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다녀오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기억 (7월 12일 촛불영상)

 

세상 누구보다 귀한 내 아이야,
너희들의, 큰 사랑이 여기, 남았다.

하늘이 너이고, 바람이 너이고 꽃도 별도 너인 이 세상 어디든, 우리는 가려한단다.
그래서 오늘도 걷는단다. 우리는.
너희들이 남겨준 커다란 힘으로 저 바다를 밝힐거야.
밝힐거야. 진실을. 꼭.

[논평] 특별법의 필요성을 증명한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법의 필요성을 증명한 세월호 국정조사
청와대와 정부의 총체적 무능 확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관보고 일정이 오늘 마무리됐다. 기관보고를 통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기관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무능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으며,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여러 가지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 기관보고를 통해 진상규명의 길로 다가가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역시 확인되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들의 비협조와 거부,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여야 정당의 정략이 국정조사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성역없이 조사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사거부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통해, 승객들을 충분히 구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참사를 불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1차적인 책임이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안전을 무시한 기업의 이윤추구와 이를 방치한 규제당국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긴급한 상황에서 해경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해군은 “해경이 지휘하는 거니까”라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했고, 이를 조정할 컨트롤 타워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 소위 ‘골든 타임’은 허망하게 지나가버렸고, 정부는 스스로 탈출한 승객 이외의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정부 기관들은 기관보고 기간 내내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국방부는 “해경이 지휘하는 거니까”라며, 안행부는 “현장은 해경이 책임지는 거니까”라며, 청와대는 “대통령이 직접 구조하러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며 모든 책임을 해경에게로 몰았다. 김기춘 비서실장 역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며 책임을 떠 넘겼다. 또한 청와대부터 앞장서서 핵심 자료에 대한 제출을 거부했고, 회의 직전에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하는 등 진상 규명을 막기 위해 각종 꼼수를 부렸다.

국정조사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목표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태업’이었다는 것도 명백히 드러났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제출되는 자료를 근거로 정부의 책임을 날카롭게 추궁하는 대신, 하나마나 한 추상적인 훈계와 정부기관의 해명기회 제공, 책임소재가 청와대로 가는 데 대한 방어에 주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의 시간은 ‘쉬어가는 순서’가 되었으며, 국민의 요구로 이뤄진 국정조사의 절반 이상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었다. 또한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의 지엽적인 실수를 꼬투리 잡아, 당사자가 사과를 했음에도 이를 물고 늘어지며, 세월호 가족들이 보고 있음에도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며, 진상규명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본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위원장 역시 실망스럽긴 마찬가지였다. 그는 세월호 가족들의 모니터링을 제한하고, 정부 기관의 거짓말에 분노한 세월호 가족들에게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퇴장 명령을 내리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 뒤에 불필요한 코멘트를 하는 등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사명감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이며 지켜보는 가족들을 분노하게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역할도 한계가 분명했다. 새로운 사실을 제기하기보다는 이미 제기된 문제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정부의 비협조,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과 위원장의 태업, 짧은 시간 이뤄지는 국정조사 제도 자체의 한계 등으로 인해, 일부 위원들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조사 기관보고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충분한 수사권 등 없이 짧은 기간 진행되는 국정조사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국정조사를 뛰어넘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와 특별법의 필요하다. 이미 세월호 가족 대책위는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국민 대책회의와, 법조계를 대표하는 대한변협과 함께 ‘416특별법안’을 만들어 지난 9일 청원 하였다.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특별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충실히 들어가야 한다. 국회는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뜻이 충실하게 반영된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4년 7월 11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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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청원] 세월호 참사, 잊지 않겠다는 약속은 ’4.16 특별법 제정’부터!

7월 15일 오전, 가족들과 국민이 함께 범국민서명을 전달하는 청원행진이 있습니다.

청원행진에 함께 하는 마음을 현수막청원으로도 보여주세요!
1차 목표. 서울시내에 100개의 현수막을 걸어봅시다!

○ 신청기간 : 7월 12일(토) ~ 14일(월) 오전9시
○ 참여방법
1. 신청서에 있는 목록에서 현수막을 붙이고 싶은 장소를 골라주세요
2. 다음 계좌로 2만원을 입금합니다
국민 479001-01-248152 정현곤(세월호대책회의)
: 현수막 부탁 1개당 4만원이 필요합니다. 2명만 모여도 현수막 1개를 달 수 있습니다.
: 신청자명과 입금자명은 동일하게 해주세요. 입금까지 마쳐주셔야 현수막 제작이 시작됩니다.

