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쓰레기 시행령 폐기를 선언하지 않으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겠다는 통첩을 하고, 시행령 폐기를 위한 행동에 시민들의 동참을 요구하기 위해 신문광고를 제작합니다.
광고제작에 동참해주세요!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업무 중단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안’으로는 독립적 조사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과 특별조사위와 논의해서 수정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정부는 희생자가족은 물론 특별조사위원회와도 어떠한 협의도 진행한바 없으며, 협의하자는 특별조사위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정부에 진상규명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가족들과 특조위는 정부에 쓰레기 시행령 폐기를 선언하지 않으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겠다는 통첩을 하려 합니다.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위헌위법’적인 대통령령(안)을 고집해 현역 장관급 인사의 농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대통령과 정부에 통첩까지 하게된 지금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행령 폐기를 위한 행동에 시민들의 동참을 요구하기 위해 시행령 논의가 예정된 차관회의일(4.30)에 맞춰 신문광고를 내려 합니다. 신문광고 제작에 동참해주세요.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에 함께해주세요!

참가비 1인 1만 원 이상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902-709440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예금주)
참가마감 4/29(수) 오후 2시

- 전면 광고는 4/30(목) 중앙 일간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참가비 입금 시, 가능하다면 입금자명 뒤에 ‘광고’라고 표기해주세요. (ex. 김XX광고)
- 모금액은 신문 광고비와 더불어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416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act.net
문의 02-2285-0416 416netwo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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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보내는 통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인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오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망각한 대통령에게 통첩을 보낸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함께 겪은, 시대를 가르는 사건이다. 9명의 실종자, 295명의 희생자 가족들만의 사건이 아니다. 살아나온 게 죄스러워 숨죽여 우는 생존자들만의 사건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목격하고 경악하며 참담한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그래서 모두가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참사 1년이 되는 날, 대통령은 나라를 떠났고, 국민들만 이 나라에서 약속을 되새겼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만이 참사의 고통을 덜어갈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행동했다. 그 결과가 4.16특별법이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조사위 설립은 국민의 열망이고 명령이었다. 그러나 하루빨리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시작되기를 바라던 국민에게 전해진 소식은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다. 정부 시행령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정부는 특별조사위의 실권을 직접 행사하기 위한 핵심 독소조항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시행령을 고집하는 권력은 대한민국의 독소다.

눈물 흘리며 최종책임을 지겠다던 대통령은 무슨 책임을 졌는가. 가족과 국민의 힘으로 만든 특별법에 따라 출범해야 할 특별조사위를 정부는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 들었다. 가족들이 항의하며 농성을 시작하자 돈으로 모욕했다. 삭발을 하고, 영정을 들고 행진을 하며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라 간절히 요구했으나 대답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라고만 했다. 가슴을 저미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가족들은 인간의 존엄을 깨우치며 참사 이후의 사회를 열어가고 있다. 모든 국민이 그 길의 곁에서 손잡고 있다. 그러나 상처는 아물지 않고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무책임 때문에 국민이 고통 받아야 하는 시간은 이제 끝나야 한다.

특별조사위 위원장이, 5월 1일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현 상황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청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특별조사위는 헌법 아래 구성된 독립기구로 행정부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특별법이 부여한 권한을 지니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도록 대통령이 위원들을 임명한 것 아닌가.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나서서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마땅한 책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합헌합법이며 해치는 것은 위헌위법임을 선언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 내용 없는 ‘원만한 해결’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향한 ‘올바른 해결’이다.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 시행령안을 폐기하라.

5월 1일은 대통령이 최소한의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거짓을 선택할 것인가. 5월 1~2일 우리는 범국민철야행동에 나설 것이다. 기업의 회장들로부터 비자금이나 건네받는 당신들의 낮보다 우리들의 밤이 아름다울 것이다. 거짓으로 흥한 자 거짓으로 망한다. 지킬 것이 거짓밖에 없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어둠을 물리치고 밤을 밝히는 힘으로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세상을 밝힐 것이다. 끝내 거짓을 고집하는 권력은 진실을 세우려는 힘 앞에 산산조각날 것이다.

국민이 만든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도를 멈춰라!
정부시행령 폐기하고 특별조사위 원안에 서명하라!

국민이 만든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도를 멈춰라!
정부시행령 폐기하고 특별조사위 원안에 서명하라!

아시아 인권단체, 유가족과 시민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규탄 성명 발표

태국 방콕에 소재한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는 지난 4/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당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경찰이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물대포 및 최루액을 발사한 것, 차벽을 세워 통행의 자유를 방해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이러한 경찰의 과도한 대응이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한때 아시아 민주화 운동의 주역으로 여겨졌던 한국에서 이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가 유엔의 법 집행관 행동 강령과 법 집행관의 무력 및 화기 사용 기본원칙,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권리규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과정에서 연행된 시민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즉각 철회할 것과 독립적이고 진실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힘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 포럼아시아 : 포럼아시아는 태국 방콕에 소재한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로 16개의 아시아 국가에 47개의 회원단체를 두고 있다. 방콕, 자카르타, 제네바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인권침해 및 유린 상황, 표현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 인권옹호자, 민주화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성명]

[영문성명] >> http://www.forum-asia.org/?p=18780

세월호 참사 1주기는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령 폐기 위한 범국민행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년 4월 22일 (수) 오후 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함께하는 시민이 4▪16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상설단체)는 4월 22일 오후 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4월 25일 추모행진, 5월 1일 철야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집회 당일 차벽을 설치하는 등 공안당국의 세월호 진상규명요구와 희생자 추모활동 탄압행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1년 전 오늘 ’100번’이 뭍으로 올라왔고 모두 121명의 사망이 확인되었다. 시신을 찾은 가족에게 축하 인사를 해야 하는 잔인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4월 16일이 영영 끝날 것 같지 않은 팽목항은 아직 추웠다. 2015년 오늘 우리는 아직 1주기를 맞는 추모를 하지 못했다. 16일 예정되어있던 공식추모행사는 취소되었고 주말까지 가족과 국민들은 거리에서 외쳐야 했다. 진실이 시작되지 못한 대한민국은 아직 춥다.

