤 하는 저희들에게는 화려한 수식어도, 거창한 모양새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동네 똥개가 집 앞에서 요란하게 짖으면 나가서 쫓아버리거나 하다못해 생선 대가리라도 하나 던져 줍니다. 하물며 당신의 국민들이 아프다고, 서럽다고, 눈물 한 번만 닦아달라고 코앞에서 울고 있는데 설마 이토록 철저히 모른 척 외면하시리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납니다. 오랫동안 떠나 있던 안산, 우리 가족들에게 돌아갑니다. 잡은 손 놓지 않고 언제나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주신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광화문과 전국 곳곳으로 더 많은 국민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통령님께 아프다고, 서럽다고, 눈물 닦아달라고 애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님과 현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근본적/지속적 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사회,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공을 세우시는 대통령, 정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처음 농성을 시작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저희는 정말 대통령님을 뵙고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언제든 찾아오라며 흘리시던 대통령님의 눈물을 믿고 무작정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청와대 앞까지 갈 수는 있을까,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동네 주민들이 뭐라 그러는 건 아닐까, 괜히 민폐 끼치는 유가족이라는 말을 듣는 건 아닐까 참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 마음을 아셨는지 지난 76일 동안 정말 많은 청운동, 효자동 주민들과 시민들께서 찾아와 함께 눈물 흘리며 격려와 응원을 해주셨고, 때만 되면 여기저기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추석에는 전국에서 명절음식과 선물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청운·효자동의 어르신들은 물론 각종 시설에 계신 분들과 푸짐하게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퇴근길에 붕어빵 한 봉지, 빵 몇 개를 슬쩍 넣어주고 가시는 주민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빨래를 해주신 배안용 목사님과 사모님. 집밥이 그리울 거라며 수시로 정성 어린 식사를 준비해주신 원불교 교우님들, 성미산 마을 주민분들, 한살림 회원분들. 매일 점심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샤워장을 열어주시는 등 온갖 편의를 제공해주신 푸르메 재단 백경학 상임이사님과 재단 직원분들. 직접적인 불편함과 민원을 감수하면서도 전기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청운·효자동 김오현 동장님과 주민센터 직원분들. 혹시라도 불편한 것이 없는지 주야로 들여다봐 주시고 챙겨주신 임찬흥 파출소장님과 경찰관님들. 여름엔 냉커피로, 싸늘해진 요즘엔 뜨거운 차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신 커피공방 사장님. 따뜻한 국물과 고구마로 이웃의 정을 느끼게 해주신 블루베리 식당 사장님과 아드님. 수시로 찾아와서 필요한 것 먼저 챙겨주시고 함께 진상규명을 외쳐주신 리멤버0416, 82쿡, 엄마의 노란손수건 회원님들. 엄마들과 함께 바느질을 하며 두런두런 얘기 나눠주신 젤 뜨루다 님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 침으로, 물리치료로, 혈압관리 등 건강진단으로 쇠약해진 건강을 챙겨주신 경희솔한의원, 제중한의원, 성수의원의 의사선생님들과 도희 한의사님. 먼 강화에서 매번 음식을 날라주신 마리스타 수녀원, 매일 저녁 기도회로 서러운 마음을 위로해주신 신부님, 목사님, 수사님, 수녀님 그리고 신학생들. 비닐 한 장 치고 노숙하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움에 천막을 준비해주신 명진 스님. 감기 걸리지 말라고 겨울 점퍼를 준비해 주신 정봉주님, 동대문 아디다스 김득경 사장님, 뉴욕의 교민분들. 이 외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이 수많은 청운동, 효자동 주민 여러분과 전국 각지의 국민들, 해외 교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며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상주하며 따뜻한 손발이 되어준 이윤상 목사님, 기현, 영록, 득렬, 해리 등 자원봉사자와 안산시민대책위, 국민대책회의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 없는 경찰의 통제로 찾아오기 힘들었던 이곳 농성장까지 오셔서 세월호 참사의 실상과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는 가족들의 현실을 알고는 함께 눈물 흘리고 분노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가족들은 청와대의 무심함과 이웃과 국민의 정을 함께 느꼈던 이곳을 떠납니다. 대통령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 왔는데 그보다 더욱 더 크고 위대한 주민들과 국민들의 위로와 응원만을 가슴에 가득 채우고 광화문으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국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나섭니다.

국회는 내일모레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많이 미흡한 법안이지만 그나마 이 정도의 법안이라도 만들어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청운동, 효자동 주민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진상규명의 길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험난하겠지만 그래도 이곳 청운·효자동에서 가슴 가득 채워가는 주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눈물의 힘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청운동, 효자동 주민 여러분과 국민, 해외 교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위로와 응원을 새로운 희망으로 삼아 영원히 저희 심장에 새기겠습니다.

2014년 11월 5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