○ 신청하기 : http://goo.gl/CKRTvN

○ 문의사항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antikone@gmail.com / 010-2702-4135

※ 안정적인 현수막 게시를 위해 녹색당 정당명의를 함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거리에서 세월호 특별법 청원 현수막을 만나면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서 #세월호특별법 이라고 해시태그 달아주시면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SNS를 사용 안하시는 분들은 antikone@gmail.com 으로 메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현수막 부착 장소 목록>

위치 위치
KBS 앞 대로변 서울대 정문 앞
MBC 사거리 서울시청 대한문 앞
강남역 사거리 서울역 환승센터
건대입구 서초역
경북궁역 네거리 성북 미아사거리역
경희대(회기) 신림역 사거리
고속터미널역 안암역 사거리
광화문 네거리 여의도역 사거리
교대역 역삼역 사거리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출구 연세대 정문
국회 앞 연신내 사거리
국회의사당 앞 영등포역 삼거리 현수막 거치대
길음역 2번출구 왕십리역
노량진역 광장 용산역
노원역 을지로입구역
대학로 학림다방 옆 횡단보도 응암역
동교동 삼거리 이수역 태평백화점 길건너편
동대문 운동장 잠실역 8번출구
동서울 터미널 종로5가 기독교회관 앞
마로니에 공원 종로경찰서 앞
면목역 사거리 창동역
명동성당 앞 펜스 천호역입구
명동역 밀리오레 근처 청량리역 환승센터
목동 오거리 한성대 입구
불광역 합정역
사당역 홍대입구역 사거리
삼성역 홍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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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세월호참사 유가족이 여는 첫 촛불! 청계광장으로 모입시다!

특별한 만남, 특별한 법, 특별한 다짐
모두에게 진실을! 모두에게 안전을!

[0712pm7] 세월호 가족버스 전국순회 보고대회

- 7월12일 저녁7시, 청계광장
- 주최 _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0712pm8] 4.16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울시민 결의대회

- 7월12일 저녁8시, 청계광장
- 주최 _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가족버스] 7/12(토) 세부일정(서울 도착!) & 7/11(금) 소식

7/12 세월호 가족버스 세부일정

7/2~7/12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세월호 가족버스 전체 일정 보기
>> http://sewolho416.org/740

7/11(금) 10일차 부천, 의정부, 서울 소식

7/11 세월호 가족버스 부천

7/11 세월호 가족버스 의정부

7/11 세월호 가족버스 서울

0719

[0719] 서울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기다립니다

7월 19일, 서울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기다립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세월호가족버스에 응답하는 세월호국민버스!
전국의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4년 7월 19일 토요일, 서울도심

오후5시 사전마당 / 오후6시 결의대회 / 오후7시반 문화제
※ 전국에서 <세월호국민버스>가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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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뉴스레터 No.5 (7/11)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뉴스레터 No.5 <4·16 특별법 제정의 골든타임!>
http://eepurl.com/YOk01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메일링리스트 가입 http://eepurl.com/WRFCT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시면 매주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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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의 버스] 돌을 닦다. 돌 만들기 모임

:: 돌을 닦다, 돌 만들기 모임 공지 ::

다음주 기다림의 버스는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7월 23일 수요일 팽목항으로 내려갑니다.
기다림의 버스에서 나누어 드릴 500개의 도자 조약돌 만들기를 함께 하고 싶은 분은 답글 달아주시거나 메세지 보내주세요.
이번 주 일요일(13일) 오후 3시부터 저녁까지 홍대 산울림 소극장 근처에서 진행됩니다.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함께 기다리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돌을 닦습니다.”