대통령령이 폐기될 때 진실의 봄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폐기하라는 요구에 대해 절충하자고 대답하고 있다. 특조위 기획조정실장을 타 부처 공무원이 맡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오해하고 있다. 어느 부처가 맡든 기획조정실장이 특조위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법이 부여한 독립적 위원의 역할을 왜 시행령으로 정부가 가로채려는가.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시행령을 수정하자고 말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낸 시행령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시간을 끈 것은 바로 해양수산부다. 독립성을 훼손하며 조속한 출범을 방해한 것도 해양수산부다. 정말 조속한 출범을 바란다면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고 특조위 시행령 원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딴소리로 시간 끌기를 멈추고 대통령령 폐기하라는 요구에 응답하라.

오늘 중대본은 회의를 열어 인양방법 등을 검토하고 선체 인양 결정을 발표했다. 실종자들을 찾을 때까지 아직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인양 결정이 실종자 가족들의 기다림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오늘 이후 이어질 인양 추진 과정에 달려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검토되어온 결과를 발표하는 데에도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마땅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이유도 그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세월호 선체가 뭍 위로 올라오고 마지막 한 사람의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참사 1주기가 끝나지 않고 있다. 가족들의 공식추모행사는 대통령의 침묵 때문에 연기되었고, 국민들의 헌화는 경찰의 폭력 때문에 지연되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꽃 한 송이가 있다. 4월 16일의 약속이 있다. 대통령령이 폐기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지역에서 가족과 국민이 함께 의지를 모을 것이다. 25일에는 진실과 추모의 행진으로 거리를 노랗게 물들일 것이다. 다음주 5월 1일 우리는 범국민 철야행동에 나설 것이다. 출국 전 대통령이 인양을 언급하자 인양 결정이 발표되었듯 우리는 대통령령 폐기 발표를 듣고 미뤄진 추모행사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범국민철야행동의 내용은 귀국 후 대통령이 준비한 대답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대통령은 출국하고 국무총리는 사임한 책임자 없는 국가에 썩은 냄새만 진동하고 있다. 세월호참사의 진실만 숨기려 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짓만이 권력을 지탱시키고 있음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이들의 빈 방에, 그리고 책임자가 탈출한 국가에 봄의 꽃 향기를 되돌려줄 길이라는 것도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귀국한 대통령이 대답 대신 경찰 차벽을 준비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그것을 넘어서는 직접행동일 수밖에 없다. 지난 주말 위헌 위법으로 점철된 경찰의 대응에 수많은 항의가 잇따랐음에도, 검찰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 중 2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패 정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압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권리를 반납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진실을 향한 행진은 멈추지 않는다.

2015.4.22.
4.16연대, 4.16가족협의회

<대통령령 폐기 위한 범국민행동 계획 >

1. 기조

1) 박근혜 정부를 향해 특별법-진상규명을 무력화하는 대통령령 폐기 요구를 중단없이 강화해 간다.
2) 위헌위법적 차벽설치와 폭력적 진압을 강행하고 연행과 구속, 부상자를 낳게한 공안당국의 탄압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 나간다.
3) 국민참여를 열어가기 위한 조치로서 4월25일 범국민추모행진을 신속히 준비하고 4.24~25, 5.1~2 시기의 행동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한다.

2. 4월24일~25일, 5월1일~2일

1) 4월24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참가
- 노동자들과 함께 시행령 폐기 촉구를 위해 연대한다.
- 4.16가족협의회의 가족은 24일 전국 광역 동시다발 총파업대회에 모두 가족을 파견하여 연대 발언을 통해 시행령 폐기 행동(4.25와 5.1~2)을 호소한다.
- 서울대회(오후3시 서울광장)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대거 참여하고 시민들은 광역별 대회로 최대한 참가한다.

2) 4월25일 진실과 추모행진
- 썩은 정권 시행령폐기, 진실을 향한 4.25추모행진을 지역별 동시다발로 전개한다.
- 서울 수도권의 경우 25일 오후2시 또는 3시에 동/서/남/북 출발점을 정하여 출발한 다음 오후5시 광화문 분향소 헌화. 오후6시 광화문 광장 범국민 추모문화제로 모이도록 한다.
- 지역별 동시다발로 다양한 행진을 준비한다.
- 우리에게는 추모할 권리가 있다! 차벽은 위헌이고 패륜이다! 이러한 항의의 뜻을 담아 침묵을 통한 저항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러기 위해 ‘나는 추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노동자는 작업복을 의사는 흰 가운 등 자신을 나타내는 복장을 입고 추모행진을 한다.
- 노란리본, 노란나비, 노란손수건을 준비하여 행진을 한다.
- 조속히 국민참여 방법과 구체적인 안내를 준비하여 대대적인 홍보에 착수한다.

3) 5월1일~2일 범국민 1박 철야행동
- 5월1일 노동절에 전국에서 집결하는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부패정권을 규탄하고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1박2일 철야행동을 전개한다.
- 구체적인 방안은 노동절을 준비하는 단위와 함께 상의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3. 관련 토론회

1) 특별조사위원회 주최 시행령 공개 토론회
- 4월23일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

2) 안전토론회_우리는 안전한 사회로 가고 있는가?
- 4월22일 오후2시 프란치스코 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