기다림의 버스 http://jindo.sewolho416.org
문의 : info@writtenhands.com / facebook.com/doreul.dakda

고속도로

[자원봉사모집] 범국민서명운동 고속도로 휴게소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세월호 천만서명운동 자원봉사모집

○서명운동기간 : ~ 2014. 7. 31까지
○모집기간 : 서명운동기간 동일
○신청방법 : 참가하실 휴게소명, 참가가능 일자 및 시간, 연락처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sewolho416@gmail.com)로 작성 발송
(※문의 : 010-8010-3223)

 

○휴게소 안내

  휴게소명 주소
경부 안성(상)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68-7
안성(하)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산142-4
천안(상)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171
천안(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447-3
망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 117
금강 주소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568
서해안 화성(상)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102-3
화성(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102-1
행담도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513
서해안 서산(상)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삼송리 산119
서산(하)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삼송리 산119
고창 고인돌(상)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신월리 66-1
고창 고인돌(하)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벽송리 산103-1
영동 덕평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각평리 319
남해 진영(상)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 289-1
진영(하)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 415
민자 정안(상) 민자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전평리 5-9
정안(하) 민자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전평리 5-5

[칼럼: 존엄과 안전] 박근혜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안전한 사회는 시민의 힘으로 만들자!

연속 칼럼 [존엄과 안전]은 세월호 참사 이후를 위한 우리 모두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꼭지입니다. 4월 16일 이후의 우리 사회는 달라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는 말하고 모이고 연대할 권리,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지원받고 애도 받을 권리,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할 권리를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하고 안전할 권리를 향하여!


박근혜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안전한 사회는 시민의 힘으로 만들자!

김혜진 ㅣ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많은 시민들이 4·16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말한다. 맞다. 수많은 목숨을 희생시키고 나서야 사람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참혹함을 깨달았기에 더 이상 과거를 답습할 수는 없다. 정부도 나서서 바꾸겠다고 한다. 정부는 그것을 ‘국가개조’라고 표현한다. 정홍원국무총리는 국가개조를 위해 각계가 참여하는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회를 어떤 사회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말로는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도록 변화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바라는 세상은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 안전제일주의 사회인 것 같다.

안전한 사회와 안전제일주의 사회는 다르다. 안전제일주의는 안전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사회이며, 안전한 사회는 사회 구조와 제도, 가치 모두가 변화하여 인간의 존엄과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이다. 안전제일주의 사회는 국가가 열심히 ‘안전’을 외치고 개인들은 그 안전을 지키는 대상이 되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 재난과 사고는 개인이 안전의식이 없어서 생긴 문제로 치부된다. 그러나 안전한 사회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위험에 대해서 알고, 위험한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참여할 수 있는 사회이다. 그런데 정부는 ‘안전이 최고의 가치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할 뿐,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하지 않는다. 정부는 ‘안전제일주의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지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

말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정말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위험을 만드는 근본 요소인 기업의 이윤중심 구조를 없애고, 규제완화 정책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런데 안전규제를 완화해버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단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한다. 정부는 공직개혁과 부패척결이 핵심이라고 말하면서도 높은 검증기준을 통과할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려우니 각종 비리와 협잡으로 얼룩진 장관들을 승인하라고 윽박지른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의지는 없는 것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의지는 없으니 ‘안전’을 구호삼아 외치면서 결국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시민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정홍원 총리는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관 합동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한다. 그 때의 각계는 누구인가?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불온시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서 대화 상대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민주노총을 침탈하고 사람들을 잡아갔다. 이 정부는 세월호 사고에 애통해하고 집회에 나가려는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정부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외치면서 청와대로 행진한 이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연행하고 구속한 정부이다. 도대체 누구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물론 노동계나 종교계,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이들을 불러모아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추세라면 거기에는 전제가 붙을 것이다. “정부를 지지하고 정부의 목소리만 반영해 줄 각계”라는 전제 말이다.

박근혜정부는 절대로 이 사회를 제대로 바꿀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철저하게 반성하고 책임자들이 제대로 사퇴했다면 또 모르겠다. 그런데 책임을 지겠다고 사퇴한 총리가 유임되고, 정작 아무도 책임을 진 이들은 없고, 국정조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자료도 내놓지 않고 버티는 이 뻔뻔한 정부가 무슨 국가대개조를 이야기하고, 안전을 이야기하는가. 지금의 정부는 변화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세월호참사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고 함께 애도하고 눈물 흘렸던 시민들이다. 위험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음을 통렬하게 반성하며 조용히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노동자들이다. 연행을 각오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는 젊은이들이다.

이런 이들이 나설 때 ‘이윤보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안전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이고, 통제보다는 참여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들의 알권리를 찾아갈 것이고, 책임자를 철저하게 처벌하여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위한 400만명의 서명과 노후 원전을 폐쇄하기 위한 무수히 많은 노력과,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싸움과,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점차로 모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의 힘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이다. 이런 힘이 모일 때 ‘안전한 사회를 핑계로 시민들을 통제하는 사회’를 넘어 진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4·16 이후의 달라짐은 이렇게 이미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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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탁] 세월호 4·16 특별법의 모든 것!

세월호 특별법의 모든 것!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드는 4·16 특별법은, 세월호 이후의 한국 사회를 완전히 바꾸기 위한 특별한 법이어야 합니다. 성역 없는 진상 조사, 철저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모든 국민을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국민이 함께 입법청원한 4·16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7월, 가족의 마음과 국민의 힘으로 만든  4·16 특별법 제정의 골든타임을 우리는 놓치지 맙시다! 

아래 자료들을 살펴봐주시고, 자유롭게 사용해주시고, 이 링크를 널리 알려주세요.

[3분이면 알 수 있는] 4·16 특별법안의 핵심내용과 각 정당 특별법안과의 차이

  • 4·16 특별법을 가족들과 공동으로 입법 청원했습니다 >> 클릭
  • [국민해설자가 될 수 있는] 4·16 특별법 국민설명회 자료집 >> 클릭
  • [법안 전문]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클릭
  • 유가족 특별법에는 의사상자 지정, 특례입학이 없습니다 >> 클릭
  • [자료집] 우리가 만들려는 세월호 특별법 >> 클릭
  • [영상] 4·16 특별법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클릭
  • [유인물] 4·16 특별법안의 핵심내용과 각 정당 특별법안과의 차이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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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4.16특별법 제정! 핵심내용과 여야 특별법안의 차이 (a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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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 대한변협, 국민대책회의가 함께

4.16특별법 입법 청원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7/9(수) 오후 1시 국회 정론관에서 ‘4·16 특별법 청원 국민대표단’과 함께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의 소개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4·16 특별법)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4·16 특별법은 진실규명, 재난방지 및 대응책 수립, 피해자 지원, 희생자 기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실규명과 관련해서 국회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16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독립된 국가위원회로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4·16 참사의 직·간접적&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며, 재난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진실규명’, ‘안전사회’, ‘치유·기억’등 3개 소위원회에 업무를 분장하였으며, 진실규명 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갖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사와 조사를 위해 2년 + 1년의 기간, 최소한 120명의 사무처 직원을 두는 규정을 넣었습니다(특별법 제2장, 제3장).

4·16 특별법은 재난방지 및 대응책 수립과 관련해서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최종 보고서에 기재된 각종 권고에 대하여 정부 관계 기관이 반드시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30조). 과거처럼 백서나 보고서를 만들고 나면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잊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안전사회 건설과 확립을 향해 거대한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4·16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단체에서는 진실규명에 집중하기 위하여 보상/배상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특별법에 규정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보상/배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특별규정(제38조)을 통해서나마 일부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6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고 안전한 사회 건설 및 확립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 4·16 안전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제5장). 이를 통하여 법과 제도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깊숙이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안전한 사회가 수립되도록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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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특별한 만남, 특별한 법, 특별한 다짐! “모두에게 진실을! 모두에게 안전을!”

특별한 만남, 특별한 법, 특별한 다짐
모두에게 진실을! 모두에게 안전을!

[0712pm7] 세월호 가족버스 전국순회 보고대회

- 7월12일 저녁7시, 청계광장
- 주최 _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0712pm8] 4.16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울시민 결의대회

- 7월12일 저녁8시, 청계광장
- 주최 _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0710 수원 천천고 서명운동

[세월호 가족버스] 7/11(금) 세부일정 & 7/10(목) 소식 – 인천 일정변경

7/11 세월호 가족버스 원주 세부일정

인천

* 일정 변경: 인천 일정을 일부 변경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식일정으로 예정되어 어제(7/10) 저녁에 공지했던 오후 1시 기자회견, 오후 1시 30분 인천시교육감 간담회를  통합하여 오후1시30분 교육감 간담회를 공개로 개최합니다. 참고해주세요.

날짜 시간 일정 장소
7월11일 07:30~08:30 출근선전전
08:30~10:30 아침식사 및 휴식
11:00~13:00 사업장간담회 및 중식선전 한국지엠, 현대제철
13:30~14:00 인천시교육감 간담회 교육청 회의실
14:30~15:00 인천시민사회간담회 민주노총인천본부
15:00~18:00 특별법 제정 천만인 거리서명전
18:00~19:00 저녁식사
19:00~20:30 촛불문화제 부평역
21:00 숙소

7/2~7/12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세월호 가족버스 전체 일정 보기
>> http://sewolho416.org/740

7/10(목) 9일차 청주, 수원 소식

7/10 세월호 가족버스 수원 활동소식

7/10 세월호 가족버스 청주 활동소식

[보도자료] 7/9 기준 세월호 가족대책위 특별법 제정 191명 국회의원 서명 동참

7/9 기준 세월호 가족대책위 특별법 제정
191명 국회의원 서명 동참

세월호 가족, 국민 요구 반영된 특별법 제정될 때까지 계속 이어갈 것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지난 7/2(수)부터 매일 국회의원들을 직접 방문해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7/9(수) 현재 제적 285명 중 총 191명(67%)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새누리당 72명, 새정치민주연합 109명, 통합진보당 5명, 정의당 5명)

서명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충분한 권한을 갖는 독립 기구에 의한 철저한 조사, 성역없는 진상규명,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자 처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의원에게 서명을 받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함께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서명에 동참한 국회의원 명단 (7/9(수) 기준 총 191명, 가나다 순)

새누리당 국회의원 (총 72명)
강기윤, 강길부, 권성동, 권은희, 김기선, 김명연,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을동, 김장실, 김종훈,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한표, 김회선, 김희국,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민현주,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서용교, 송광호,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안덕수, 원유철,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이노근,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운룡, 이이재,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한성, 이현재, 장윤석, 정두언, 정수성, 조명철, 주영순, 하태경, 함진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인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총 109명)
강기정, 강동원, 강창일, 김 현,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식, 김민기, 김성곤,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재윤, 김춘진, 김태년, 김한길, 김현미,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남춘,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완주,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영교, 송호창, 신경민, 신계륜, 신학용,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양승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목희, 이미경, 이상직, 이석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성호, 정세균,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종학, 황주홍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총 5명)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정의당 국회의원 (총 5명)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가족대책위논평] 우리는 ‘무늬만 특별법’ 제정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무늬만 특별법’ 제정을 ‘단호히’ 반대한다
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가족대책위 협의체 구성해야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등이 청와대에서 만나 현 정국과 세월호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와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7월 16일경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여·야 정책위의장, 관련 상임위 협의체 구성해서 집중 논의키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발표를 접하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충실히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특별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거나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300만 명의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청원하고 오늘 아침에는 청와대 앞에서 제대로 된 ‘4․16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 야·가족대책위 3자의 협의체 구성해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오늘 청와대 여·야 회동 결과는 이러한 우리의 호소를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내용을 담지 못하는 특별법은 [무늬만 특별법], [이름만 특별법]일 뿐이고 우리는 이러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

우리는 성역 없는 진상 조사와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가능한 실질적이며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사기구를 구성하도록 하는 ‘4․16 특별법’의 전면 수용을 촉구한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가족대책위 3자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4년 7월 10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설명회자료집

[자료집] 4.16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민설명회

*자료집 파일 다운로드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져야 할 것들, 모두에게 진실과 안전을!
4.16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국민설명회

2014년 7월 9일(수) 14:00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세월호사고희생자/실종자/생존자가족대책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특별법이 다를 것이라는 온갖 유언비어,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진실과 안전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행동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4.16특별법의 국민해설자가 되어줄 당신을 초대합니다

 

<목차>

발제
-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하여(p2) – 박종운 변호사 (대한변협)

토론
1. 법의 눈으로 4.16 특별법을 뜯어보다(p13) – 장완익 변호사
2. 진실규명,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한다(p14) – 안경호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3. 반복되는 참사, 해외 사례로부터 배워야 할 점들(p18)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4. 안전사회, 말이 아닌 행동으로!(p26) – 김혜진(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

[별첨]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 p31

 

7/10 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가족 3자 협의 촉구 기자회견

[가족대책위기자회견] 특별법 여·야·가족 3자 협의 촉구

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가족 3자 협의 촉구 기자회견
여·야·가족의 3자 협의가 우선이다

일시&장소: 7/10(목) 오전 10시, 청와대 옆(청운동 사무소)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7/10(목) 오전 10시 청와대 옆,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세월호 가족과 국민이 함께 청원한 ‘4․16 특별법’ 등 세월호 관련 입법 논의를 본격 진행하기에 앞서 여·야와 가족 대책위로 구성된 세월호 특별법 3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청와대와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여·야가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충분한 활동기간 등이 보장되지 않고, 가족과 국민보다는 국회 추천 인사들의 수가 많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의 지속적 시행도 담보되지 않는 ‘이름만 특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7/9)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동안을 국회에 청원한 바 있습니다.

가족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성역 없는 진상 조사와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사기구를 구성하도록 하는 ‘4․16 특별법’의 수용을 촉구하고, 이를 위하여 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가족대책위 3자 협의체의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두 달 만에 다시 청와대 앞에 왔습니다. 지난 5월 9일 청운동 주민센터 앞 청와대 입구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과 면담을 요구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달려왔었습니다. 며칠 뒤 박근혜 대통령님과 만났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다시 이곳에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까맣고 차가운 저 바닷물 속에는 아직도 열 한명이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팽목항에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랑하는 그 이름들을 하나씩 불러왔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실종자들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켜보고 있노라면 속만 타들어 갑니다. 오늘까지도 제대로 진실이 밝혀진 것은 없고, 정부의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입니다.

사고 100일을 향해 가는 오늘,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여당과 야당들이 발의한 저마다의 세월호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정당들이 발의한 특별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과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지 우려됩니다. 또한 충분한 활동기간도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유가족과 국민보다는 국회가 추천 인사들이 더 많이 구성되도록 하고 있어 과연 피해자의 입장에 선 진상규명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유가족들의 걱정은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의 지속적 시행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될 때까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이 우리들에게 했던 말들은 다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제출하는 법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 가족을 동등한 논의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말은 모두 공허한 메아리입니까? 여야는 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가족들과 터놓고 이야기를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여야가 제출한 법안들이 과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자 하는 법인지, 또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고자 하는 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야가 7월16일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고 한 그 과정까지 과연 우리 가족들과 무슨 이야기를 해왔단 말입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여야 원내대표 등을 불러 정국과 세월호 관련 논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 정당이나 국민 일부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십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께 있다고 하신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과 국민들이 진실로 요청하고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의 힘을 지닌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여야가 특별법을 논의하는 자리에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있는 3자 협의체 구성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특별법 서명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3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이미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은 191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짧은 시간에 서명에 동참한 것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절실함에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민들도 크게 동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가족대책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함께 ‘4ㆍ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동안을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저희의 공동안은 성역 없는 진상 조사와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가능한 특별법입니다. 그 누구라도 세월호 참사의 조사와 수사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은 우리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그러나 국회에서 진행되는 세월호 특별법 논의 과정에는 세월호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우리는 먼저 간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님과 여야 원내대표들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들은 물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정당과 유가족 간의 3자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4년 7월 10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Press Conference] Filing the April 16 Special Act with the committee for the families, Korean Bar Association, and National Planning Committee


Press conference for filing the April 16 Special Act with the committee for the families, Korean Bar Association, and National Planning Committee

 

Date/venue: July 9 (Wed), 1PM, Press Room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special committee for the victims / missing people / bereaved family members from the Sewol Ferry disaster, as well as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National Planning Committee on the Sewol Ferry disaster, held a press conference to file a petition for the legislation of the “Special Act for Uncovering the Facts Behind the 4.16 Calamity and the Construction of a Safer Society”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April 16 Special Act or “The Act”). Two lawmakers were present, the New Frontier Party lawmaker Myeongyeon Kim (Danwon Gap, Ansan, Gyeonggi) and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lawmaker Jwahyun Boo (Danwon Eul, Ansan, Gyeonggi), and were presented with the ”National Representation of the Petition for the April 16 Special Act” at 1PM in the Press Room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Act consists of measures that include fact-finding, disaster prevention, the establishment of preventive measures, and the support of the victims of the tragedy. Sixteen experts were recommend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victim associations for finding the direct, indirect, and structural causes of the disaster. There is a need for a strong independent authority to investigate the accident and establish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and countermeasures. The Act provides for 3 subcommittees that deal with “fact-finding”, ”safety measures for the society” and ”healing and remembrance”; the permanent members in the first subcommittee are allowed to act as independent prosecutors only for the investigative case. In addition, a regulation was added to limit the term served to 2 + 1 years. One hundred and twenty secretariat officials will aid with the investigations and inquiries.

The Act stipulates that a government agency shall implement the various recommendations stated in the final report once the special committee on the Sewol Ferry disaster submits the investigation results to the president (Article 30). It is now time to take a step toward building a safer society for all Koreans, rather than to create pages of useless, unread reports.

The April 16 Special Act also contained an opinion from the victims’ rights groups. It set aside the compensation/liability issues in order to concentrate on vital fact-finding issues; it did, however, include minimum guidelines related to the support of Sewol ferry victims. This section was added to partially resolve issues raised about compensation/liability concerns after a massive disaster (Article 38). Lastly, the act establishes the April 16 Safety Foundation to remember and commemorate the victim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 safer society. The activities would contribute to improving the current laws and system, and establish a safer society for all of our people.

Please refer to the links and petitions below for further information.
Core contents of the April 16 Special Act and differences in the acts submitted by each political party
Preamble of the special act 
List of the delegates for the petition of the special act
Archive of the public presentation on the special act
[Video] April 16 Special Act “Please do not make it happen again” July 9, 2014, Planning committee of the families in the Sewol Ferry disaster, petition for legislating the April 16 Special Act


Press statement: Pass the April 16 Special Act

We ask the government to pass a special act to uncover the truth behind the April 16th Sewol Ferry disaster and to begin building a safer society.

On April 16th, 2014, we were forced to be a part of one of the greatest peacetime disasters in our history. We suddenly became parents who lost our precious children, spouses who lost our lifelong companions, and families who are forever changed, doomed to the agony of not knowing what really happened that fateful day. We have been humiliated and betrayed by our own government, for no reason other than that we are the victims of this calamity. We have done nothing wrong. We now feel that we are adrift in a sea where the value of life, the hope of truth, and the promise of safety are struggling to stay afloat on a churning, dark sea. Now, we find that we must stand up for those who can no longer speak for themselves.

We demand that the government set up the April 16 Special Act. We have collected millions of signatures from the public asking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Although we families suffer from heartbreak and sorrow, our suffering has not gone unnoticed: the petition has been spreading quickly overseas to many nations and we have collected responses from more than a million people. We would like to gather the signatures of 10 million people because we know our cause is just: we want the government to pass the April 16 Special Act. No one could possibly see the Sewol ferry disaster as a common accident. This special act will be one small way we can speak up for the victims and help prevent future disasters like the sinking of the ferry.

Setting up this special act actually reflects the voices of the victims’ families and those of all concerned citizens. We were deeply disappointed when we heard about the useless “special act” cre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body with strong authority is absolutely vital to the discovery of the truth behind the disaster. The Presidential Office should also submit evidence to aid the investigation. The Act does not allow anyone or any group to refrain from providing needed evidence for the investigation. The independent investigating body should have enough time to conduct its investigation. Previous bills that would have allowed for six months to a year for the investigation are insufficient. A safer society can only be brought about over time.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posed something called the “recurrence preventive measures” for past disasters. However, it was just a stopgap measure that only resulted in repeat disasters. This act enacts overall safety measures to help build a safer society and holds the government responsible for its duties.

The government should set up the April 16 Special Act with the consensus from the families and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We cannot make the different political parties pass the special act. However, the will of the people can be clearly seen. It was members of the public who gave yellow ribbons to the families caught in the agony of the Sewol ferry disaster. Average citizens came and held the hands of those suffering in Jindo and Ansan. Ordinary people filed petitions online—and offline— to call fo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act. We, the families, are very grateful for all of the sympathy and support of regular people. We want to do our best to help establish this special act that will benefit our entire nation. The people of our nation, and those of many around the world, are supporting the special act. Here, we ask the parties to assemble a roundtable meeting for the families and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o discuss the special act.

The April 16 Special Act is a promise to those precious souls who were unable to cross the sea and come safely into the loving embrace of their families. Now, we must cross the sea for those who were lost. It is our responsibility to find out what happened when the ferry sank. We need to find the truth and re-open the route in the sea. We need to create a safer society. We will stand with those who have suffered in this disaster. Even if this act is passed, we know that we will only begin to see beginning of a safer world. However, just as we can never return to the time when we held our lost loved ones in our arms, we also cannot give up on asking for the passage of this special act.

July 9, 2014

Family committee for victims / missing / and survivor of the Sewol Ferry disaster
People’s Committee for the Sewol Ferry Tragedy
Korean Bar Association

 Korean Statement >> [기자회견] 4·16 특별법을 가족들과 공동으로 입법 청원했습니다

Translated by Giseok Ahn, Volunteer

Proofread by Kelly Lee, Volunteer